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화'내란 구속 1호' 김용현이 곧 자유… 임박한 기한 만료 어쩌나
6말 7초 여인형·이진우 등 줄줄이 예정… 검찰과 법원 '차라리 보석으로' 움직임... 재구속, 특검 몫으로
구속 중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혁, 이진우, 박안수, 문상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전 대령 순으로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이들이 풀려나면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진술 오염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추가기소로 구속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추가기소로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구속제도 악용이라는 반론도 있다. 법원은 보석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5.06.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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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s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