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형사재판

[윤석열 9차 공판] 과천청사 점거 나섰던 고동희 대령의 복잡한 심경... 현재 군사법원 재판 중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재판에서 고동희 대령(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이 계엄 당일 상황을 증언했다. 고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소령급 8명을 선발해 전투복 착용과 권총 휴대 지시를 받았고, 중앙선관위로 가서 서버실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는 당시 상황을 "뚜렷하지 못한 일"이라 표현하며 "적법성 여부를 따질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서 철수했으며, 부대 복귀 후 팀원들에게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고 말했다....

25.07.03 20:13 ㅣ 박소희(sost)

105화"수방사도, 방첩사도, 육본도..." 계엄 전부터 수상쩍던 네 장면

[윤석열 9차 공판] 전 합참 계엄과장 권영환 대령의 증언... '계엄 훈련'에 노상원도 개입했나

12.3 내란사태 당시 합참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대령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언했다. 그는 여인형 방참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등 군 수뇌부가 계엄에 비정상적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방참사령관이 계엄에 관심이 많다며 식사를 요청했고, 수방사가 갑자기 '서울 단독계엄' 훈련 상황을 설정했으며, 육군본부가 초청하지도 않은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이례적 행동들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훈련 상황 설정에 '예비역 장군'이 관여했다는 정황도 언급했다....

25.07.03 13:32 ㅣ 박소희(sost)

104화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허가... 희비 엇갈리는 내란 피고인들

조지호·곽종근·박안수·이진우 이어 다섯번째... 김용현 재구속, 여인형·문상호·노상원은 재구속 수순

법원이 7월 초 구속기한 6개월을 다 채우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 신청을 26일 허가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서울청장의 보석허가를 결정하며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

25.06.26 17:24 ㅣ 박소희(sost)

103화김용현 추가구속, 지귀연 재판부에 화풀이한 변호인단

[10차 공판] 검사 원색 비난에 법원 '내통' 의혹 제기까지... 특검은 노상원 추가기소 계획 밝혀

"오늘은 왜 시작부터 이러실까. 원래는 좀 지나면 하시는데."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장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0차 공판, ...

25.06.26 11:47 ㅣ 박소희(sost)

102화"국회의원 줄줄이 체포되면..." 군사경찰 구금시설도 준비했다

[조지호 등 공판] 국방부 조사본부 요청...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장 "큰 문제될 수 있다 생각, 이행 안 해"

비상계엄 당시 군이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말고도 군사경찰단 미결수용실에 체포한 국회의원을 구금하려 했던 정황이 법정 증언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군사경찰단 미결수용실을 비워놓을 것을 요청했는데, 국회의원들이 "...

25.06.25 19:08 ㅣ 박소희(sost)

101화군사법원, 박안수·이진우 조건부 보석 허가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주거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

중앙지역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군검찰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주거지 제한과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추가 기소로 보석 요청이 철회됐다....

25.06.25 16:19 ㅣ 안홍기(anongi)

100화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 신청 5번 반복... 난장판 법정

[구속 만료 D-1] 재판부 모두 기각... "특검보는 귀가 막혔나... 재판부는 지침 받았나" 변호인들 막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재판이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됐지만, 김 전 장관 측의 노골적인 지연전술로 통상과 달리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이틀 전 제기했던 재판부 기피신청이 간이기각 ...

25.06.25 15:24 ㅣ 김성욱(etshiro)

99화방첩사 간부 "여인형 사령관님, 그때 직 던지셨어야 했다"

군사법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판 증인신문... 노상원 전화번호 알려주며 "통화해 보라"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관위 건물 3곳과 여론조사 '꽃'에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켰던 방첩사 간부는 "사령관님이 평소에 보이셨던 단호한 태도를 생각하면, 직을 던지셨어야 한다고 생각...

25.06.24 19:09 ㅣ 안홍기(anongi)

98화군사법원, 여인형· 문상호 추가 기소에 "권한 있나?" 의문 제기

"특검법에 사건 인계가 의무인데, 군검찰에 권한 있나?" 추가기소 적법성 지적

군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군사법원 재판부가 군검찰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권한이 없지 않...

25.06.24 14:00 ㅣ 안홍기(anongi)

97화새 쟁점 '계엄임무수행군'... "6.25 사변" 끌어와 방어한 윤석열

[8차 공판] 두 합참 계엄과장의 증언... "군사경찰만 가능" 지정 절차 없는 수방사 특전사 출동 위법 지적

전직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들이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증언했다. 권영환 대령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가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재식 준장은 계엄임무수행군 지정 없이 수방사·특전사가 국회로 출동한 것이 불법이라고 증언했다. 두 증인은 계엄임무수행군은 엄격하게 지정되어야 하며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열은 "6.25 사변 때" 운운하며 "크게 봤을 때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25.06.23 20:57 ㅣ 박소희(sost)

96화첫 등판 특검 "더 신속 진행을", 윤석열 측 "특검법 위헌"

[8차 공판] 시작부터 기싸움 팽팽… 절차·조항 다 따진 변호인단, 위헙법률심판제청 예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우두머리' 공소유지에 직접 나섰다. 박엽수 특검보는 첫 공판에서 구속 피고인 석방이 임박하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예고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에 너무 많은 재량을 인정했다"며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헌재 소장도 할 수 없는 일을 특검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재판 내내 별다른 반응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5.06.23 13:37 ㅣ 박소희(sost)

95화군사법원 "특검 이첩시 즉시 일반 법원으로 이송"

윤석열 특검법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군인 12명 재판 이송될듯

12.3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군인에 대한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17일 군검찰에서 특검으로 이첩되면 즉시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 ...

25.06.17 13:22 ㅣ 안홍기(anongi)

94화"재판장님!"... 이제 하고 싶은 말 하겠다는 윤석열

[7차 공판] 태세전환... 직접 접촉한 증인 나오자 의견 쏟아내고, 검찰에겐 "입증 자신 없나" 공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모의 혐의 7차 공판에서 침묵을 깨고 발언했다. 김철진 준장의 증언 후 "그렇게 입증에 자신이 없는 건지"라며 검찰을 직접 공격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후 김용현 장관에게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을 보냈어야지"라고 질책했다는 증언에 대해 반박했으며, "증인신문이 끝나면 의견진술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정 밖에서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25.06.16 21:45 ㅣ 박소희(sost)

93화특검 임박 윤석열 계속 침묵... 해병대 예비역들 "사형" 외쳐

[내란 재판 출석 현장] 내란·김건희·채상병 3특검 임명 후 첫 재판... 흥분한 지지자들, 주저앉아 울기도

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 임명 후 처음 재판에 출석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16일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윤씨는 이날 보라색 넥타이를 매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법원 앞에 모인 100여 명의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호를 외쳤고,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과 충돌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25.06.16 11:48 ㅣ 김성욱(etshiro)

92화'내란 구속 1호' 김용현이 곧 자유… 임박한 기한 만료 어쩌나

6말 7초 여인형·이진우 등 줄줄이 예정… 검찰과 법원 '차라리 보석으로' 움직임... 재구속, 특검 몫으로

구속 중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혁, 이진우, 박안수, 문상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전 대령 순으로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이들이 풀려나면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진술 오염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추가기소로 구속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추가기소로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구속제도 악용이라는 반론도 있다. 법원은 보석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5.06.14 18:56 ㅣ 박소희(sost)

91화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본 국방부 간부 "무슨 계엄? 황당했다"

[9차 공판] 오영대 인사기획관 "담화문, 상식에 안 맞아... 김용현 '지시 어기면 항명죄 처벌'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었던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법정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굉장히 황당했다'며 주변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오 기획관은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장관이 '장관 지시를 따르라,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지시했으며, 당시 상황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25.06.12 21:15 ㅣ 김성욱(etshiro)

90화대선 후 첫 공판, 윤석열 넥타이만 달라졌다

[6차 공판] '대통령, 도끼로 문 부셔서라도 의원 끌어내라 지시' 특전사 여단장 증언 뒤집기는 또 실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이후 첫 형사재판에 붉은색 바탕에 하늘색 물방울무늬 넥타이를 착용하고 출석했다. 그러나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증언을 유지했다. 윤석열 측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반박했지만, 이 여단장은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다. 재판부는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실 CCTV 등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구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25.06.09 21:58 ㅣ 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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