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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민주적 통제 받아야"... '판사맵' 만든 변호사의 일갈
[오리지널 인터뷰 시리즈] 화제의 일본 '판사맵' 개발자 다나카 가즈야 변호사
일본에서 판사를 평가하는 '판사맵' 서비스가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현역 변호사 다나카 가즈야가 개발한 이 서비스는 일본 판사 2500명의 정보를 공개하고 익명 리뷰를 허용한다. 3월 14일 공개 후 50여 일 만에 4447건의 리뷰가 게시됐고 월 34만 명이 이용 중이다. 다나카 변호사는 "판사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구글맵 소송 패소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그는 가이드라인과 신고 기능으로 적절한 가시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26.05.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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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신(na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