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3화윤석열 구속연장 불허... 법원에서 만난 '암초'의 의미
[의견] 중앙지법 구속기한 연장 불허는 매우 이례적... 공수처법, 조속한 입법 보완 필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로 보낸 '윤석열 내란 사건'이 암초를 만났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이다. 검찰은 몇 시간 뒤 다시 연장 신청을 하였다고 하나,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관련 기...
25.01.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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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chanpark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