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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지만, 따뜻한 회생 파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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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지만, 따뜻한 회생 파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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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지만, 따뜻한 회생 파산 이야기

회생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파산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일상복귀라는 정책적 목적을 가집니다. 회생과 파산 면책 과정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바람직한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를 통해 사회적 약한 고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사명감을 가집니다. 법원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여러 실무자들과 일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다양한 채무자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고충과 사연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불편하지만, 따뜻한 회생 파산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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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화강자가 정하는 최저임금-최저생계비... 정치가 민생과 멀어질 때

    최저임금-회생변제계획안의 최저생계비 산정의 카테고리... 빈곤의 사회학, 생존의 희망리포트

    대학 4학년 휴학 중인 둘째 딸과의 대화다. 딸은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굳이 알바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시간에 자격증이나 학과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그래도 용돈 받아...
    24.02.23 17:06 ㅣ 배운기(rok574)
  • 22화자주 욕먹는 법원의 재판, 업무처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에게는 직업적 양심과 실무제요가 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이따위 재판을 하나요?""판사가 누구이기에(어떤 성향을 가졌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관심이 많은 재판이 끝나면 설왕설래만 남는다. 재판결과가 잘 되었는지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사회적 ...
    24.01.08 17:44 ㅣ 배운기(rok574)
  • 21화선생님께서는 안타깝지만 악성민원인이십니다

    회생법원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하게 억울한 악성 민원인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세금내서 월급 받는 인간들이 이런 것도 대답도 못해주고 말이야! 당신들 같은 공무원들 때문에 이놈의 나라가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대법원 청사 4층을 쩌렁쩌렁 울리는 고성이 들린다. 가지고 온...
    23.12.29 17:19 ㅣ 배운기(rok574)
  • 20화회생파산신청서와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보이는 것들

    종이 한 장에 요약되는 인생성적표, 무엇이 보일까?

    '40대가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 내 얼굴은 어떤 모습으로 타인에게 비쳐질까? 어느 한 시점의 얼굴처럼 종이 한 장에 누군가의 인생기록이 요약되기도 한다.법원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문서(공적 장부)를 보...
    23.12.19 14:59 ㅣ 배운기(rok574)
  • 19화재파산 신청의 증가에 대한 대책은? - 회생·파산테크의 아이러니

    종전 절차에서 누락된 채권도 다시 면책 받을 수 있나요?

    법조(법원·검찰청 등) 출입기자인 모 일간신문 R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기자들과 법원의 대외적 소통에 대해서는 주로 공보판사의 역할이었지만, 가끔씩 본인들의 개인적 의견이나 궁금함을 묻기 위해 전화할 때가 있다. 최근 여러 언론사에서 ...
    23.12.12 11:40 ㅣ 배운기(rok574)
  • 18화지하철 광고에서 소송구조까지, 우리사회의 약한 고리들

    지하철에서 읽는 세상사, 우리 사회의 희망이 보인다

    토요일 저녁 8시 30분. 서울 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 정차한 오금행 1번 객차. 운전실(기관실)에서 기관사 한분이 내리고 다른 분이 올라탔다. 빈틈없는 기관사들의 교대근무 시간. 3호선은 오금역에서 대화역까지 장장 44개역을 운행한다. 서...
    23.12.01 11:44 ㅣ 배운기(rok574)
  • 17화위니아 사태로 바라본 법인회생절차와 김장김치의 상관성

    올해 김장김치는 어디다 보관해야 할까?

    "우리 딤채 김치냉장고 쓰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없을까? 우리 가족들은 여러 집이 딤채 사용하는데....""그러니까.... 우리 집도 그런데...어쩌나?" 동창들 모임에서 한 친구가 위니아의 회생신청 기사를 봤다며 물었다. 이 친구는 딤채...
    23.11.21 14:54 ㅣ 배운기(rok574)
  • 16화상속재산파산제도를 아시나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어떤 사건기록을 보다 업무용 PC 화면에 눈길이 멈췄다. 아주 한참 동안... 사건 기록을 들추다 보면 때때로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만난다. 이 사건은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먼저 떠나보낸 뒤 홀어머니가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한 사안이었...
    23.11.11 17:16 ㅣ 배운기(rok574)
  • 15화우리 사회에 실패 예찬이 필요한 이유

    실패 예찬에 인색한 한국사회, 공감불능의 위험사회가 되다

    후배인 판사 A와 점심을 먹을 때의 대화다. 메뉴는 깔끔한 바지락갱국이었다."제가 아는 대학동문 선배님 딸이 이번에 OO로스쿨 졸업하고 @@로펌(3대 로펌 중 하나)에 들어갔는데... 참 교육 잘 시켰죠?""그 선배는 어디 근무...
    23.10.31 11:29 ㅣ 배운기(rok574)
  • 14화가난한 날의 행복과 도둑맞은 가난 사이의 불행

    오징어게임에서 엿보이는 자본주의적 가난의 메타포

    국가총생산이나 국민총소득이라는 대외적 통계로 보면, 우리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3만2886달러로, 1953년도 66달러에 비해 70년 만에 500배 증가한 수치다.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22년의 우리나...
    23.10.19 15:41 ㅣ 배운기(rok574)
  • 13화경제적 파탄에도 회생·파산 신청을 주저하는 네 가지 이유

    자본주의적 삶에서의 마지막 키워드는?

    회생위원 3년차인 A 사무관은 최근 고민에 빠졌다. 타인의 불행을 심사하는 자신의 업무가 심리적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배우들이 특정 연기 때문에 한참동안 그 역할에서 못 벗어나듯 업무속의 어둠이 A의 어깨에 스며들었기 때문...
    23.10.06 14:56 ㅣ 배운기(rok574)
  • 12화지연된 정의, 법이 외면한 사람들

    구하라법, 사람의 얼굴과 가슴을 닮은 법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바라며

    저녁시간, 고등학교 2학년인 셋째 아이가 물었다. 눈빛은 김치찌개와 밥을 재촉하고 있었다."아빠, 왜 법은 빨리 바뀌지 않는 거야? 오늘 수업시간에도 구하라법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게 몇 년째 개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23.09.22 14:49 ㅣ 배운기(rok574)
  • 11화'파산'하는 청춘 증가 추세...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미래의 파산과 같은 청춘파산... 파산면책에 소극적인 법원 태도 개선 필요

    매미소리가 잦아든 늦여름의 월요일 오전 10시. 회생법원 2층에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복도에는 다양한 향의 커피와 여러 주파수의 소음이 퍼지고 있었고, 1호 대법정 앞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다.그들 사이에...
    23.09.12 14:39 ㅣ 배운기(rok574)
  • 10화사라진 유명 브랜드 빵집 그리고 한국은행의 경고

    창업에서 개인회생 신청까지... 9월 말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종료 대비해야

    '엄마 손맛'을 낸다는 반찬가게 옆에 빵집이 있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브랜드 빵집. 신도시 내에 몇 안 되는 빵가게여서 처음에는 손님이 제법 많았다. 문전성시까지는 아니어도 이른 아침부터 빵 굽는 냄새에 이끌린 손님부터 ...
    23.08.30 15:28 ㅣ 배운기(rok574)
  • 9화송파 세모녀 사건 9주기... 비극은 현재진행형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 필요한 때

    2023년은 송파 세모녀의 비극(2014. 2)이 일어난 지 9주기가 되는 해이다. 우리 사회는 그때로부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더 진보한 사회가 되었는가? 정치권에서 거미줄 같은 복지정책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23.08.17 15:15 ㅣ 배운기(rok574)
  • 8화"실업은 꼭 난파선에서 올라탄 느낌... 실업급여는 구명조끼"

    실업급여와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를 대하는 한국 사회의 두 얼굴

    사회시스템에 관한 모든 논란에 정답은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를 뿐이다. 칼 포퍼(Karl Popper, 철학자)의 말처럼 민주주의 자체는 이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정치하는 이들과 국민의 지적/도덕적 기준(수준)에 관한 문...
    23.07.27 14:02 ㅣ 배운기(rok574)
  • 7화불편하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의 속사정, 회생법원 사람들 이야기

    불편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일일수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누군가의 평범한 루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운명의 하루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공적인 업무영역에서 담당자의 평범한 하루는 어려운 처지의 누군가에...
    23.06.23 13:32 ㅣ 배운기(rok574)
  • 6화회사가 망했는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어떡해야 하나요?

    회사의 파산과 근로자들을 위한 마지막 비상구, 대지급금

    5월은 근로자들에게 자존감 회복의 달이다. 근로자의 날과 노동 관련 행사가 넘쳐나는 달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존심 추락의 시기이기도 하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부부의 날까지 돈이 들어가야 할 사정들이 줄을 서있기 ...
    23.05.26 13:33 ㅣ 배운기(rok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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