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식 기자의 기본사회

한국은 보편적 기회소득,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중... '기본사회' 정책 구체화는 과제로 남아

아일랜드 정부가 2022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한 예술인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영구 제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2000명의 예술가에게 매주 325유로(약 47만 원)를 무조건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경기도가 2023년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기회소득' 제도를 운영 중이나,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과는 다른 선별적 지원에 가깝다.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는 여전히 지방정부 중심의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

25.10.18 13:24 ㅣ 서창식(poetcs)

22화용혜인 "국비 40% 농어촌기본소득 '낙제점'"... 확대·법제화 촉구

기본소득당 대표, 24일 오전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농어촌기본소득, 의지만 있다면 즉시 심사 가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규모와 내용, 방식 모두에서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은 국비 부담률이 40%에 그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용 의원은 부처 간 칸막이 제거, 사업 규모 확대, 국비 비중 증대,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등을 제안하며 농어촌 소멸위기 해결은 초당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25.09.24 12:29 ㅣ 서창식(poetcs)

21화이재명 국정과제 '기본사회' 본격화, 국회도서관서 비전 선포식·강연회

8일 오후 국회도서관서 지방정부 주도 '기본사회' 첫 선언… 실험에서 국가 비전으로 확산 제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기본사회' 전환을 공식 선언하는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이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중앙·지방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했다. 김경일 협의회장은 지방정부의 정책 실험 성과를 국가적 비전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강연회에서는 이한주 원장이 '헌법 10조 실천'으로서의 기본사회를, 차지호 의원은 'AI 기본사회'를 제시하며 인간-AI 협업 기반 복지와 노동 대체 충격 대비책을 강조했다....

25.09.09 10:13 ㅣ 서창식(poetcs)

20화AI, 미국 일자리 4500만 개 위협… "기본소득 도입 필요"

제럴드 허프 인류기금 보고서, 소매·복지·숙박·교육·전문직 등 5대 산업 일자리 집중 타격 전망

미국 비영리단체 '제럴드 허프 인류기금'은 AI 확산으로 2028년까지 미국 내 약 4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소매업, 보건·사회복지, 음식서비스업 등 상위 5개 산업에서만 26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위험하다고 전망했다. 기금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편적 기본소득(UBI) 도입을 촉구했으며, 한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로 기본사회 구상이 추진되고 있다....

25.09.05 10:00 ㅣ 서창식(poetcs)

19화이재명의 기본사회, 지역에서 출발… '국회서 비전 선포식' 개최

9월 8일 국회도서관서 '국가 기본사회 정책방향과 지방정부 역할' 논의 예정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주거·금융을 포괄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지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한다.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 주최,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김영환 국회의원 주관으로 오는 9월 8일 오후 3시 국...

25.08.22 14:34 ㅣ 서창식(poetcs)

18화폭염·폭우의 습격 사이 '민생회복지원금'이 던진 교훈

기후위기, 왜 기본소득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올여름 한반도를 덮친 기록적 폭염과 폭우는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닌 기후위기의 신호탄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주목한다. 제임스 보이스, 필리프 판 파레이스 등 해외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이 기후변화 대응 과정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회복력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최근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은 단기 소비 촉진 효과를 보였으나, 기후위기 대응에는 지속가능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단기 생존 경쟁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25.08.12 10:01 ㅣ 서창식(poetcs)

17화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주장] 빠른 경기 회복과 정책 긴급성… 재난지원금 사례로 '전 국민 지급'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최근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아래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사회'를 한국에서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 국민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두...

25.06.12 10:24 ㅣ 서창식(poetcs)

16화가수 박혜경 "두려움 없는 나라 원해, 이재명 지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 활동... 박주민·채현일 의원과 기본사회 정책 전도사 활동 시작

가수 박혜경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핵심 비전인 '기본사회'를 알리기 위해 지지 선언을 했다. 그는 박주민·채현일 의원과 함께 '기본사회 전도사, 환상의 3인방'으로 활동하며 골목 골목을 누비고 있다. 박혜경은 "경제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두려움 없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바람을 밝히며, 과거 반값 등록금 집회 참석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25.05.25 10:34 ㅣ 서창식(poetcs)

15화민주당 "국힘 강령에도 기본소득 있어, 나와서 토론하자"

민주당 기본사회위·국회기본사회포럼, 14일 "오세훈 시장, 공개 토론 응하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기본사회에 대해 비난만 하지 말고 토론하자"고 공개 제안했다.앞서 13일 국민의힘과 오 시장은 소셜미디어 통해 민주당의 기본사회위원회 재출범에 대해 "좌회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

25.03.15 14:11 ㅣ 서창식(poetcs)

14화기본사회가 ' 좌파메뉴'? 공개 토론이 필요한 이유

기본사회 핵심시리즈 '기본소득', 국민의힘 강령 기본정책에 언급

1-1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며, 자율적인 개개인이 넓은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

25.03.14 10:34 ㅣ 서창식(poetcs)

13화"보편적 권리 기본사회 실현" 민주당 기본사회위 재출범

12일 오전 국회서 발대식... 이재명 "국민의 기본권과 안정된 삶 보장되어야"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위원회를 재출범시켰다.기본사회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소득,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 모두가 기본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과 함...

25.03.13 09:50 ㅣ 서창식(poetcs)

12화염태영 "가장 많은 인구 거주... 경기도형 기본사회 필요"

염태영 의원, 경기도형 기본사회 도입 위한 간담회 개최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무)이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만의 경기도형 기본사회 구상이 중요"라고 강조하고 나섰다.염 의원은 14일 오후, 의원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기본사회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25.02.15 14:49 ㅣ 서창식(poetcs)

11화소상공인·지자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 추경 필요"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민생경제 회복 토론회' 개최 "지역화폐 효과는 이미 입증... 정부 예산 지원 필요"

소상공인 단체와 지자체장·경제학자들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25.01.07 09:43 ㅣ 서창식(poetcs)

10화"탄핵 이후, 대한민국 새로운 비전은 기본사회"

[인터뷰]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 도서 <기본사회가 꿈꾸는 세상> 출판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은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기본소득에 대해 오랜 연구를 해온 경제학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기후변화 등 전환점을 내세우며 '기본사회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책이 발...

24.12.19 12:44 ㅣ 서창식(poetcs)

9화"기본소득 때문에 노동력 저하?... 오히려 증가할 것"

27일, 국회의원회관서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세미나... "기본소득 지급으로 노동력 저하 근거부족"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노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실험에서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27일,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5간...

24.11.28 09:37 ㅣ 서창식(poetcs)

8화"농어촌기본소득, 지역소멸 해소... 시 단위로 확대해야"

25일, 국회의원회관서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및 법제화 논의

경기도가 소멸 위기에 놓인 면 단위의 농촌 마을에 소득, 직업, 연령 등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 단위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같은 목소리는 농어촌기본소득국민운동엽합과 더불어민주당 ...

24.11.27 10:17 ㅣ 서창식(poetcs)

7화"기본소득·지역화폐로 지역경제... 기본사회, 전국으로 확대해야"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사례를 설명하며 "기본사회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회기본사회포럼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사단...

24.11.15 10:25 ㅣ 서창식(poetcs)

6화"경북 영양군, 지역소멸 막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 필요"

경북 영양군 종합복지회관에서 '영양군, 소멸을 넘어 생존으로' 토론회 개최

최근 경북 영양군의 인구수가 1만 5000여 명으로 감소하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 신안군에서 시행 중인 햇빛·바람연금 형태의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 같은 목소리는 6일 오후, 경북 영양군 종합복...

24.11.07 10:37 ㅣ 서창식(poet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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