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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소득과 자산, 주거, 노동,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특히 취약계층에 그 위험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대 대선을 눈앞에 둔 지금, 시민들은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지만 기대와는 달리 대선후보들은 의미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 소득보장, 공공의료, 돌봄의 국가책임 등 사회보장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불평등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은 시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의미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시민들이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선후보들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대선에 꼭 제시되어야 할 사회보장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여기자 :
[사회보장 분야 대선과제 시리즈 칼럼⑧] 기후위기와 감염병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정책
[사회보장 분야 대선과제 시리즈 칼럼⑦] 노동위기 극복 정책
[사회보장 분야 대선과제 시리즈 칼럼⑥]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
[사회보장 분야 대선과제 시리즈 칼럼⑤] 부동산 시장에 내몰린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자
[사회보장 분야 대선과제 시리즈 칼럼④] 한국 사회에 요구되는 아동돌봄의 역할
[사회보장 분야 대선과제 시리즈 칼럼③] '내 집에서 밤낮없이' 공공이 책임지는 노인 돌봄
[사회보장 분야 대선과제 시리즈 칼럼②]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노년은 온다
[사회보장 분야 대선과제 시리즈 칼럼①] 지역에서 책임지는 구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