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칼럼

39화유튜브도 규제하는데... 시민 기만해도 처벌 안 받는 신문들

[민언련 칼럼] 기사로 위장한 광고, 규제 복원 위해 신문법 개정해야

기사형광고가 신문업계 관행으로 굳어가고 있다. 기사처럼 위장한 광고는 신문법상 불법이지만 실질적 제재 조항이 없어 규제가 불가능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는 강제력이 없고, 방송이나 유튜브는 불법 협찬을 규제하는 반면 신문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이명박 정부 시절 신문법에서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최근 양문석 의원 등이 최대 3000만원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진행이 불투명하다. 기사형광고는 언론의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로, 법적 규제를 통해 언론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25.09.17 20:00 ㅣ 정연우 민언련 이사(ccdm1984)

38화언론개혁을 위한 이중구조, 법제와 자율규범

[민언련 칼럼] 고승우 1980년 5월 민주화투쟁언론인회 공동대표·민언련 고문

최근 방송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해 언론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장치만으로는 언론 독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며, 언론 내부의 자율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언론의 핵심 역할은 정치권력에 대한 환경감시와 국민 알권리 충족이다. 한국 정치의 구조적 모순으로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당했지만, 이는 언론이 활발한 탐사와 심층보도를 통해 실체를 드러낼 때 정상화될 수 있다. 언론은 민주주의 파수꾼으로서 허위정보 시대에 신뢰 가능한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25.09.03 11:30 ㅣ 고승우(ccdm1984)

37화방송개혁 첫 단추 끼웠다, 이제 허위·조작 정보 대응해야

방통위 정상화와 언론피해 구제 제도 개선 시급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극복과 국민참여 확대다. 국회 추천 이사가 40%로 축소되고, 국민사장추천위원회 설치가 법제화됐다. 또한 방송사 내적 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성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가 도입됐다. 후속 과제로는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윤석열 언론장악 진상규명,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차별 표현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5.08.28 17:41 ㅣ 박석운(ccdm1984)

36화윤석열 '구체제' 끝낼 '신체제' 저널리즘

구체제의 유구한 언론탄압 역사프랑스 대혁명 직전 앙시앙 레짐(Ancien Régime)의 절대왕정 체제와 주류 매체들은 팸플릿, 신문, 살롱, 카페 같은 새로운 언론 공간을 체계적으로 탄압했다. 정치와 결합된 구체제 언론은 이들 신생 매체...

25.06.12 11:00 ㅣ 채영길(ccdm1984)

35화시민이 내란 보도에 분노하는 근본 이유, 언론은 아는가

[민언련 칼럼] 대선 맞은 언론의 태도, 자기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윤석열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직후 공포된 포고령 1호는 헌법체제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는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헌법규범적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의 지위에서 벌인 내란 우...

25.05.23 14:59 ㅣ 윤복남(ccdm1984)

34화YTN에 '따옴표'를 남기고 사라진 것들

*민언련 칼럼은?<민언련칼럼>은 시민사회·언론계 이슈에 대한 현실진단과 언론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글입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할 목적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기명 칼럼으로,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

25.05.15 11:27 ㅣ 나연수(ccdm1984)

33화MBC뉴스 시원해서 좋다? 고개가 숙여지는 이유

내란 사태 123일, 투사와 기자 사이

*민언련칼럼은?<민언련칼럼>은 시민사회·언론계 이슈에 대한 현실진단과 언론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글입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할 목적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기명 칼럼으로,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

25.04.27 20:56 ㅣ 조의명(ccdm1984)

32화법원은 왜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제동 걸었나

공영방송은 결코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 놓여선 안 돼

민주주의 꽃 피는 봄이 왔다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정표가 세워졌다. 헌법재판소가 엄숙히 내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역사적 ...

25.04.22 17:31 ㅣ 김성관(ccdm1984)

31화YTN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게 둘 것인가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

2024년 2월 유진기업이 최대주주가 된 뒤 보도전문채널 YTN은 아비규환의 시대를 겪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시절 낙하산 사장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노종면 등 6명을 해고하고 33명을 중징계해 'YTN 5적'으로 지목됐던 김백은 8년 만에 YTN 사...

25.04.16 16:47 ㅣ 전준형(ccdm1984)

30화생계 걱정 내몰리며 사분오열 KBS,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박상현(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지금 KBS 구성원들은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되었지만, 여전히 KBS에는 내란 정권에 부역하고 KBS를 용산에 헌납했던 세력이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KBS는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기...

25.04.11 13:13 ㅣ 박상현(ccdm1984)

29화윤석열 파면은 TBS를 살릴 수 있는 시작이다

*민언련칼럼은?<민언련칼럼>은 시민사회·언론계 이슈에 대한 현실진단과 언론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글입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할 목적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기명 칼럼으로,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

25.04.03 18:04 ㅣ 송지연(ccdm1984)

28화균형이라며 헛소리도 비중있게 보도하는 언론

[민언련 칼럼] 내란사태 지속, 언론 책임 크다... 객관주의와 기계적 균형에 매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으로 시작된 혼란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혼란이 오래 지속되는 것에 언론의 책임도 적지 않은 듯하다. 12월 3일 내란의 밤, 국회에서 총을 든 군인들에게 용감하게 카메라를 ...

25.03.31 15:23 ㅣ 홍원식(ccdm1984)

27화따옴표 뒤에 숨은 언론, 스스로 존재이유 말살할 것인가

이희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기자말<민언련칼럼>은 시민사회·언론계 이슈에 대한 현실진단과 언론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글입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할 목적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기명 칼럼으로,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5.03.27 12:45 ㅣ 이희영(ccdm1984)

26화뉴스 전송과 짜장면 배달의 세 가지 공통점

신속, 정확, 맛...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정확'

뉴스 전송과 짜장면 배달은 닮았다. 배달은 '신속'해야 한다. 배는 고픈데 배달이 늦으면 다시는 그 집에 음식을 주문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배달은 또 '정확'해야 한다.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짬뽕이 오면 "헐~ " 소리...

25.03.20 17:39 ㅣ 김동훈(ccdm1984)

25화노란봉투법과 중도보수의 길,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성장 저해, 반기업, 법치 부정?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오해

나치 선전부장 궤벨스는 대중들이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다고 믿었다. 12·3 내란 이후 시민들은 반복 재생산되는 내란세력의 궤변에 괴로워하고 있다. 바이든-날리면 소동부터 일상화된 대통령의 큰 거짓말을 눈감아준 ...

25.03.17 11:20 ㅣ 김영훈(ccdm1984)

24화생방송 중 똑같은 질문 12번... 한국에서 보려면

[민언련 칼럼] '속기' 저널리즘을 넘어서기 위한 세 가지 실천방안

언론은 '따옴표 저널리즘'이란 말로 자주 비판받는다. 오래된 비판인데 비상계엄과 내란사태 이후 더 빈번해졌다. '누가 ~라고 말했다'며 발언을 받아적고 인용하는 데 몰두한 '속기' 저널리즘은 위험하다. 자칫 거짓을 유포할 수 있다. 이...

25.03.12 11:19 ㅣ 박성호(ccdm1984)

23화'선동세력' 기름더미에 누가 불쏘시개 던졌는가

[주장] 가짜뉴스와 억지 주장이 난무하는 시대... 공론장 문지기, 언론이 제 역할해야

내란세력 옹호 주장 늘어난 이유어리둥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엔 강성보수들조차 드러내놓고 내란행위를 두둔하기는 주저했다. 국회 앞은 매서운 추위에도 탄핵소추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언론...

25.02.17 16:40 ㅣ 정연우(ccdm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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