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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내란재판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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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내란재판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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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내란재판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참여연대는 매주 1회, 주요 내란 피고들의 공판 진행 상황을 종합해 내란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약해 짚어보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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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참여연대 (pspd1994)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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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화"VIP"를 향한 특검의 발걸음

    주간내란재판 리포트 : 2025년 7월 1주차(6월 30일~7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재판에서는 권영환 계엄과장이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음을 증언했고, 선관위 장악 작전 현장지휘관 고동희는 의문이 있었으나 상관 지시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07.05 13:50 ㅣ 참여연대(pspd1994)
  • 10화'비전시 계엄'? 우린 그걸 내란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주간내란재판 리포트 : 2025년 6월 4주차(6월 23일~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한다. 지난 주 재판에서는 윤석열의 공판, 조지호·김봉식 공판,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등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철수할 때까지 합참 전투통제실의 상황, 정치인 체포 작전과 예비 감옥 확보 시도, 김용현의 선관위 침탈 작전 지시 등 충격적인 증언들이 나왔다....
    25.06.28 13:30 ㅣ 참여연대(pspd1994)
  • 9화내란특검, 풀려날 꿈에 부푼 김용현의 발목을 잡다

    주간내란재판 리포트 : 2025년 6월 3주차(6월 16일~6월 20일)

    지난 6월 둘째주에는 '대통령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증언했던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다시 출석해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은 "군이 말하는 '상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방부와 합참"이...
    25.06.20 16:43 ㅣ 참여연대(pspd1994)
  • 8화"대통령"이라고 분명 들었다는 여단장, "거짓말"이라는 윤석열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 : 2025년 6월 2주차(6월 9일~6월 13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한 후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구속되지 않고 있으며,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재판에서 이상현 준장은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대통령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으나, 윤석열은 '상부'가 대통령이 아니라 국방부와 합참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김용현 등 공판에서는 계엄 직후 김용현이 군 고위 장성들에게 작전 수행을 직접 지시하고 '장관이 모든 걸 책임진다'고 발언한 정황이 드러났다. 내란특검법도 공포되어 조은석 특검이 임명되었다....
    25.06.14 18:41 ㅣ 참여연대(pspd1994)
  • 7화"내 앞에 오면 다 말하게 돼 있어"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의 증언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 2025년 6월 1주차(6월 2일 ~ 6월 6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했지만 내란 주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초반 단계입니다. 김용현 등 군 간부들의 재판에서는 롯데리아 회동에서 선관위 장악과 직원 체포 계획이 논의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노상원은 "내 앞에 오면 다 말하게 돼 있어"라며 내란 계획을 주도했고, 방첩사 간부는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주도자들, 경찰 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25.06.06 14:34 ㅣ 참여연대(pspd1994)
  • 6화도끼, 월담, 그리고 회군

    주간내란재판 리포트 : 2025년 5월 4주차(5월 26일~5월 30일)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내란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재판에서는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은 윤석열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으며, 민주당사에만 군대를 출동시켰다고 증언했다. 경찰 간부들 재판에서는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에 국수본이 협조했다는 증거가 드러났지만, 국수본 간부들은 '단순 길안내' 역할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5.05.30 14:10 ㅣ 참여연대(pspd1994)
  • 5화복창 : 헌법을 부수고라도

    주간내란재판 리포트 : 2025년 5월 3주차(5월 19일~5월 23일)

    기자말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참여연대는 매주 1회, 주요 내란 피고들...
    25.05.26 09:37 ㅣ 참여연대(pspd1994)
  • 4화두번 세번 계엄, 네번 다섯번 비공개

    주간내란재판 리포트 : 2025년 5월 2주차(5월 12일~5월 16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지만 여전히 구속되지 않은 가운데, 내란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의 3차 공판에서는 '계엄 두번 세번 하면 된다', '총 쏴서라도 국회 들어가라'는 발언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용현 등의 재판은 5회 연속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나, 참여연대의 이의 제기로 공개 가능성이 커졌다. 군사재판에서는 계엄의 목적 중 하나가 '정적 제거'였다는 진술이 공개되었다. 윤석열은 법정 출석 시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25.05.16 18:45 ㅣ 참여연대(pspd1994)
  • 3화거짓말 하는 건 세 명 중 두 명인가, 한 명인가

    주간내란재판 리포트 : 2025년 4월 4주차(4월 28일~5월 2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한 후에도 내란 관련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재판에서는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이 쟁점화됐다. 이현일 전 국수본 계장은 '체포 대상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통화녹음에서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군사재판에서는 군인 피고인들이 '계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증인들의 증언으로 이들이 계엄 계획에 관여했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25.05.02 16:05 ㅣ 참여연대(pspd1994)
  • 2화'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두 사람

    주간내란재판 리포트 : 2025년 4월 3주차(4월 21일~25일)

    - [주간내란재판리포트] 베일 속의 윤석열 첫 재판, 시작된 '실타래 풀기' https://omn.kr/2d4cm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로,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
    25.04.25 17:10 ㅣ 참여연대(pspd1994)
  • 1화베일 속의 윤석열 첫 재판, 시작된 '실타래 풀기'

    주간내란재판 리포트 1호 : 2025년 4월 2주차(4월 14일~18일)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입니다.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
    25.04.19 11:43 ㅣ 참여연대(psp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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