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사이트

  • 오마이뉴스
  • 오마이스타
  • 오마이TV
  • 오마이포토
  • 10만인클럽
  • 오마이뉴스APP

공유하기

2022년 국방예산 문제점
  • 메일
  • URL복사 https://omn.kr/1wie2

오마이뉴스

시리즈
  • 검색 닫기
  • 연재발행
  • 이용안내
  • |
  • 로그인/회원가입

검색

시리즈

2022년 국방예산 문제점

공유하기

2022년 국방예산 문제점

미증유의 코로나 시대, 민생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국방예산은 치솟고 있습니다. 국방예산이 오르면 과연 안보위협이 해소될까요? 오히려 더 큰 안보 위협을 초래할 뿐입니다. 군축을 통해 평화와 안보를 지키고 삭감된 국방예산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사회보장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사회양극화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평화를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2022년도 국방예산의 문제점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더보기
  • 민족·국제
  • 연재 종료
  • 기사12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공유

참여기자 :

  • 10만인클럽 프로필사진
    기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spark946) 내방
  • OhmyNews
  • 검색 닫기
  • 로그인/회원가입
  • 시리즈
  • 연재
    • 전체연재
    • 프리미엄연재
    • 분야별 보기닫기
    • 사는이야기
    • 사회
    • 경제
    • 정치
    • 문화
    • 민족·국제
    • 교육
    • 책동네
    • 여행
    • 미디어
    • 여성
    • 스타
  • 연재기사
    • 전체 연재기사
    • 인기 연재기사
  • 추천 연재기자
  • 리스트형
  • 카드형
  • 최신순
  • 과거순
  • 12화 [주장] 대형 이지스함, 대중 포위전략 동원 가능성 크다

    고성능 이지스 구축함 도입 주장의 허구성(하)

    (* 지난 기사 <[주장] 고성능 이지스 구축함 도입? 결국 미국 전략 지원이다> 에서 이어집니다.)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대중 포위전략을 뒷받침해주려는 의도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3개 기동전대로 ...
    22.01.14 16:18 ㅣ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rk946)
  • 11화 [주장] 고성능 이지스 구축함 도입? 결국 미국 전략 지원이다

    고성능 이지스 구축함 도입 주장의 허구성(상)

    국방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대북 전면전 및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에 대비' 등의 명목을 내세워 탄도탄 대응 및 대잠전 능력이 향상된 이지스 구축함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남한은 미사일 전력에...
    22.01.14 16:18 ㅣ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rk946)
  • 10화 오염시킨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정부가 정화하다니

    미군기지 오염, 면죄부 악순환 끊어야... 정부, 환경주권수호 의지 세우면 얼마든지 가능

    주한미군이 우리 땅을 오염시키고 우리 국민이 이를 정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2022년에 645억 원의 국방예산이 14곳의 반환미군기지 정화사업비로 지출된다. 2019년 반환된 4곳과 2020년 반환된 7곳, 2021∼2022년 반환 예상기지 3곳...
    22.01.10 16:36 ㅣ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rk946)
  • 9화 비싸게 샀지만 사실상 미국 소유 전투기, 한국은 봉인가

    [주장] F-35A 도입과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

    (이전 기사 "졸속 도입해 결국 사고 난 F-35A... 국방부는 모험을 멈춰라"에서 이어집니다.)과도한 도입 비용에 따른 예산 낭비 F-35A 가격이 양산으로 낮아지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록히드마틴...
    22.01.09 11:32 ㅣ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rk946)
  • 8화 졸속도입, 결국 사고 난 F-35A... 국방부는 모험 멈춰라

    [주장] F-35A 도입과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상)

    1월 4일 훈련 비행 중이던 공군 F-35A 전투기가 심각한 기체 이상으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전자 계통 이상으로 조종간과 엔진을 제외한 모든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 하마터면 조종사의 안전마저 보장할 수 없는 위험천만...
    22.01.09 11:31 ㅣ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rk946)
  • 7화 인건비 총액보다 많은 인건비 예산... 또 미국에 '현금 퍼주기'

    [주장]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불법 전용될 가능성 커

    국회가 2022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으로 6009억 원을 책정했다. 그런데 이는 11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한국이 부담하게 된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4663억~5486억 원)를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 2021년 4월 8일...
    22.01.04 17:42 ㅣ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rk946)
  • 6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수행 동원 가능성 높은 중형잠수함

    [주장] 핵추진 잠수함(SSN) 도입의 허구성 (하)

    (* 지난 기사 '중형잠수함 잰걸음... 핵잠수함 도입 군불 지피기?' 에서 이어집니다.)다양한 해양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중형(핵추진) 잠수함 필요하다? 김영삼 정권에서 중형잠수함 소요가 처음 제기됐을 때 그 명분은 '냉전 해체로 ...
    21.12.31 15:30 ㅣ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rk946)
  • 5화 중형잠수함 잰걸음... 핵잠수함 도입 군불 지피기?

    [주장] 핵추진 잠수함(SSN) 도입의 허구성 (상)

    지난 30일, 3600톤급 중형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 2번 함의 건조 착공식이 열렸다. 이미 장보고-I급 9척, 장보고-II급 9척, 장보고-Ⅲ급 잠수함을 3척이나 보유한 한국이 3600톤급 장보고-Ⅲ 배치-II 도입에 잰걸음을 하는 건 핵잠수함 보유를 ...
    21.12.31 15:30 ㅣ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rk946)
  • 4화 막대한 재정 부담-예산 낭비 우려... 항공모함 사업 중단해야

    [타당성 없는 항공모함 도입을 전면 비판한다 (하)]

    (* 지난 기사 <동북아 해군력 경쟁 가세? 차라리 군축을 선도해야> 에서 이어집니다.)중국과의 대결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 동원될 가능성 커 항공모함 등 대형 함정을 잇달아 도입하고 연이어 기동부대를 창설하면 ...
    21.12.24 16:07 ㅣ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rk946)
  • 3화 동북아 해군력 경쟁 가세? 차라리 군축을 선도해야

    [타당성 없는 항공모함 도입을 전면 비판한다 (상)]

    국회 국방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여야 합의로 93% 이상 삭감됐던 2022년도 항공모 함 도입 예산 72억 원을 청와대가 나서서 전액 되살려냈다. 내년도 정부 예산 607조 원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처럼 '대형수송함-Ⅱ'가 '...
    21.12.24 16:07 ㅣ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rk946)
  • 2화 문 대통령의 정체성은 '스톡홀름 연설'이어야 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하)] 물 건너간 작전통제권 환수, 그리고 천문학적 비용

    작전통제권 환수와 국방예산 팽창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 작전통제권 환수 공약은 물론이고 임기 내 환수 시기를 결정한다는 목표조차 실현하지 못했다. 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 위해서 반드시 틀어쥐어야 할 고리를 외면한 채 미국과 국내...
    21.12.22 14:58 ㅣ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rk946)
  • 1화 생존을 담보로 돈을 쏟아붓는 나라가 있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상)] 국방예산 팽창을 멈춰야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도 국방예산이 54조 611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 5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은 약 6.3%로 이명박 정권의 약 5.1%와 박근혜 정권의 약 4.2%를 크게 상회한다.미증유의 코로나 시대를 ...
    21.12.22 14:57 ㅣ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rk946)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Copyright ©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