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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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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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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의 생각

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FOSEP)은 2018년 12월 창립된 과학기술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단체로, 과학기술의 공공성, 합리성, 민주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고민하는 분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모임입니다. FOSEP은 세미나, 강연, 연구활동 등 매월 월례 모임을 진행합니다. 그간 FOSEP모임의 결과물은 책, 논평, 이슈리포트 등으로 발표되었는데, 특히 지난 2023년에는 과거 한국 현대사에서 정권과 사회 등의 압력으로 과학 기술이 악용된 사례들을 짚어보고 정리한 '과학의 눈으로 현대사를 되돌아보다'(생각나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FOSEP)의 생각>이라는 연재를 통해, 첫째, FOSEP의 전문가들이 과학기술 관련 이슈 해설이나 정책과제를 칼럼으로 연재하고자 하며, 둘째, FOSEP의 월례모임 강연 중 오마이뉴스 독자들과 나누고픈 강연을 요약하여 연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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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화"AI 시대, 노동의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가 만든다"

    [현장] 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 22일 'AI와 과학기술, 사회, 미래' 토론회

    과학기술인포럼과 소셜코딩이 주최한 'AI와 과학기술, 사회, 미래' 토론회에서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논의됐다. AI의 노동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과 보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GPT 점수로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는 증강 가능성 일자리 16.0%, 자동화 가능성 일자리 9.8%로 추정됐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 감소의 98.6%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발생했다. 토론에서는 AI 기술 발전 이면의 저임금 데이터 노동 문제와 함께, AI가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되려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제도와 철학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25.12.02 14:27 ㅣ 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fosep)
  • 9화'공공의대' 논의와 공공의료

    2025년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라는 추진 전략 아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
    25.09.05 10:57 ㅣ 정세권(fosep)
  • 8화무너진 기초연구 생태계 회복 위해 필요한 것

    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FOSEP)의 기초연구(R&D) 정책 제안

    기초연구는 지식 창출과 실용성을 모두 추구하는 과학연구의 중요한 영역이다. 윤석열 정부는 '선택과 집중', '글로벌 협력', '목적성 강화' 기조로 R&D 정책 방향을 전환했으나, 이는 연구 다양성과 신진 연구자 지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공계 대학원생 감소와 연구 환경 악화로 2040년경 박사 인력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은 연구자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 지역 기반 연구자 지원 강화, 이공계 대학원생 생계 보장, 정부 R&D 예산 편성 절차 준수 등을 통해 기초연구 생태계 회복을 제안했다....
    25.06.10 12:18 ㅣ 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fosep)
  • 7화최첨단 이미지에 가려진 작업환경... 시력 손상까지 걱정

    '반도체특별법'으로 시끄러운 오늘의 그늘... 여성 노동자의 서사로 보는 반도체산업의 발전 역사

    최근 정치권에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일명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2024년 11월 11일 국민의힘 당론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컴...
    25.03.22 20:54 ㅣ 정세권(fosep)
  • 6화2025년 개인기초연구 R&D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왜 우려하는가?

    개인기초연구사업 신규 지원 방향의 문제점

    2025년도 정부 예산이 작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2025년 정부 R&D 예산 중 창의적 기초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 개인 연구자를 지원하는 대표적 사업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
    25.01.03 14:11 ㅣ 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fosep)
  • 5화윤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R&D 혁신방안', 또 다른 문제 낳지 않길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방향 변화가 우려스러운 이유

    2024년 정부 R&D 예산이 삭감된 이후, 정부는 일련의 'R&D 혁신 방안' 등을 내 놓으며 R&D 예산 구조조정의 명분을 설명하고, R&D 혁신방안 등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2023년 12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은 향후 정...
    24.10.07 12:00 ㅣ 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fosep)
  • 4화윤 정부의 'R&D다운 R&D' 투자, 또 다른 문제 낳지 않길

    R&D 예산 논란... 남아 있는 문제와 과제들 ②

    *기사 1편에서 이어집니다. 2024년 정부R&D예산 삭감의 후폭풍 많은 과학기술 연구자들은 2024년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 중단 및 축소, 비정규직 인력 실직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단순히...
    24.07.11 11:22 ㅣ 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fosep)
  • 3화R&D 예산 복원됐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이유

    R&D 예산 논란... 남아 있는 문제와 과제들 ①

    과학기술계를 뒤흔들었던 R&D예산 삭감 혼란 이후, 정부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연초 발언...
    24.07.11 11:22 ㅣ 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fosep)
  • 2화'느린 재난'은 언제 시작되는가?

    더 오래된, 더 넓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얼마 전 미국 연구진이 인체에 무해한 원자외선(far-UVC) 램프로 실내 공기 중의 바이러스 99%를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살균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원자외선으로 실내 공기의 병원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
    24.04.20 15:21 ㅣ 정세권(fosep)
  • 1화"R&D 예산 복원해도, 떠난 연구자 돌아오고 과제 재개되지 않아"

    [현장] 'R&D 수난 시대, 연구자로 살아가기' 토론회

    <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아래 FOSEP)이 주최한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 'R&D 수난 시대, 연구자로 살아가기'가 2024년 3월 30일 열렸다. 서울 1, 2호선 시청역 인근 세미나 공간에 토론 참여자 15명이 모였고, 온라인으로는 7명이 참...
    24.04.08 16:29 ㅣ 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fo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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