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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 한창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도 산적해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이 아닌 개혁이 되기 위해, 나아가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주 칼럼을 통해 논하고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참여기자 :
위기의 대한민국, 정서적 양극화를 넘어 정책 경쟁으로
[진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
[주장]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폭넓은 합의? '여당과 야당' 만의 논의였을 뿐
[주장] 극우 청년들의 부상, 한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극단적인 선동과 명확히 선 긋고 당헌, 당규, 윤리규칙 통해 자정노력 해야
친위 쿠데타 시도, 그리고 민주화 이후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관해
참여와 대의제의 바람직한 결합
결과보다 중요한 건 정치 개혁 과정
대통령-여당 갈등은 구조적인 현상... 가장 먼저 변해야 할 사람은 무엇보다 대통령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해야
독이 된 대통령제와 양당제 조합
무한 반복하는 정치적 교착 상태, 제도적 해결 방안은 없는가
반국가세력과 계엄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