1화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차, 현장은 달라지고 있는데 법정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3년, 무엇이 변했나 ①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향후 과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이후 4년차를 맞았으나, 수사·기소 지연과 비공개 원칙, 편파적 판결로 법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수사 완료율은 31.1%에 불과하며, 기소까지 평균 16개월이 소요된다. 법원의 무죄판결도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영자의 안전보건 인식 개선, 안전보건 부서 강화, 예산 증액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향후 노동자의 알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 국가 차원의 위험성 평가 추진, 법 취지에 맞는 판결이 필요하다....
25.06.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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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견(ki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