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세월호참사의 국가 책임을 다루는 재판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2년 말부터 한두개씩 일단락되고 있으나 여전히 책임자 처벌은 요원합니다. 한편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국가의 책임을 민사 재판 판결로서라도 남기기 위해 소송에 나섰고, 최근 2심에서 국가의 책임이 재판부의 판결로 확인되며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경 지휘부부터 진상 조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탄압하던 정부 책임자들중 처벌받은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한복판인 이태원에서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국가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면 재난참사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에 세월호참사 9주기를 맞아 책임자 불처벌 실태를 공론화 하고자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시리즈를 기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