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2기 진화위, 이대로 좋은가

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 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과거사법의 취지와 근본정신을 역행하는 움직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위원장과 위원회 상층부 인사들이 과거 정권이 저지른 국가범죄를 옹호하는 망언을 일삼고 부적절하게 처신하고 있으며, 조사 지연에 항의하며 농성하던 유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피해자를 탄압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 시기 위헌적인 단심제 군법회의로 사형 판결을 받고 ‘법률적 학살’을 당한 민간인들을 진실 규명과 피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에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비정상적 행보를 비판하고 한국 사회에서 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점검하고자 관련 연구자들이 연재 기사를 기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