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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10대 공약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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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10대 공약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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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10대 공약 비교평가

21대 대선은 조기대선으로 치러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신중한 투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다수 정당과 후보들은 공약집조차 제출하지 않으며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경실련은 21대 대선이 정책선거로 치러져야 한다는 기조 하에 공약검증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공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과 후보 발언을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했다. 202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공약’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후보가 언론·SNS 등을 통해 추가로 언급한 내용은 공식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평가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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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화21대 대선 후보들, 기후위기 대응 철학과 비전 있을까?

    21대 대선 후보별 10대 공약 비교평가(10) 기후위기 편

    경실련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기후위기 분야 공약을 검증했다. 이재명 후보는 균형 잡힌 공약을 제시했으나 일부 실효성이 미흡하고,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 중심 정책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준석 후보는 관련 공약 자체가 없었다. 권영국 후보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가치 중심의 진보적 의제를 명확히 제시해 돋보였다. 경실련은 기후위기가 선언이 아닌 실행이 필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25.05.29 17:18 ㅣ 경실련(ccej89)
  • 10화이재명·권영국, 진전된 보건의료 공약

    21대 대선 후보별 10대 공약 비교평가(9) 보건의료 편

    경실련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명의 후보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검증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비전으로 종합적 정책을 제시했으나 일부 공약은 실행 구체성이 부족했다. 김문수 후보는 의료안전망 복구를 주장했으나 현실적 개선방안이 미흡했다. 이준석 후보는 공약 자체가 부족했다. 권영국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와 보장성 강화 공약을 제시했으나 재정 설계가 미흡했다. 경실련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책임 있는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05.29 17:11 ㅣ 경실련(ccej89)
  • 9화김문수 복지 공약 매우 부족... 이재명은 구체성 떨어져

    21대 대선 후보별 10대 공약 비교평가(8) 사회복지 편

    경실련 공약검증단이 21대 대선 후보들의 사회복지 분야 공약을 평가했다. 권영국,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과 정책적 의지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드러냈으나, 이준석 후보의 '신·구 연금 분리'는 세대 갈등을 조장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구조적 원인인 성불평등과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부재했으며, 복지 확대와 경제성장 간의 선순환 구조 설계에 대한 거시적 전략도 부족했다....
    25.05.29 16:31 ㅣ 경실련(ccej89)
  • 8화서민 주거안정-불평등해소 공약, 본질 대책은 못 내놔

    21대 대선 후보별 10대 공약 비교평가 : 부동산 편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 질서 붕괴의 결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급박하게 선거가 치러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신중한 투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
    25.05.28 18:08 ㅣ 경실련(ccej89)
  • 7화대선후보 사이 온도차 뚜렷하게 드러난 노동공약

    21대 대선 후보별 10대 공약 비교평가: 노동 편

    경실련 공약검증단이 21대 대선 후보들의 노동공약을 평가한 결과, 후보 간 뚜렷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권리 보장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으나 실행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했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단체교섭 확산 중심의 진보적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제도화 전략이 미흡했다. 반면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는 노동 전반에 대한 비전과 정책 설계가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평가됐다....
    25.05.28 14:52 ㅣ 경실련(ccej89)
  • 6화대선후보 중소기업·민생 공약, 단기 대책에 머물러

    21대 대선 후보별 10대 공약 비교평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편

    경실련이 21대 대선 후보들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공약을 평가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채무조정, 대환대출, 금융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민생 지원책을 제시했으나 중장기 전략은 부족했다. 김문수 후보는 공약의 실효성과 구체성이 미흡했으며, 이준석 후보는 해당 분야 공약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권영국 후보는 지역공공은행을 제안했으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단기적 소상공인 지원에 치중되어 중소기업 생태계 전환이나 민생 구조의 통합적 개혁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25.05.28 14:28 ㅣ 경실련(ccej89)
  • 5화대선 후보들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약, 단기 지원책 중심의 한계

    [후보별 10대 공약 비교평가(5)] 중소기업·소상공인 편

    경실련 공약검증단이 21대 대선 후보들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공약을 평가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채무조정,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 구체적 민생 지원책을 제시했으나 중장기 전략은 부족했다. 김문수 후보는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실행방안이 불명확했으며, 이준석 후보는 관련 공약이 부실했다. 권영국 후보는 지역공공은행을 제안했으나 실현 가능성 평가가 어렵다. 전반적으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단기적 지원에 머물러 구조적 개혁 전략이 부족한 한계를 보였다....
    25.05.27 16:58 ㅣ 경실련(ccej89)
  • 4화성장과 기회 외친 대선 후보들, 본질적 경제 과제 해결은 '물음표'

    21대 대선 후보별 10대 공약 비교평가(4) 경제 편

    경실련 공약검증단이 21대 대선 후보들의 경제 분야 공약을 평가한 결과, 모든 후보가 '경제개혁 없는 경제공약'이라는 공통된 한계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AI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으나 구체적 정책 설계가 부족했고, 김문수 후보는 규제 철폐와 세제 감면 중심의 친기업 정책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행정·제도 개선형 공약만 제시했으며, 권영국 후보는 조세 재분배 의지는 강했으나 혁신경제 전략이 미흡했다. 특히 네 후보 모두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는 재벌체제 개혁에 대해 침묵했다는 점이 두드러진 한계로 지적됐다....
    25.05.27 16:48 ㅣ 경실련(ccej89)
  • 3화군사력 강화냐 평화체제 구축이냐... 대선 후보들 외교안보 노선 갈려

    후보별 10대 공약 비교평가(3) 외교·안보 편

    경실련 공약검증단이 21대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남북 평화체제 수립을, 김문수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개발 등 군사력 중심 전략을, 이준석 후보는 병역제도 유연화에 초점을, 권영국 후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인권 중심 강군 전환을 제시했다. 검증단은 후보들 대부분이 구체적 실행계획과 로드맵이 부족하고, 안보와 경제, 외교와 평화 간 연결성이 단절된 파편적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25.05.26 18:46 ㅣ 경실련(ccej89)
  • 2화대선 후보들 지방자치 공약, 중앙정부 주도 개발계획에 그쳐

    후보별 10대 공약 비교평가(2) 지방분권·자치 편

    경실련은 21대 대선 후보들의 지방분권 공약을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는 다층적 분권 방안을 제시했으나 하향식 개발 모델에 가깝고, 김문수 후보는 광역교통망 중심의 실용적 전략을 강조했으며, 이준석 후보는 급진적 분권 공약을 제시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 권영국 후보는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후보들의 공약은 기능적 분산에 머물러 실질적 분권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25.05.26 18:34 ㅣ 경실련(ccej89)
  • 1화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국회 협조 없이는 실현불가능한 공약들

    [후보별 10대 공약 비교평가 (1)] 정치·사법 편

    경실련 공약검증단이 21대 대선 후보들의 정치개혁 공약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 내용이 빈약하거나 상대 정당을 겨냥한 선거 전략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김문수 후보는 '특권 폐지와 신뢰 회복',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기와 정부 효율성 강화', 권영국 후보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기조로 공약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 질서 붕괴 상황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정치개혁 공약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5.05.26 18:12 ㅣ 경실련(ccej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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