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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의 뒷이야기 :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백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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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의 뒷이야기 :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백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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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의 뒷이야기 :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백브리핑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익법률지원단체 '파이팅챈스' 입니다. 저희는 주로 국가폭력, 노동, 장애, 이주노동자, 군사망사건 등의 인권침해 사건을 지원하는 법률그룹입니다. 멤버는 파이팅챈스 변상철 소장을 비롯해 최정규 변호사, 신고운 변호사, 임한결 변호사, 박민서 변호사, 이건희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억울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 과정과 법정싸움의 진행과 결과, 법으로는 담을 수 없는 피해자의 뒷이야기나 제도의 문제점, 계속되는 사회적 갈등과 차별 해결에 대한 소회 등을 다룹니다. 사회적 사건을 다루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사는 이야기 같은 내용을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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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8화죽어서야 받은 50년 만의 무죄 판결문

    고 신충관 납북 어부 반공법 위반 재심 무죄 선고

    1972년 납북 후 귀환한 서해 조기잡이 배 선원 신충관 씨가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1988년 사망한 지 3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배를 탔던 신명구 씨의 무죄 확정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지만, 같은 사건으로 피해 입은 28명 중 무죄를 받은 이는 단 두 명뿐이다. 검찰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있어 늦은 정의 실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6.01.29 16:50 ㅣ 변상철(knung072)
  • 147화기소유예 40여 년 만에 '무죄', 당사자에게 연락은 없었다

    따로 결과 통보도 없어 기자 통해 알게 된 소식... 검찰이 진정으로 과거사를 '반성'한다면

    "오늘 혐의없음으로 판결 났다고 하던데요. <한겨레> 기자가..."2026년 1월 23일 오후 3시. 국가폭력 피해자가 43년을 기다려 왔던 진실규명의 소식은 검찰의 '공식 통지서'가 아닌, 의뢰인의 맥 빠진 카카오톡 메시지로 먼저 접하...
    26.01.26 14:38 ㅣ 변상철(knung072)
  • 146화"이것은 진술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40년 만에 벗은 간첩의 멍에

    문영석 씨재심 사건, 법원 '무죄' 선고... 검찰의 사과는 없었다

    일본에서 법원 통역사로 일하는 문영석 씨가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은 문 씨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결심과 선고를 같은 날 진행했다. 검찰은 '백지 구형'으로 책임을 회피했으나, 문 씨는 최후진술에서 법률적 진실뿐 아니라 인간적 진실에서도 무죄임을 호소했다. 그의 아버지 문철태 씨 역시 함께 간첩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재심 개시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26.01.22 17:32 ㅣ 변상철(knung072)
  • 145화국익 위해 권리 제한?... 국회서 쏟아진 외국인고용허가제 비판

    미 캐나다 EU 등 강제노동 국제규범 강화, 한국은 아직 '논의 중'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의 핵심으로 지적됐다. 최정규 변호사는 현행 제도가 노동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장 이탈의 자유'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쇼히둘 씨는 산업재해 후 비자 취소 위기를 겪었다고 증언했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권리 문제가 국제 공급망 규제와 연결되어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6.01.19 14:54 ㅣ 이건희(arbeiter)
  • 144화장애인 시설 내 성폭력 범죄, 1심 판결이 남긴 숙제

    [주장]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유사 사례... 대한민국 시설 복지의 구조적 붕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장애인 시설 종사자가 중증 장애인 입소자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시설 내 화장실과 차량에서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충격적인 것은 이 시설이 사건 발생 중에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A등급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은 개인 처벌을 넘어 시설 감독 체계와 평가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6.01.14 17:21 ㅣ 변상철(knung072)
  • 143화"장애인은 어떻게 사랑하나요? 2차 가해 재판부 기피신청 해야"

    시설 장애인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실체적 진실과 아무 관련 없는 차별적 발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재판부가 중증 지적장애 여성 피해자에게 "영원히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것인가요?"라는 모욕적 질문을 던져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피해자 법률대리인과 시민단체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 기피 신청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사법부 내 만연한 권위주의와 인권 감수성 부재를 드러내며, 법관 기피와 징계 제도의 실효성 부재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5.12.08 16:25 ㅣ 변상철(knung072)
  • 142화30미터만 걷고 빠지더라도... 이 '달리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9일 상암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1회 슬로우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건넨 '가장 느린 위로'

    겨울의 초입으로 들어선 11월 29일 아침, 서울 상암동 평화공원 평화광장의 공기는 겨울 날씨라는 것을 알리는 듯 무척 매서웠다. 손발이 시렵고, 바람이 굉장히 차가운 영하에 가까운 날씨였지만, 광장 한복판은 묘한 열기로 데워지고 있었다.새...
    25.11.29 19:27 ㅣ 변상철(knung072)
  • 141화"소년원 이후를 상상하라"

    [담장 안에서의 차별 ③] 소년원은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다

    [이전 기사]"성찰 자세 강요, 말하면 더 혼나"... 소년원에서 무슨 일이?[주장] 지금 소년원은 제 기능을 잃었다, 왜냐하면앞선 두 기사에서 우리는 소년원의 운영과 아쉬움에 대해 다뤘다. 그러나 정작 소년원이 아닌 다른 대안을 이야...
    25.11.29 12:14 ㅣ 변상철(knung072)
  • 140화[주장] 지금 소년원은 제 기능을 잃었다, 왜냐하면

    [담장 안에서의 차별 ②] 서울소년원 가혹행위 의혹 등... 소년 보호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소년원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 사회에서 무겁게 내려앉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이 문장의 뒤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다. 그 아이들은 이미 삶...
    25.11.28 15:20 ㅣ 변상철(knung072)
  • 139화"성찰 자세 강요, 말하면 더 혼나"... 소년원에서 무슨 일이?

    [담장 안에서의 차별 ①] 인권시민단체, 가혹행위 정황 고발하며 공동 기자회견

    서울소년원에서 지도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찰 자세 강요, 장시간 얼차림, CCTV 사각지대 징벌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단체들은 이 문제가 단순 일탈이 아닌 소년사법 체계의 구조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소년원은 '보호기관'이 아닌 '통제기관'으로 작동하며,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효과적 불복수단이 없다.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전국 소년원·분류심사원 전수조사와 생활지도·징계 절차 개선, 모든 징계 기록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25.11.28 13:50 ㅣ 변상철(knung072)
  • 138화"여러분은 잘못이 없다" 세월호 생존자들 11년 만에 법적 승리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후발손해' 인정... 국가 책임 제한 주장 배척

    제주지방법원 항소심은 세월호 생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5년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과 재판상 화해 효력은 '당시 예측·평가 가능한 손해'에만 한정되며, 이후 확인된 장기 트라우마·후유장애는 '예측 불가능한 후발손해'로서 추가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멸시효도 '손해가 현실화된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 국가의 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재판장은 선고 후 "여러분은 잘못이 없다. 트라우마가 남은 것도 여러분 탓이 아니다"라는 위로의 말을 남겼다....
    25.11.19 16:25 ㅣ 변상철(knung072)
  • 137화검찰도 '재심인용 의견' 냈는데 조용한 법원... 피해자 두 번 울리나

    몇 달째 기다리고 있는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 재심은 국가폭력 바로잡는 최소한의 절차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재심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검찰이 이미 "재심개시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법원은 수개월째 결정을 미루고 있다. 70~80대 고령인 피해자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의 지연에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고, 유사 사건들이 이미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법원은 "기록 검토 중"이라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법원의 침묵이 단순한 절차 지연이 아닌 국가폭력의 연장이라고 주장한다....
    25.11.19 09:36 ㅣ 변상철(knung072)
  • 136화40년 만에 '무죄' 받았는데... 나머지는 여전히 "죄는 있는데 봐준다"?

    '국보법 위반' 정진태씨, 재심 무죄받았는데 같이 연행된 이들은 '기소유예' 기록 그대로... 제도의 공백

    1983년 봄, 서울의 한 대학 독서실. 대공수사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이 찾아낸 건 단 한 권의 책이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당시 21세였던 대학생 정진태씨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영장도, 변호사도 없었다. ...
    25.11.11 11:20 ㅣ 변상철(knung072)
  • 135화주범은 무죄인데 공범은 아직 유죄... 검찰의 직권재심을 촉구한다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

    1974년 보안사가 조작한 통혁당 사건은 반세기가 지나 주요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함께 기소된 '공범'들은 여전히 유죄 상태로 남아있다. 김태일의 아내 정순례와 같은 피해자들은 고령과 건강 문제로 재심 청구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등 다른 국가폭력 사건에서는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통혁당 사건에서는 피해자 개인이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가 만든 불의는 국가가 직접 풀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25.11.10 11:24 ㅣ 변상철(knung072)
  • 134화순위도, 경쟁도 없다... '느려도 괜찮은' 특별한 마라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슬로우런', 오는 29일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서울 월드컵공원에서 열리는 '슬로우런'은 경쟁과 속도를 강요하지 않는 특별한 마라톤 대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주축이 되어 정부나 기업의 후원 없이 순수하게 시작된 이 행사는 각자의 속도로 달리며 치유와 기억을 나누는 자리다. 피해자들은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참가자들을 맞이하며, 평화공원에서 출발해 노을공원 내 추모의 숲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통해 희생자들을 기억한다. "내가 달리는 페이스가 가장 멋진 페이스다"라는 슬로건처럼, 이 대회는 경쟁보다 연대와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다....
    25.11.07 11:43 ㅣ 변상철(knung072)
  • 133화헌법 읊은 검사, 기록 찾는 검사... "국가가 다시 고문하는 듯해"

    진실화해위 결정보다 넘기 어려운 '검찰의 벽'

    같은 검찰, 다른 목소리지난 10월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부 법정.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구형에 앞서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천천히 헌법 제12조를 낭독했다."대한민국 헌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25.11.06 10:31 ㅣ 변상철(knung072)
  • 132화'인권지킴이단'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인권'

    [A등급의 장막 ④] 거주시설 인권 선언의 그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이 강조되며 인권지킴이단 설치,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 등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류와 행사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질적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선언식은 평가 점수를 위한 형식적 행사로 전락했다. 복지부 평가제도가 서류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인권 상황 개선보다 문서 작성에 치중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5.11.05 13:34 ㅣ 변상철(knung072)
  • 131화감시자가 아닌 동료들?

    [A등급의 장막 ③] 인권지킴이단과 이사회의 침묵

    인천 강화군 A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시설은 홈페이지에 인권지킴이단, 인권교육, 윤리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인권지킴이단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했고, 평가위원들은 서로를 평가하는 '동료 평가' 구조로 인해 비판적 시각이 사라졌다. 이사회는 사건 발생 후에도 책임지지 않았다. 결국 제도는 다층적이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실제 감시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침묵의 네트워크'로 기능했다....
    25.11.04 15:34 ㅣ 변상철(knung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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