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팩트

278화"계엄 직후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조희대 발언 따져보니

[팩트체크] 12.3 비상계엄 8일 지난 뒤에야 '위헌적 행위' 공식화... 계엄 해제 전 '협조 방안 논의' 의혹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초청 5부 요인 오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이에 정청래...

25.12.05 21:10 ㅣ 김시연(staright)

277화"녹색당, 계엄 미리 알고 팻말 준비했다"? 인스타에서 퍼진 가짜뉴스

[팩트체크] 12.3 내란 당시 '비상계엄 해제하라' 팻말 등장... 녹색당 "계엄 선포 뒤 당사 프린터로 출력"

12.3 내란 1년을 앞두고 극우·보수 성향 누리꾼 사이에 당시 진보 진영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계엄 해제를 촉구하는 팻말을 준비했다는 루머가 퍼졌다.비상계엄 미리 알고 '계엄 해제 촉구' 팻말 준비했다? 허위 주장 ...

25.12.04 14:27 ㅣ 김시연(staright)

276화한강버스 1500억 vs. 누리호 1200억... 검증해보니

[팩트체크] 한강버스 사업비와 누리호 4차 발사 비용 단순 비교... 한국형 발사체 총사업비는 6870억 원

SNS에서 한강버스 1500억원과 누리호 1200억원을 비교하는 게시물이 확산됐다. 한강버스 1500억원은 총사업비로 SH공사 자금이 876억원 포함됐다. 반면 누리호 1200억원은 4차 발사 비용에 불과하며,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전체 예산은 6873억원에 달한다. 사업 성격과 규모가 다른 두 사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5.11.28 19:11 ㅣ 김시연(staright)

275화청소년 신문 <토끼풀>이 인도 여론조작업체 계정? '가짜뉴스'입니다

[팩트체크] X 계정 '가입 경로'를 거주 국가로 왜곡... <토끼풀> 편집장 "인도 앱스토어로 가입, 실제 한국 거주"

"은평구에 사는 중학생들이 만든 언론이라며. 근데 인도(India)네. 니들 조폭들이구나"'(kkeo****)"댓글 여론 조작 업체들 아닐까요. 보이스 피싱처럼."(Bo**)일론 머스크가 최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 사용자 프로필에 거주 국...

25.11.25 16:58 ㅣ 김시연(staright)

274화오세훈 "유네스코, 종묘 경계 밖 건축물 우려한 바 없다" 대체로 거짓

[팩트체크] 유네스코 "종묘 인근 고층건물, 세계유산 경관에 악영향" 경고... '유산영향평가'도 요구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최대 40층짜리 고층빌딩 건축을 허용하면서 국가유산청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세운구역이 종묘 경계로부터 약 180m 떨어져 있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훼손으로 세계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네스코는 1995년 종묘 등재 당시부터 인근 개발을 우려했으며, 영국 리버풀과 독일 드레스덴 등 세계유산 주변 개발로 지정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25.11.13 06:49 ㅣ 김시연(staright)

273화오세훈 "소비쿠폰 부동산 가격 올리는 주요 원인" 거짓

[팩트체크] 소비쿠폰 효과는 단기적, 자산 시장 영향 미친다는 근거 없어... "인과 관계 없다"

[검증 대상] "소비 쿠폰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다""내년에도 풀고, 내후년에도 또 소비 쿠폰 한다고 그럴 것이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다."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부동산 가...

25.11.12 20:19 ㅣ 곽우신(gorapakr)

272화여의도 행진한 중국인 단체복이 군복? 대체로 거짓

[팩트체크] 국제 걷기 교류 행사 참석한 중국 단체 관광객... 한국문화교류사업단 "군복 아닌 단체복"

최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중국인 단체가 군복 차림으로 행진하는 영상이 논란이 됐으나, 실제로는 지난 10월 31일 한국문화교류사업단과 중국건강걷기체육협회가 함께 진행한 국제걷기교류 행사였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 청소년공원걷기단체 '에만'의 단체복을 입은 것으로, 한국문화교류사업단은 "군복이 아닌 단체복"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국 군복 착용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25.11.06 17:53 ㅣ 김시연(staright)

271화젠슨 황이 이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지옥'? SBS 자막 오류

[팩트체크] 실제 발언은 AI 관련 내용, 과거 사용 자막 잘못 내보내... SBS뉴스 "편집자 실수" 사과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가 지난 10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처럼 잘못된 방송 자막이 나가 논란이 되고 있다.젠슨 황이 북한 인권, "말 그대...

25.11.03 12:12 ㅣ 김시연(staright)

270화 "이 대통령, 아세안 트럼프 만찬 불참" 국힘 주장은 '거짓'

[팩트체크] 미국-아세안 회원국 정상회담 사진 왜곡... 한국 등 '대화상대국'은 초청 대상 아냐

국민의힘 박수영·송언석·김기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주최 만찬에 불참했다고 주장했으나,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아세안-미국 정상회담은 아세안 회원국과 미국만 참석하는 행사로, 한국은 초청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관련 언론 보도들도 정정되었다....

25.10.29 17:59 ㅣ 김시연(staright)

269화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법이 부동산 공급 막는다? 국힘 주장 '거짓'

[팩트체크] 주택 공급 저해 근거·통계 없어... 법 시행 후 공급 꾸준히 유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이 부동산 공급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증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주택 인허가·준공 물량은 매년 수십만 호 수준을 유지했으며, 법 시행 전후 공급 추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국토연구원과 KDI 등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에서도 두 법을 공급 저해 요인으로 언급한 사례는 없었다. 부동산 공급 지연의 실제 원인은 금리 급등, PF 시장 경색,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 경제·금융 구조적 요인으로 확인됐다....

25.10.24 16:04 ㅣ 곽우신(gorapakr)

268화"이재명 정부, 세월호 핵심 증거물 매각" 주장, '거짓'

[팩트체크] 선체 절단물 "특조위 조사 완료"까지 보존... 윤석열 정부, 유가족과 '증거물 제외' 폐기 협의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세월호 선체 절단물을 고철로 매각했다고 주장했으나, 해양수산부는 이를 반박했다. 해수부는 2023년 9월 유가족과 협의해 진상 규명과 관련 없는 부분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서에는 선체 절단물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 완료까지' 보존하도록 명시했으며, 특조위는 2022년 6월 활동을 종료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도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정상적 행정 처리였다고 밝혔다....

25.10.17 19:11 ㅣ 김시연(staright)

267화김은혜 "건강보험료 혜택, 중국인이 가로챈다" '대체로 거짓'

[팩트체크] 2024년 중국인 대상 건보 55억 흑자...부정수급 99.5%, 퇴사 때 사업주 신고가 늦어 발생

[검증 대상] 김은혜 "(건강)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이 가로챈다"국민의힘이 최근 내국인 역차별을 주장하며 국내 거주 중국인을 겨냥한 법안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

25.10.16 16:21 ㅣ 박수림(srsrsrim)

266화"한국 여권 순위 39위 추락, 이재명 정부 탓" '거짓'

[팩트체크] 노마드 여권 지수, 올해 4월 발표... 문재인 정부 때 11위까지 상승...윤석열 정부 이후 28계단 하락

"제3세계 수준으로 추락" 한국 여권, 세계 11위에서 39위로 급락("Decline to Third-World Status" South Korean Passport Plummets from 11th to 39th Globally)국내외 극우 성향 누리꾼 사이에 한국의 여권 순위가 5년 전 11위에서 39...

25.10.16 06:50 ㅣ 김시연(staright)

265화"중국인 무비자,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 민주당 주장 '사실'

[팩트체크] 지난해 12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검토... 2023년엔 '무비자 환승 관광' 허용

국민의힘에서 최근 불법 체류와 간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한시적 입국 제도 철회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애초 윤석열 정부에서 먼저 시작한 정책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민주당 "중국...

25.10.15 06:51 ㅣ 김시연(staright)

264화외신 "국제적 고립 위험에 처한 한국", 가짜뉴스

[팩트체크] <최보식의 언론> 허위 글 올렸다 삭제... 라파엘 라시드 기자 "AI로 만든 가짜뉴스"

<조선일보> 출신 최보식 기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 <최보식의 언론>은 지난 28일 '주요 외신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 울리는 경고음?'이란 기사에서 주요 외신이 이재명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외신들...

25.09.30 12:21 ㅣ 김시연(staright)

263화김병기 "경영 판단 원칙 처벌, 세계적 추세 아냐" 사실반, 거짓반

[팩트체크] 명제 자체는 참이지만, 이미 한국도 단순 경영 판단 처벌 안해... '배임죄' 유지 국가 다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영 판단의 원칙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라며 배임죄 폐지 의사를 밝혔다. 검증 결과,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 국가들은 단순 경영 판단에 대해 처벌하지 않으며,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프랑스·독일·일본 등 대륙법 국가들은 여전히 형법상 배임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미권에서도 고의적인 배임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김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 반, 거짓 반'으로 판정된다....

25.09.29 20:26 ㅣ 곽우신(gorapakr)

262화"정부 전산망 화재로 무비자 중국인 범죄 유입" 주장 '거짓'

[팩트체크] '전자여행허가' 주소 입력 중단은 행안부 전산망 탓... 법무부 "출입국관리 전산망 따로 관리"

지난 26일 대전에 있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전산실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 운영이 중단되자, 극우 성향 누리꾼과 정치인을 중심으로 29일부터 시작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사증(무비자) 입국과 연관 짓는 음모론...

25.09.29 19:09 ㅣ 김시연(staright)

261화송언석 "통일교도 12만 명은 통계학적 정상" 대체로 거짓

[팩트체크] 대전제와 모집단 불분명하고, '무작위 표본'도 아니야... 과학적 근거 없는 추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일교 신도 12만 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은 '통계학적으로 정상적인 숫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원이 500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약 10%이므로, 통일교 신도 120만 명 중 12만 명(10%)이 당원인 것은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당원과 통일교 신도라는 특수 집단의 성격을 무시하고, 표본의 무작위성이라는 통계학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헛소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25.09.23 20:26 ㅣ 곽우신(gorapakr)

패밀리사이트

공유하기

오마이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