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내 장애인 착취사건, 반인권적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 오마이뉴스 시리즈

4화착취 가리고 가해자 관점만... 문제적인 대법원 '사찰노예 판결'
[주장]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다... 폭력이 된 판결

제도는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수많은 장애인들의 의지와 투쟁으로 쟁취한 제도로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함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4.03.28 10:26 ㅣ 조인영(joeinyoung3)
3화[주장] '사찰노예사건' 뒤집은 대법, 오히려 장애인 차별한 꼴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장애인 차별행위 성립? 잘못된 해석 내놨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해 30여 년 동안 사찰에서 '스님'의 외피를 입혀 온갖 노동을 해야 했던 사건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면서 무죄로 파기환송했다.이 사건은 종교시설과 종교행위라는 특수성 때문에 부득...

24.03.27 15:54 ㅣ 임한결(lhg9191)
2화1·2심 뒤집은 대법에 묻습니다, '차별'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주장] '착취' '사회통합' 등 단어의 뜻을 오염시킨 '대법 사찰 노예 판결'

가끔은 '사람 곁의 사람'이란 말이 사무친다.사람이 가진 힘, 취약한 개인을 돕고 지원하려는 주변 사람들의 네트워크, 발달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함께 살면서 느꼈던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누구보다 앞서서 공동체적 윤리에 ...

24.03.22 15:38 ㅣ 백선영(jframe02)
1화스님이냐 노예냐... '사찰노예사건' 대법원 판결 비판
'피해자' '장애'가 고려되지 않은 대법 판결... 남겨진 질문들

2018년 2월, 한 장애인단체가 서울시내 한 사찰의 주지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적장애인에게 승복을 입히고 승려 생활을 하게 하면서 30년이 넘도록 마당쓸기, 잔디깎기, 농사, 제설작업, 경내 공사 등 각종 노동에 동원한 것이 장애인의 노동을 착...

24.03.21 16:40 ㅣ 김강원(kkw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