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식 기자의 기본사회

[주장] 빠른 경기 회복과 정책 긴급성… 재난지원금 사례로 '전 국민 지급'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최근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아래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사회'를 한국에서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 국민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두...

25.06.12 10:24 ㅣ 서창식(poetcs)

16화가수 박혜경 "두려움 없는 나라 원해, 이재명 지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 활동... 박주민·채현일 의원과 기본사회 정책 전도사 활동 시작

가수 박혜경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핵심 비전인 '기본사회'를 알리기 위해 지지 선언을 했다. 그는 박주민·채현일 의원과 함께 '기본사회 전도사, 환상의 3인방'으로 활동하며 골목 골목을 누비고 있다. 박혜경은 "경제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두려움 없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바람을 밝히며, 과거 반값 등록금 집회 참석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25.05.25 10:34 ㅣ 서창식(poetcs)

15화민주당 "국힘 강령에도 기본소득 있어, 나와서 토론하자"

민주당 기본사회위·국회기본사회포럼, 14일 "오세훈 시장, 공개 토론 응하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기본사회에 대해 비난만 하지 말고 토론하자"고 공개 제안했다.앞서 13일 국민의힘과 오 시장은 소셜미디어 통해 민주당의 기본사회위원회 재출범에 대해 "좌회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

25.03.15 14:11 ㅣ 서창식(poetcs)

14화기본사회가 ' 좌파메뉴'? 공개 토론이 필요한 이유

기본사회 핵심시리즈 '기본소득', 국민의힘 강령 기본정책에 언급

1-1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며, 자율적인 개개인이 넓은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

25.03.14 10:34 ㅣ 서창식(poetcs)

13화"보편적 권리 기본사회 실현" 민주당 기본사회위 재출범

12일 오전 국회서 발대식... 이재명 "국민의 기본권과 안정된 삶 보장되어야"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위원회를 재출범시켰다.기본사회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소득,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 모두가 기본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과 함...

25.03.13 09:50 ㅣ 서창식(poetcs)

12화염태영 "가장 많은 인구 거주... 경기도형 기본사회 필요"

염태영 의원, 경기도형 기본사회 도입 위한 간담회 개최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무)이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만의 경기도형 기본사회 구상이 중요"라고 강조하고 나섰다.염 의원은 14일 오후, 의원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기본사회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25.02.15 14:49 ㅣ 서창식(poetcs)

11화소상공인·지자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 추경 필요"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민생경제 회복 토론회' 개최 "지역화폐 효과는 이미 입증... 정부 예산 지원 필요"

소상공인 단체와 지자체장·경제학자들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25.01.07 09:43 ㅣ 서창식(poetcs)

10화"탄핵 이후, 대한민국 새로운 비전은 기본사회"

[인터뷰]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 도서 <기본사회가 꿈꾸는 세상> 출판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은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기본소득에 대해 오랜 연구를 해온 경제학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기후변화 등 전환점을 내세우며 '기본사회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책이 발...

24.12.19 12:44 ㅣ 서창식(poetcs)

9화"기본소득 때문에 노동력 저하?... 오히려 증가할 것"

27일, 국회의원회관서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세미나... "기본소득 지급으로 노동력 저하 근거부족"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노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실험에서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27일,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5간...

24.11.28 09:37 ㅣ 서창식(poetcs)

8화"농어촌기본소득, 지역소멸 해소... 시 단위로 확대해야"

25일, 국회의원회관서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및 법제화 논의

경기도가 소멸 위기에 놓인 면 단위의 농촌 마을에 소득, 직업, 연령 등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 단위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같은 목소리는 농어촌기본소득국민운동엽합과 더불어민주당 ...

24.11.27 10:17 ㅣ 서창식(poetcs)

7화"기본소득·지역화폐로 지역경제... 기본사회, 전국으로 확대해야"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사례를 설명하며 "기본사회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회기본사회포럼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사단...

24.11.15 10:25 ㅣ 서창식(poetcs)

6화"경북 영양군, 지역소멸 막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 필요"

경북 영양군 종합복지회관에서 '영양군, 소멸을 넘어 생존으로' 토론회 개최

최근 경북 영양군의 인구수가 1만 5000여 명으로 감소하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 신안군에서 시행 중인 햇빛·바람연금 형태의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 같은 목소리는 6일 오후, 경북 영양군 종합복...

24.11.07 10:37 ㅣ 서창식(poetcs)

5화기본사회 경기본부, AI연구소 설립... "기본소득 제도화 할 것"

10월 31일, 화성 서연이음센터에서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본부 연구소 개소식 및 특별강연회' 개최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본부(상임대표 이선근)가 앞으로 나가올 AI시대를 대비하여, 기본소득을 내포한 기본사회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AI연구소'를 설립했다.기본사회 경기본부는 10월 31일 오후 화성시 서연이음센터에서 '사단법인 기본...

24.11.01 10:03 ㅣ 서창식(poetcs)

4화"기본소득, 단순무식?... 자신 있다면 비판만 말고 토론하자"

사단법인 기본사회 "오세훈 서울시장, 기본소득 단순화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 유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본소득에 대해 "단순 무식한 논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단순 복지가 아닌 포괄적 경제정책"이라고 반박하며, 정책토론을 제안했다.[관련 기사]'이재명의 기본소득' 직격한 오세훈 "단순무식한...

24.10.08 10:49 ㅣ 서창식(poetcs)

3화"기후·경제위기 극복 위해 에너지전환과 기본소득 도입 필요"

19일 국회의원회관서 '에너지 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토론회 개최

"최근 급격한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대국의 재생 에너지 전환 속도에 맞추고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 ...

24.09.20 09:34 ㅣ 서창식(poetcs)

2화"은행권 횡재세만 부과했다면... 전국민 25만원 가능"

김세준 국민대 겸임교수 "유럽 국가들, 이미 국가 위기 이용해 돈 번 은행권에게 횡재세 확대 추세"

지난해 5대 금융지주의 연간 이자 수익이 40조 원을 돌파한 것에 대해 "횡재세만 부과하더라도, 전 국민 민생 지원금 25만 원을 당장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세준 국민대학교 겸임교수(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는...

24.09.08 11:59 ㅣ 서창식(poetcs)

1화"저출생 문제, '기본소득·기본주거'로 해결 가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기본소득과 기본주거,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

갈수록 저하되는 출생률 문제의 주된 요인으로 ''주택과 주거 문제'를 꼽으며 기본소득과 기본주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전문가가 내놓았다.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성균관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는 2일 오후, 유튜브 이경...

24.09.04 09:27 ㅣ 서창식(poet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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