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원의 세금이야기

17화윤석열 3년간 거덜난 국가 재정, 이 대통령의 결단 필요하다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증세·지출 효율화·예산 개혁 포함해야 실질적 개선 가능

새 정부는 새 세상을 열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기대하지 않는 게 순리라는 생각이다.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을 역순으로 떠올려 보라.무엇보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이후의 정부'라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이재명-김문수...

25.06.12 06:53 ㅣ 최기원(loisesprit)

16화이재명표 '햇빛·바람연금' 따져보니...나라 운명 바꿀 수도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쉽지 않은 '신안 모델' 전국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관한 토론 이어져야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주민들에게 소득을 제공하며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는다. 주민들은 최근 5년간 220억 원의 수익을 얻었고, 신안은 전남 내 인구 감소 지역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했다. 이 모델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활발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전국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모델의 재원은 발전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전기요금에서 나오며, 전국화할 경우 연간 3~4조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활성화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력구매자의 부담 증가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상승이라는 이면도 고려해야 한다....

25.05.16 15:48 ㅣ 최기원(loisesprit)

15화윤석열이 남기고 간 폭탄... 대한민국 서서히 무너트릴 셈인가

[최기원의 세금 이야기]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감면안의 문제점... 그리고 스텝이 꼬인 민주당

지난주 종언을 고한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남겼을까. 헌재가 엄숙히 지적한 민주주의의 훼손과 헌정질서 교란의 상처는 어둡고 깊다. 간신히 수렁에서 헤어 나올 수는 있었지만, 치유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눈에 잘 띄지 않는 내상...

25.04.14 14:43 ㅣ 최기원(loisesprit)

14화'월급쟁이 세금 깎아주겠다'... 이 말이 감추고 있는 진실

[최기원의 세금 이야기] 이재명 대표의 '월급쟁이 감세론', 상위 10%만 웃는다

"월급쟁이는 봉인가""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초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근로소득세 감세 논의를 불러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

25.03.14 06:43 ㅣ 최기원(loisesprit)

13화'전면 지하화' 소각장이라더니... 오세훈 서울시의 예산 농단?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시민들에게는 '소각시설 지하화'로 설명... 기재부 검토 절차에선 '부분 지하화' 확정

지난 1월 10일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서울시는 불복하여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분명한 공익을 앞세워 초대형 소각장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문제가...

25.02.12 09:38 ㅣ 최기원(loisesprit)

12화'국정농단' 운운 오세훈 시장의 패배... 법원의 유례없는 판결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법원에 철퇴 맞은 오세훈 시장의 행정 편의주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의 예산 농단, 바로 국정 농단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야당의 예산 삭감을 맹비난했다. 특히 그의 심기를 거스른 것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

25.01.17 15:56 ㅣ 최기원(loisesprit)

11화윤석열 격노 촉발... '기재부 천하' 끝낸 민주당 전략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4.1조 감액예산안의 교훈... 예산안 심의에서 행정부의 압도적 우위는 끝났다

4.1조 원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2025년도 예산 감액안은 윤석열을 어지간히 분노하게 만들었던 모양이다. '비상계엄 거사일'이 민주당이 감액예산안을 제출한 이틀 뒤였다는 점, 윤석열이 담화로 직접 밝힌 비상계엄의 주요 명분 중 하나가 민주...

24.12.25 10:50 ㅣ 최기원(loisesprit)

10화3000억 원 포기하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과세유예 아닌 중과세 대상인 가상자산

결국 가상자산 과세도 금융투자소득세의 전철을 밟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은 일찌감치 정부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 2년 유예 입장을 밝혔다. 과세 추진 입장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를 통...

24.12.03 07:17 ㅣ 최기원(loisesprit)

9화지상 최대 과제인데... 돈 아끼며 관망하는 초라한 윤 정부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 이 예산으로 탄소중립 가능한가④] 개도국 기후재원 연 1조 달러, 함께 사는 길 모색해야

지난 11일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의 주제는 '돈'이다. 소위 기후 재정(climate finance)의 문제다. 기후위기 대응에 드는 엄청난 재원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가? ...

24.11.19 06:59 ㅣ 최기원(loisesprit)

8화세금 안 내려고, 최상위층은 이런 짓까지 한다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상류층 편법 상속·증여 찾아내는 실태 조사위원회 필요

대한민국 상속자산에는 어느 정도의 세금이 과세되고 있을까? 세간의 일부 평가대로 '전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이라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에 중소기업과 중산층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일까? 11월에 ...

24.11.05 12:18 ㅣ 최기원(loisesprit)

7화한동훈 대표가 들고 있던 '5조 원 택배'의 실체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 이 예산으로 탄소중립 가능한가③] 기후대응기금 난맥상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아스라이 사라졌겠지만 나는 선연히 기억한다. 초록색 티와 빨간색 조끼를 입은 채 택배 상자를 들고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지난 2월 27일,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성수동의 한 카...

24.10.22 18:19 ㅣ 최기원(loisesprit)

6화윤석열 정부 160만 건 공언하더니... 사업은 폐지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 이 예산으로 탄소중립 가능한가②] 목표와 예산의 괴리

1편에서는 자신들이 세운 목표대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현 정부 기후재정의 문제를 살펴봤다. 90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실상 70조 원만 투입하게 된다면 그 계획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이다. 연평균 20조 원에 달하는 감세와...

24.10.07 17:45 ㅣ 최기원(loisesprit)

5화윤 정부 '90조'의 행방... 부자감세의 처참한 대가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 이 예산으로 탄소중립 가능한가①] 지킬 생각도 의지도 없는 재정계획

지난 8월 29일 역사적인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2049년의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환경권에 ...

24.09.25 06:54 ㅣ 최기원(loisesprit)

4화또 등장한 기재부의 우연?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다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보수 정권 세입 과대추계 7번, 민주당 정권 0번... 커지는 의혹

A대학이 30년 동안 뽑은 학생들을 살펴보니,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10% 더 많이 선발됐다. A대학에는 매년 같은 수의 남성과 여성이 지원하고,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능과 내신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이 10%의 격차는 우연으로 넘...

24.09.09 06:59 ㅣ 최기원(loisesprit)

3화'망둥이' 자처한 윤 정부... 중국 좋은 일만 하게 생겼다

[최기원의 세금 이야기] 'K칩스법'을 다시 생각한다② 특정 기업 지원 몰아주기, 정답 아냐

[이전 기사: K칩스법 효과 없는데... 반도체 극단적 몰아주기는 선동]지난 1편에서는 그 효과가 의문시되는 확대일변도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이번 편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문제와 대안을 다룬다. 모두가 입을 모...

24.08.26 13:32 ㅣ 최기원(loisesprit)

2화K칩스법 효과 없는데... 반도체 극단적 몰아주기는 선동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K칩스법'을 다시 생각한다① 그래도 묻고 더블로 가?

지난해 3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15%까지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이 통과되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인정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반도체 설비에 1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세금 15억 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24.08.19 12:01 ㅣ 최기원(loisesprit)

1화'가짜 중산층'에 아첨하는 정치가 상속세를 흔든다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야당의 미지근한 반응,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라는 보고서가 화제를 모았다. 이 보고서가 이목을 끈 것은 실상 중산층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자산을 소유한 이들의 상당수가 자신을 중산...

24.08.06 11:57 ㅣ 최기원(loisesp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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