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국가보안법의 그림자

3화'종북' 낙인, 무죄판결에도 사회적 배제... 서슬 퍼런 법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그림자]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에 위헌 선고를

모든 법률은 헌법의 틀 안에서 만들어지고 작동돼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정점으로 한 법체계의 위계질서와 민주주의 체제라는 이상형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다.형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작동했던 특별형법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

23.03.17 12:56 ㅣ 하주희(minbyun)
2화이제 겨우 1년 지났는데... 거침 없는 '윤석열 국정원'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유지 시도, '자유민주주의' 위협

1년 전 쯤인 지난해 3월 5일, 여의도 대하빌딩에선 100여 명이 참석해 '국가정보원(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윤석열 후보지지 선언' 대회가 열렸다.과거 국정원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들의 지지는 일견 모순...

23.03.09 18:19 ㅣ 조지훈(minbyun)
1화국정원과 경찰의 '우연 아닌 우연'이 의심스러운 이유
최근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 대한 한 변호사의 우려

국정원과 경찰, 그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난 2022년 11월 9일 창원의 진보단체 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2023년 1월 18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지금까지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노조 및 진...

23.03.08 09:49 ㅣ 임대환(minb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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