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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 한반도 오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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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 한반도 오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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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 한반도 오디세이

[한반도 오디세이]는 한반도의 다양한 이슈들을 소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학술적,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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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화이상하다, 왜 군사합의 일부만 효력 정지했을까

    9·19 군사합의 파기는 정전협정 위반... 유엔사는 침묵할 것인가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한국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고 북한도 이에 대응...
    23.11.25 17:51 ㅣ 정일영(sunnyjiy)
  • 47화'힘에 의한 평화'란 착각...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도박

    [주장] 국민 생명과 안전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험주의 중단해야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담대한 구상'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정책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담대한 구상'은 사라지고 '힘에 의한 평화'라는 레토릭이 등장했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내세...
    23.11.20 11:35 ㅣ 정일영(sunnyjiy)
  • 46화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정부여당 전쟁 원하나

    [진단] 9.19 합의, 접경지역 군사 도발 감소시켜...윤 대통령 반성 '남북 관계'에도 적용되길

    최근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여당에서 강화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안보를 위해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안보를 위해 합의를 존속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23.10.24 17:46 ㅣ 정일영(sunnyjiy)
  • 45화통일부의 'X맨', 김영호 장관을 교체하라

    [2023 국정감사 관전기] 보는 내내 답답... 통일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지난 10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정감사는 한해 정부 부처의 국정운영 실태를 총괄하고 평가하는 자리이다. 국정감사가 선거와 함께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이다. 이 글에서는 국정감사에서...
    23.10.13 19:13 ㅣ 정일영(sunnyjiy)
  • 44화남북 충돌 불사하는 듯한 윤 정부... 위험 신호 3가지

    극우 장관 지명에 남북 군사합의 무력화, 국지적 충돌 가능성 높아졌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략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단어조차 생소한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극우·강성 장관들이 통일, 안보 수장으로 등장하며 남북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대북 전략...
    23.10.02 18:44 ㅣ 정일영(sunnyjiy)
  • 43화북한의 1인 지배체제는 왜 굳건할까

    [분석] 대북제제 효과 없어... 지도자가 스스로 변하도록 유인해야

    우리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가장 가까운 곳,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한민족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통일을 기약하는 대상 북한, 아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
    23.09.10 12:01 ㅣ 정일영(sunnyjiy)
  • 42화정권 교체하면 '리셋'? 남북관계, 이대로는 안 된다

    [주장]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남북관계가 단절된 지 오래다. 2018년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던 남북관계는 정권이 교체되며 전에 없던 냉각기를 맞이했다. 이제 남북의 대화,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 '반국가 세력', '대북지원부'라 낙인찍히는 실정이다. ...
    23.09.05 15:51 ㅣ 정일영(sunnyjiy)
  • 41화'안보 칼춤' 윤 정부의 비겁한 통일부 죽이기

    [분석] 안보 논리에 남북관계 포기, 대북·대민 심리전 확대... 선전선동부를 만들건가

    지난 8월 23일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통일부 죽이기'에 돌입했다. 통일부의 남북 교류·협력 부서를 대폭 축소·통폐합하고 대북, 대민 '선전선동' 부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전에 없던 통...
    23.08.31 19:49 ㅣ 정일영(sunnyjiy)
  • 40화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회는 입법권 통해 정부의 남북 관계 훼손 막아야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인권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
    23.08.07 07:54 ㅣ 정일영(sunnyjiy)
  • 39화윤석열 정부의 거짓말... '담대한 구상'은 폐기됐다

    [진단] 민주주의의 후퇴,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다... '극우' 통일부, 대북정책의 파국

    파국이다. 정전협정 70년을 맞으며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의 파국을 스스로 선언했다.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거부하고 북한 체제 전복을 주장하는 극우 인사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했다. 같은 시각 외교부 출신 통일부차관은 통...
    23.07.31 11:54 ㅣ 정일영(sunnyjiy)
  • 38화대통령은 통일부를 없애고 싶은 건가

    북한 붕괴론자 장관, 외교부 출신 차관... 한반도 주변 대화 분위기 역행하는 인사

    지난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장·차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글에서는 통일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장·차관 인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한다. &...
    23.07.01 14:58 ㅣ 정일영(sunnyjiy)
  • 37화권영세의 사정, 미국-중국의 만남... 윤석열 외교의 앞날

    [주장] 대화 분위기 속 한반도 평화 좁은 틈이 열리고 있다... '실리외교'에 나서라

    2023년을 시작하며 강대강 대치로 뜨거웠던 한반도가 최근 숨을 고르며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반도에 작은 기회의 창이 열리는 모양새지만, 우리 앞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기사에선 향후 예상되는 한반도 이슈들을 점검하고 우리 ...
    23.06.19 20:52 ㅣ 정일영(sunnyjiy)
  • 36화'북한인권' 지적한 윤 정부, 지금 진짜 필요한 건 "구체적 행동"

    [주장] 현 정부 인권정책 톺아보니... 탈북과정 성폭력 해결 위해 중국과 협력, 변화 이끌어야

    지난 4월 14일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나왔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통일정책 관련 공식 출간물이 모두 발간된 것이다. 윤 정부는 지난 3월 <북한이해>와 <통일문제 이해>, 그리고 <...
    23.04.18 17:59 ㅣ 정일영(sunnyjiy)
  • 35화바이든 대통령님, 미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편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며

    한반도는 한미동맹과 북한의 대화 없는 대결이 지속되며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지속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
    23.04.11 13:35 ㅣ 정일영(sunnyjiy)
  • 34화"북한 아사자 속출" 뉴스가 보여주지 않은 것들

    2022년 식량작물량, 2021년보다 줄고 2020년보다 늘어... 정부 발표에 '근거'가 안 보인다

    최근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북한 농업 생산 저하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1990년대 식량난 이후 '최악'의 식량난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북한에 대한 정보의 폐쇄성은 '소식통'...
    23.03.11 11:23 ㅣ 정일영(sunnyjiy)
  • 33화통일은 당위 아닌 '선택'... 정부 주도 통일안 구상에 반대한다

    [주장] 남한만의, 전문가만의 통일방안 논의는 반쪽에 불과... 시간에 쫓겨 만들지는 말아야

    통일부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통일방안 구상에 나서고 있다. 2023년 통일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통일부는 오는 202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을 맞아 "변화된 국제정세, 남북 역학관계 등을 반영해 시대변화에 맞는 통일방안"...
    23.02.27 10:40 ㅣ 정일영(sunnyjiy)
  • 32화한반도 비핵화, 판을 깨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 시리즈 ③] 북미수교와 EU의 협상 참여, 시민사회 역할 강화하자

    지난 30년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현시점에서 실패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없이 남도, 북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불가하다. 필자는 [한반도 비핵화 시리즈]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악순환을 거듭한 이유와 한국...
    23.02.11 13:18 ㅣ 정일영(sunnyjiy)
  • 31화'핵보유 한국'을 향한, 미국 핵전문가의 단언

    [한반도 비핵화 시리즈 ②] NPT체제에 대한 몰이해를 부추기는 핵보유론을 반대한다

    최근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쟁이 촉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면서 핵...
    23.02.08 12:15 ㅣ 정일영(sunnyj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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