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화매년 '최악'을 경신하는 국정감사, 악순환의 고리 끊으려면?
[주장] 제한된 시간, 정치적 양극화와 양당간 극렬한 충돌... 유튜브 쇼츠에 어울리는 선정적 장면만
올해 국정감사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감이 부실한 세 가지 이유로는 첫째, 짧은 기간 내 방대한 사안을 다뤄야 하는 물리적 제약, 둘째, 대통령과 여당의 일체화로 인한 무조건적 방어와 야당의 무조건적 공격 패턴, 셋째, 정치적 양극화 심화로 인한 선정적 장면 생산에 치중하는 현상이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국감 상설화나 기간 연장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생산적인 정책 감사를 통해 국회의 행정부 감시·감독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25.11.28 10:52
ㅣ
이선우(pspd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