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복의 경제시론 - 오마이뉴스 시리즈

8화2055년 30대는 국민연금에 등골 휜다? 중요한 게 빠졌다
[전용복의 경제시론] 개혁론 핵심 주장이 놓친 질문... 부족한 재원,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지난 1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서둘러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발표하면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2023년 3월)보다 2...

23.01.31 07:13 ㅣ 전용복
7화안철수의 재정건정성 걱정, 윤 대통령 당선 후 달라졌나
[전용복의 경제시론] 역대 최대 규모 추경과 D4 논란

윤석열 정부는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다음 날인 11일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정부는 59조 4천억 원(중앙정부 36조 4천억 원, 지방교부금 2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고, 1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22.06.07 18:17 ㅣ 전용복
6화국민연금 개혁, 지독한 각자도생의 논리
[전용복의 경제시론] 더 걷으면 미래의 노인부양비가 줄어든다는 논리의 허점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신임 대통령 인수위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했고, 지난 대선에선 진보정당의 후보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일부 진보단체도 이것을 '불편한 진실'이지만 수용해야 한다고, 고뇌에 ...

22.05.09 11:19 ㅣ 전용복
5화물가 잡으려 금리 올린다? 부자들만 웃는다
[전용복의 경제시론] 너무나 정치적인 '금리'

전 세계가 극심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한다.우선, 미국은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7.9%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물가상승률은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거의 0% 수준으로 하...

22.04.12 12:13 ㅣ 전용복
4화기재부의 고상한 핑계, 다시 한번 절망한다
[기고-전용복 경성대 교수] 국채 더 발행한다고 금리가 오를까?

연초부터 '추경'이 적네, 많네, 논란이다. 추경이란 정부의 올해 지출 계획에 없던 지출을 추가로 마련하는 절차이다. 작년에 예상보다 너무 많은 세금(총 약 60조 원)이 걷혔으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지난 2년 동...

22.02.09 17:47 ㅣ 전용복(ysnews)
3화집값 하락 국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기고-전용복 경성대 교수] 기본주택이 가능하려면 : 은행의 공공성 강화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징후가 전국 곳곳에서 보인다. 토건족에 기생하는 부동산 호객꾼들은 여전히 '집값 상승률이 둔화한 것이지, 하락 전환은 아니다'라거나 '최근 집값 하락은 일시적 조정이지 대세 하락은 아니'라며 애써 현실을 ...

22.01.13 14:01 ㅣ 전용복(ysnews)
2화대장동 논란, 우리는 무엇에 분노해야 하나
[기고-전용복 경성대 교수] 공공 주도 주택공급과 주거안정 그리고 재정개혁

성남시 대장동 주택개발사업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 정치적 공방에 짜증이 난다. 본질을 회피한 채, 엉뚱한 문제만 부각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는 너무 단순하다.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21.09.28 07:21 ㅣ 전용복(ysnews)
1화기본대출은 '국민통합수단'이다
[기고] 국민 개인에게 '직접' 혜택, 제도 부정할 이유가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기본대출(안)'을 제안했다. 모든 국민에게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합리적 금리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정부가 보증한다는 계획이다. 시중 금융기관이 대출을 담당하되, 정부가 보증하는 형식...

21.08.13 17:48 ㅣ 전용복(경성대학교 경제학 교수)(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