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화연락 잘 안 되는 성폭력 피해자측 변호사... 어떻게 된 일이냐면
[김소리의 세상을 읽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피해자들의 '변호 받을 권리' 지키기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2013년 도입된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은 낮은 보수(월 600만원)와 복잡한 보수청구 절차로 인해 변호사들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다. 한 변호사당 연간 평균 51건을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법률지원은 변호사 개인의 사명감에 의존하고 있다. 피해자 상담부터 수사·재판 과정 전반에 걸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보수청구를 위해 모든 상담내역을 일일이 증빙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크다. 결국 피해자국선변호사 처우 개선 없이는 피해자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25.05.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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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리(optimistic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