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금융을 말하다 - 오마이뉴스 시리즈

12화 국민이 금융의 주인이 될 때, 금융의 공정은 이루어진다

예전에는 세상의 법도를 지키며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성실한 사람도 취업난, 높은 주거·교육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통사람이 착하고 성실하게 사회...

24.03.19 16:06 ㅣ 박상욱(swpark0909)
11화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수가 음정, 박자를 잘 지켜 노래를 불러도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사람들은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 금융회사도 형식적 판매절차를 지켜 수익을 올리더라도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소비자로부터 인정받기 어렵다. 어느 ...

24.02.26 11:21 ㅣ 박상욱(swpark0909)
10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
금융의 중요성·공공성 만큼 높은 책임감 요구돼... 금융권, 당국 모두 절박함 가져야

지난해 팬데믹 이후 물가와 금리가 상승해 서민들은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융회사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고 하여 공공성 논란이 크게 벌어진 일이 있었다. 금융회사의 높은 수익이 경영 혁신이나 만족스러운 금융서비...

24.02.07 10:55 ㅣ 박상욱(swpark0909)
9화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혁신에서 시작된다

금융업은 사람의 행동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업종이다. 금융회사의 단기 성과주의에 따른 과도한 이익추구, 미흡한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좇아가면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문제에 닿게 된다. 우리는 ...

24.01.09 11:35 ㅣ 박상욱(swpark0909)
8화 공정 금융을 위해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가 필요하다
감독 의사결정 최대한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할 수 있는 지배구조 만들어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이 우선인가, 사람의 행태 변화가 먼저인가 하는 질문은 답하기 쉽지 않은 인류의 오래된 물음일 것이다. 앞선 글에서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인식, 태도를 얘기했지만, 감독체계를 빼놓으면 핵심문...

23.12.27 11:42 ㅣ 박상욱(swpark0909)
7화 공정한 금융 위해 금융당국 더욱 분발해야

금융시장의 실패를 얘기한 후 금융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할 때에는 금융당국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먼저 성찰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업의 시장실패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치유는 ...

23.12.14 10:14 ㅣ 박상욱(swpark0909)
6화 금융서비스의 가격은 적정한가?

공정은 무릇 '기회의 균등'과 함께 '결과의 형평'이 중요하다고 할 때 금융의 공정성 논의에서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업 종사자 보수의 적정성은 논점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금융은 소비재가 아니라 중개 서비스이므로 적정한 비용 산정은 의미가...

23.11.30 09:42 ㅣ 박상욱(swpark0909)
5화 금융시장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 사회를 들여다본다

금융업이 커다란 이익을 창출하고 사회 내 기득권 세력화하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한 금융시장의 여러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금융업은 전통적으로 집단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그들만의 리그'성격이 강한 곳이다...

23.11.14 15:14 ㅣ 박상욱(swpark0909)
4화 권력화·정치화돼가는 금융,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공정' 금융을 말하다] 공정한 금융질서, 감독당국 노력만으론 한계... 견제와 균형 필요

'재벌'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만의 존재 특이성으로 영어로 번역할 때 우리말의 소리 나는 그대로인 'Chaebol'로 적는다고 한다. 그런데 금융 자본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금융의 재벌화'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금융은 자본주의 발달...

23.10.27 15:48 ㅣ 박상욱(swpark0909)
3화 금융, 규제완화가 능사는 아니다
['공정' 금융을 말하다③] 2003년 '카드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상기해야

새 정부가 출범하거나 경제 활성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목소리가 규제완화이다. 이 주장은 거의 모두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규제의 조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분석이나 토론이 힘들다. 아무리 자유경제의...

23.10.05 16:47 ㅣ 박상욱(swpark0909)
2화 금융시장 실패 역사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는가?
['공정' 금융을 말하다②] 공정경쟁, 거래질서 확립 등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이라고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을 매개로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공간으로, 경쟁과 선택의 자유를 특징으로 한다. 경쟁을 통해 시장 참여자에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경제 양극화 등 ...

23.09.07 17:19 ㅣ 박상욱(swpark0909)
1화 대한민국의 금융업은 과연 공정하고 올바른가
['공정' 금융을 말하다①] 우리 사회 중요한 역할 해 온 금융... 제대로 활용하려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은 단 하루도 금융과 분리된 일상을 생각하기 힘들다. 출근 시 교통요금 카드결제로 지불을 쉽게 해주고 적금·펀드 등으로 우리의 부를 관리해 주며, 가계로부터 자금을 모아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해 주고, 자동차보...

23.08.31 16:57 ㅣ 박상욱(swpark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