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 한반도 오디세이

[주장] 한반도 평화공존 중심으로 대북, 외교, 국방정책 재정비해야

지난 8월 5일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가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사실 대통령 업무보고는 연초에 한 번 진행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재명 정부는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 여름 업무보고를 추가한 것이다. 지난 1년의...

26.08.10 11:12 ㅣ 정일영(sunnyjiy)

86화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왜 한국에 왔을까?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문이 보여준 새로운 남북교류의 조건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지난 5월 수원에서 열린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해 우승했다.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의 방한은 예상 밖이었지만, 비정치 분야의 국제대회에서는 남북 접촉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국민 79.4%가 통일보다 평화공존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67.2%가 남북 스포츠 교류에 찬성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 등 해결할 과제도 남았다. 9월 나고야·아이치 아시안게임에서 더 성숙한 남북 스포츠 교류가 기대된다....

26.06.02 15:08 ㅣ 정일영(sunnyjiy)

85화 운명적 성사된 남북 여자축구 대결... 지소연의 염원, 현실 될까?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5월 20일 수원서 열려... 정부의 조용한 지원, 민간의 따뜻한 환영 필요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진출로 5월 20일 수원 방문이 확정됐다. 수원FC 위민과의 역사적 남북 클럽팀 대결이 성사된 것이다. 지난 3월 호주 아시안컵에서 남북 응원단의 감동적 만남에 이은 또 다른 교류다. 필자는 남북당국이 정치적 고려 없이 AFC의 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북한 선수단을 따뜻하게 맞이할 것을 제안한다. 스포츠를 통한 자연스러운 만남이 남북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04.05 12:47 ㅣ 정일영(sunnyjiy)

84화 남북 응원단 향해 감사 인사한 북한 선수들... 꼭 다시 만납시다

호주 아시안컵 여자축구대회 남북응원단 참가기... '코리아 이겨라' 외침으로 하나 되다

호주에서 개최된 AFC 아시안컵 여자 축구대회에 남북응원단이 참여했다. 16년 만에 아시안컵에 복귀한 북한과 한국 선수들을 함께 응원하며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염원했다. 한국-호주전에서 한국의 역전승, 조선-중국전에서 북한 선수들의 감사 인사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26.03.13 09:56 ㅣ 정일영(sunnyjiy)

83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답할 차례다

북한 9차 당대회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에 응답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설 연휴 마지막 날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 정부 공식 입장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2월 말 예정된 북한의 조선로동당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회담보다 북한의 9차 당대회에서 발신할 대남정책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6.02.19 11:24 ㅣ 정일영(sunnyjiy)

82화 외교부는 국민주권 정부에서 예외인가?

[주장] 미국과 대북정책 고위급 대화 추진 나선 외교부의 월권이 충격적인 이유

외교부가 미국과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고위급 대화를 추진하면서 통일부와 갈등이 발생했다. 필자는 이를 보수 정권의 '통일부 죽이기'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승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체제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외교부가 국민주권 정부의 기조에 맞게 외교정책에서도 국민참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25.12.17 18:22 ㅣ 정일영(sunnyjiy)

81화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대북정책' 버리고 미국과 공조하나

[주장] 외교부의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중단해야... 한미워킹그룹 실패, 반복 안돼

외교부가 미국과 대북정책 공조 회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통일부의 업무를 침범하는 월권 행위다. 정부조직법상 대북정책은 통일부 소관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의 대북정책'과도 배치된다. 이는 2018년 출범했던 한미워킹그룹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의지와 요구에 기반한 대북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25.12.13 19:05 ㅣ 정일영(sunnyjiy)

80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2.0, 이래야 합니다

[주장] 사회적 대화 2.0에 대한 제안... 실용과 미래의 가치 아울러야

최근 통일부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진 조직을 재건한다는 의미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엿볼 수 있는 개편이었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사회적 대화와 민관협력 기구들...

25.11.10 10:11 ㅣ 정일영(sunnyjiy)

79화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북한 연구생태계, 다시 복원해야

[주장] 북한 내부 변화 연구할 북한 전문가 양성 절실해

북한의, 북한이, 북한은..최근 개최된 한반도 문제 관련 학술회의나 언론 기사에서 만날 수 있는 주어들이다.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표현이지만 왠지 모를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북한'이란 공간을 '북한'이란 단일 행...

25.10.20 10:06 ㅣ 정일영(sunnyjiy)

78화 접경지역 주민의 분단 고통,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분단 고통 치유와 접경지역 개발의 선순환 모색해야

접경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강조한 내용이다. 오랜 기간 분단 고통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 확성...

25.09.11 17:10 ㅣ 정일영(sunnyjiy)

77화 한반도 미래 구상, '이것' 빼놓고 가면 안 된다

[주장] 이재명 정부, 세대와 성, 연구와 현장의 지혜 담는 첫 정부돼야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 이재명 대통령이 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한반도 미래 비전이다. 여전히 꽉 막힌 남북관계에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분명 새로...

25.08.25 09:27 ㅣ 정일영(sunnyjiy)

76화 한반도 두 국가, 슬기로운 공존 방법은

[주장] 현실과 제도의 불일치, 통일을 지향하는 두 개 국가로 가자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남북관계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무너지고 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주장하고, 우리 국민 특히 미래세대의 통일 인식은 악화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한반도에는 두 개 국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서독의 사례처럼 상대방의 국가성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통일 지향성을 유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맞는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시급하다....

25.08.16 18:32 ㅣ 정일영(sunnyjiy)

75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비전, '국민주권의 대북정책' 실현될까

[주장] 남북 간 평화공존과 경제협력 강조... 실천과 참여로 완성해야

정동영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실종된 평화를 회복하고 무너진 남북관계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남북 간 평화공존, 평화경제와 공동 성장, 국민주권의 대북정책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강조했다. 특히 '국민주권의 대북정책'을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을 약속했다. 이 글은 정 장관의 비전이 단순한 대화 기구 설립을 넘어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며, 통일부 내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재편해 미래 세대와 여성,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25.08.02 10:38 ㅣ 정일영(sunnyjiy)

74화 이재명 정부, '정책 독점'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진단] 정부, 시민사회의 대북·통일정책 참여 보장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접경지역 대북·대남 방송이 사라졌다.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오랫동안 배타적 권한 행사로 정책 독점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정책 왜곡과 악용을 초래했다. 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에 남북 간 우발 충돌 방지, 대북정책 추진체계 개편, 민간참여 확대, 평화적 단계적 통일 지향, 사회적 대화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정부가 정책 독점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고 시민사회와 국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정책 프로세스를 구현해야 한다....

25.06.22 16:57 ㅣ 정일영(sunnyjiy)

73화 남북관계, '적당한 거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논의되어야 할 한반도 정책과제

현재 남북관계는 대화와 교류가 중단된 상태로 심리적·물리적 거리감이 커졌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증가하고 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감소했다. 그러나 국민 다수는 여전히 '남북 간 평화공존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새 정부는 이 '적당한 거리'를 인정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법률 정비, 남북기본조약 체결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 없이는 경제 회복도 어렵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25.05.05 10:43 ㅣ 정일영(sunnyjiy)

72화 '미국'을 위한 '미국' 외치는 트럼프, 한국은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

[주장] 트럼프의 동북아 열전, 용미통북(用美通北)이 필요하다

더 강력한 캐릭터로 돌아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정세를 휘젓고 있다. 관세 보복을 무기로 국경을 막고 가자지구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제 그의 시선이 아시아로 향할 것이 자명하다.트럼프는 1기 트럼프...

25.03.10 09:42 ㅣ 정일영(sunnyjiy)

71화 윤석열 탄핵과 내란세력 구속은 끝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는 한 몸... 대북·통일정책에서 절차적 민주성 회복해야

2025년을 맞으며 엄중한 국내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2024년 연말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내란 시도는 온 국민의 저항으로 실패했지만, 혼란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내란 세력이 북한...

25.01.13 09:59 ㅣ 정일영(sunnyjiy)

70화 말로만 '먼저 온 통일', 탈북민 인재 내치는 통일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다시 돌아봐야

흔히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 '통일의 선발대'라 말한다. 탈북민이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는 우리 사회가 통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편견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탈북민들은 우...

24.11.20 18:05 ㅣ 정일영(sunnyj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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