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사이트

  • 오마이뉴스
  • 오마이스타
  • 오마이TV
  • 오마이포토
  • 10만인클럽
  • 오마이뉴스APP

공유하기

불편하지만, 따뜻한 회생 파산 이야기
  • 메일
https://omn.kr/236xo

오마이뉴스

시리즈
  • 검색 닫기
  • 연재발행
  • 이용안내
  • |
  • 로그인/회원가입

검색

시리즈

불편하지만, 따뜻한 회생 파산 이야기

공유하기

불편하지만, 따뜻한 회생 파산 이야기

회생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파산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일상복귀라는 정책적 목적을 가집니다. 회생과 파산 면책 과정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바람직한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를 통해 사회적 약한 고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사명감을 가집니다. 법원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여러 실무자들과 일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다양한 채무자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고충과 사연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불편하지만, 따뜻한 회생 파산 이야기입니다.

더보기
  • 사회
  • 연재 중
  • 기사6
  • 배운기
  • 공유

참여기자 :

  • 10만인클럽 프로필사진
    기자 배운기 (rok574) 내방
  • OhmyNews
  • 검색 닫기
  • 로그인/회원가입
  • 시리즈
  • 연재
    • 전체연재
    • 프리미엄연재
    • 분야별 보기닫기
    • 사는이야기
    • 사회
    • 경제
    • 정치
    • 문화
    • 민족·국제
    • 교육
    • 책동네
    • 여행
    • 미디어
    • 여성
    • 스타
  • 연재기사
    • 전체 연재기사
    • 인기 연재기사
  • 추천 연재기자
  • 리스트형
  • 카드형
  • 최신순
  • 과거순
  • 6화회사가 망했는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어떡해야 하나요?

    회사의 파산과 근로자들을 위한 마지막 비상구, 대지급금

    5월은 근로자들에게 자존감 회복의 달이다. 근로자의 날과 노동 관련 행사가 넘쳐나는 달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존심 추락의 시기이기도 하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부부의 날까지 돈이 들어가야 할 사정들이 줄을 서있기 ...
    23.05.26 13:33 ㅣ 배운기(rok574)
  • 5화전세사기 사태, 사후약방문식 정책 나올까 두렵다

    [주장] 당장 필요한 건 피해자 구제이고, 동시에 예방책 강구해야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 되었다.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에 붙어있는 "당신들에게는 기회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삶의 꿈", "너희들은 재산증식, 우리는 보금자리"라는 문장은 안타까운 조사(弔詞)가 되고 말았다. 인천의 미추홀구 전...
    23.04.20 16:10 ㅣ 배운기(rok574)
  • 4화'신용불량' 40대 부부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전세금 대출 상환, 장사 적자로 생활 어려워져... 개인회생 등 법·제도 문 두드려야

    [#장면1] 1980년대 말 어느 부부의 대화. 이들은 지방에서 아이 셋을 키우며 조그만 소매점을 하는 자영업 부부다."당신 어떻게 할라 그래요? 여기저기 갚아야 할 돈이 5백만 원인데... 농협에서 빌릴 수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또 보증 선 ...
    23.04.13 12:19 ㅣ 배운기(rok574)
  • 3화학자금 대출의 패러독스, 아플 수밖에 없는 청춘들

    [주장] "아프니까 청춘이다"이라는 위로보다는 적극적 희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춘(靑春)!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이는 수필가 민태원의 <청춘예찬>의 첫 문장이다. 과거의 청춘예찬은 청춘 자체의 찬미와 미래에 대한 설렘이 있었다. 그때는 청춘의 실패조차도 미학적으로 노래할 수 있던 시대...
    23.03.30 15:33 ㅣ 배운기(rok574)
  • 2화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는 어떻게 가려내나요?

    도덕과 법률, 채권자와 채무자의 딜레마... 회생·파산제도에서 불꽃을 피우다

    사적인 채권채무 계약이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계약이건 채권자는 100% 변제를 기대한다. 이것은 신용사회의 약속이다. 그럼에도 자본주의적 삶은 어느 개인에게 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하는 곤란한 상황을 부여한다. 경제적 파산에 직면한 개인...
    23.03.22 16:17 ㅣ 배운기(rok574)
  • 1화"저기요... 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한 남자가 물었다

    약한 고리를 위한 공공선의 첫걸음, 개인회생·파산제도

    계절은 봄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혹독한 겨울을 여전히 통과하고 있다. 때때로 매서운 바람을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다다른다. 누군가 온기가 담긴 손길을 내밀어준다면 고맙겠지만, 개인의 불행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그...
    23.03.10 21:00 ㅣ 배운기(rok574)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Copyright ©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