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에세이

2025년 7월 노동상담에세이

"제가 그 시간에 일한 건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카운터 보고, 서빙하고, 주방 왔다 갔다 하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요. CCTV를 보면 다 나오지 않나요?"노동자는 분명 일을 하였다고 말하지만, 이를 증명...

25.07.31 10:07 ㅣ 서해든(serita327)

15화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선택할 수 있나요?

[노동상담에세이] 대법원 "사용자 해고 취소 원직복직 했더라도, 금전보상명령 받을 구제이익 소멸하는 것 아냐"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직복직이 어려운 경우 금전보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더라도 노동자의 금전보상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과 함께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 보상을 포함하며, 이 제도는 복직을 원치 않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25.07.01 09:57 ㅣ 서해든(serita327)

14화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노동자이기에

2025년 5월 노동상담에세이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을 '외국인 근로자'라고 부르지만, 이들을 단순히 외국인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이주민'이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불법체류자'라는 표현보다는 '미등록 이주민'이 적절하다. 이주 노동자들은 체류자격 문제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인권위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 면제를 권고했다. 국적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도 가능하다....

25.06.01 17:37 ㅣ 서해든(serita327)

13화 법도 힘이 세야 합니다

2025년 4월 노동상담에세이

3일, 16일… 4월은 문득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비단 4월뿐일까요. 반얀트리 화재 사고, 전국의 산불 사고, 싱크홀 추락 사고, 그리고 사업장에서 일어난 많은 사고들까지 올해 들어 사람들이 사망한 재해가 헤아릴 수도 없게 많...

25.04.25 09:42 ㅣ 서해든(serita327)

12화 육아 휴직자에게도 봄은 옵니다

2025년 3월 노동상담에세이

개학의 달인 3월이 되면 출근길이 왁자해집니다. 저의 출근길에는 학교가 여러 개 있어서 시간대에 따라서 어린이와 학생들을 많이 마주칩니다. 큰 가방을 메고 달려가는 초등학생이나 생활복이나 교복을 입고 삼삼오오 등교하는 중고등학생을 보면...

25.03.17 11:31 ㅣ 서해든(serita327)

11화 괴롭힘 당하는 동료 위해 행동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2025년 2월 노동상담에세이

"괴롭힘 당하는 사람 대신 내가 신고하고 싶어요.""가족이 대신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하고 싶다는 노동자를 만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사업장 내에서 비정규직과 같이 재계약이 불투명...

25.02.20 14:04 ㅣ 서해든(serita327)

10화 노동법도 통역이 필요합니다

2025년 1월 노동상담에세이

저는 종종 일본어 통번역을 합니다. 일본어 관련 학과를 나온 것은 아니고, 예전에 일본어를 배울 기회가 있어서 열심히 익혀 두었더니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쓰고 말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워낙 안 쓰다 보니 통번역도 그저 아마추어 단...

25.01.19 17:11 ㅣ 서해든(serita327)

9화 취업을 방해하는 블랙리스트는 법 위반이 아닌가요?

2024년 2월 노동상담에세이

블랙리스트(Blacklist)란 일반적으로 감시가 필요한 위험 인물의 명단을 말합니다. ‘업계에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다음 직장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고충을 종종 듣는데, 이때 블랙리스트는 기업에서 일하던 개인의...

24.02.29 17:38 ㅣ 서해든(serita327)

8화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2024년 1월 노동상담에세이

"4명 이하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노동자 상담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받은 질문입니다. 계산기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어느 규정이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지에 판단하던 저는 이 질문에 한참 답...

24.01.30 13:56 ㅣ 서해든(serita327)

7화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2023년 12월 노동상담에세이

"주문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만큼 임금을 깎아서 주겠다고 해요.""퇴사하려고 하니 지금 그만둔다면 퇴직금을 감액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그만둔 후에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사장님이 제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

23.12.11 11:33 ㅣ 서해든(serita327)

6화 '실업급여', '월차휴가', '만근'이라는 용어의 공통점은?

2023년 11월 노동상담에세이

얼마 전 인터넷에서 "아파서 직장을 그만두는데 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냐"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 구직에 대한 급여다"라고 댓글을 달자, "그렇다면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라고 이름...

23.11.01 11:20 ㅣ 서해든(serita327)

5화 공고엔 정규직, 계약서엔 계약직? 이렇게 대처하세요

2023년 10월 노동상담에세이

"채용 공고에는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주는데 서명해야 할까요?", "이력서에 혼인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서 접수를 했는데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요" 등 채용과 관련한 질문을 가끔 받습...

23.10.04 11:51 ㅣ 서해든(serita327)

4화 노동자에게는 '감정의 배터리'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노동상담에세이

저는 공인노무사로서 센터에서 노동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방문 상담을 하고 나면 힘에 부쳐서 멍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를 감정의 배터리가 다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화로 이루어지는 상담도 종종 그러합니다."당신은...

23.09.04 10:43 ㅣ 서해든(serita327)

3화 갑자기 연락한 노무사, '광고' 전화가 아닙니다

2023년 8월 노동상담에세이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배정된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초적인 노동법률 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저...

23.08.01 09:15 ㅣ 서해든(serita327)

2화 노무사님이라면 어쩌시겠어요?

2023년 7월 노동상담에세이

저의 노동법률 상담은 먼저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에 해당하는 노동법률에 대해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신고, 구제신청, 합의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상담을 끝내면 꼭 노동자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

23.07.03 11:02 ㅣ 서해든(serita327)

1화 이것도 월급에 포함이 되나요?

2023년 6월 노동상담에세이

월급제 노동자와 상담하다 보면 '포괄임금제'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월급에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포괄임금제는 대체 무엇일까요? '포괄임금제'란 기본급을 결정한 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23.06.12 11:16 ㅣ 서해든(serita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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