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화정의로운 반도체 산업은 가능한가?
메가클러스터와 반도체특별법 추진 중단이 정의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길
이 기사는 반도체 산업 확장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공공자원의 대기업 특혜 제공 문제를, 환경 측면에서는 전력·물 소비와 탄소배출 증가를, 경제 측면에서는 과잉생산과 산업 공동화 리스크를, 노동 측면에서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 위협을, 보건 측면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백혈병 등 중병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 특별법과 메가 클러스터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실패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25.05.16 10:56
ㅣ
이현정(luna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