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화'왜 처벌이 안 되나요?'... 스토킹 범죄 증가, 구속률은 3%대
2023년 1월~7월까지 검거 피의자 6481명... 구속자 수는 210명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구속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85,881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으나, 구속률은 2021년 7%에서 2023년 3.2%로 하락했다. 피해자들은 반복적인 위협에도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경찰은 '세 번 이상 신고해야 스토킹으로 인정'이라는 잘못된 안내를 하기도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시급하다....
25.05.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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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연(sally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