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화이재명표 '햇빛·바람연금' 따져보니...나라 운명 바꿀 수도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쉽지 않은 '신안 모델' 전국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관한 토론 이어져야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주민들에게 소득을 제공하며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는다. 주민들은 최근 5년간 220억 원의 수익을 얻었고, 신안은 전남 내 인구 감소 지역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했다. 이 모델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활발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전국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모델의 재원은 발전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전기요금에서 나오며, 전국화할 경우 연간 3~4조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활성화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력구매자의 부담 증가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상승이라는 이면도 고려해야 한다....
25.05.16 15:48
ㅣ
최기원(loisespr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