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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화"월소득 1천만원 가구 학자금 무이자 대출" 보도는 '거짓'

[팩트체크] 부동산 등 재산 포함한 '소득인정액' 최댓값... 8구간 월 평균 소득은 530만 원

[검증 대상] "월 소득 1000만원 넘는 가구 자녀도 학자금 무이자 혜택"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취업 후 상환 기준 소득을 넘길 때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아래 학자금 무이자 대출...

23.05.24 11:34 ㅣ 강석찬(ksc9938)

126화"진보가 가짜뉴스 더 믿는다" <중앙> 보도 '대체로 거짓'

[팩트체크] 문항에 사용한 뉴스별 신뢰도 편차 반영 안돼... 조사기관 "설계상 어려운 문제"

중앙일보 "민주당 지지층 확증편향층, 국민의힘보다 2배 많다" <중앙일보>는 5월 18일 '진보층이 보수보다 가짜뉴스 잘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확층편향층 비중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

23.05.20 11:41 ㅣ 김시연(staright)

125화한·중·러만 '오염수'로 부른다?... 미국이 오히려 예외

[팩트체크] 대만·필리핀·태평양 도서국도 '핵폐수'... 환경단체 "ALPS 처리해도 오염수"

<중앙일보>는 지난 5월 11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Contaminated Water)라는 공식 용어를 '처리수'(Treated Water)로 바꾸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단독] 정부...

23.05.17 16:25 ㅣ 김시연(staright)

124화"문 정부 임대차3법, 전세 사기 원인" 국힘 주장 '거짓'

[팩트체크] 민간임대사업자 혜택-HUG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직접적인 영향

[검증대상] "문재인 정부 임대차 3법이 전세 사기 원인" 국민의힘 주장"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

23.05.12 14:36 ㅣ 김시연(staright)

123화"비버 먹방 소리, 스트레스 17% 감소" 영상은 사실일까

[팩트체크] 출처는 3년 전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뇌과학 전문가 "과학적 실험 결과는 아냐"

비버가 흰 양배추 먹는 소리가 스트레스를 17% 줄인다고?최근 SNS를 통해 '비버가 양배추를 먹는 소리만으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는 "비버가 흰...

23.05.11 18:29 ㅣ 강석찬(ksc9938)

122화"전세 사기가 임대차3법 탓? 윤석열 정부의 마녀사냥"

[팩트체크 인터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임대차 3법은 전세 사기 막는 장치"

"전세 사기가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죠."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역전세) 피해가 확산되자,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에 책임을 ...

23.04.28 20:54 ㅣ 김시연(staright)

121화"비례대표 많을수록 여성·청년 의원도 많다" '대체로 사실'

[대한민국 국회의원 팩트체크③] 비례성과 다양성 상관관계... 한국은 OECD 최하위권

2024년 4월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줄여도 되는지, 원내정당이 늘어나면 정말 정치가 불안정해지는지, 비례대표를 늘려야 여성과 청년 비율도 늘어나는지, 국회의원 선거제도 주요 쟁점을 OECD(경제협력개발기...

23.04.26 11:45 ㅣ 김시연(staright)

120화"원내 정당 많으면 정치 불안정" '대체로 거짓'

[대한민국 국회의원 팩트체크②] 민주주의 지수 높은 국가, 원내 정당 수 많아

2024년 4월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줄여도 되는지, 원내정당이 늘어나면 정말 정치가 불안정해지는지, 비례대표를 늘려야 여성과 청년 비율도 늘어나는지, 국회의원 선거제도 주요 쟁점을 OECD(경제협력개발기...

23.04.26 11:45 ㅣ 김시연(staright)

119화"한국 국회의원 100명이면 충분" 검증해보니

[대한민국 국회의원 팩트체크①] OECD 평균 맞추면 600명대..."한국 보수 세계적으로 과도" 대체로 사실

2024년 4월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줄여도 되는지, 원내정당이 늘어나면 정말 정치가 불안정해지는지, 비례대표를 늘려야 여성과 청년 비율도 늘어나는지, 국회의원 선거제도 주요 쟁점을 OECD(경제협력개발기...

23.04.26 11:44 ㅣ 김시연(staright)

118화"윤 대통령은 '순방 효과' 없었다" 보도 '대체로 사실'

[팩트체크] 역대 대통령 취임 첫 해 외국순방 전후 지지도 비교... 윤석열, 지지율 상승 사례 없어

[검증 대상]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효과 없었다"는 언론 보도윤석열 대통령은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요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의 외...

23.04.24 15:37 ㅣ 강석찬(ksc9938)

117화"4.3은 격 낮아 대통령 참석 의무 없다" 김재원 발언 '대체로 거짓'

[팩트체크] 국경일·기념일 모두 '참석 의무' 없어... 5.18, 6.10 대통령 참석률 '진보'가 높아

[검증대상] 4.3은 기념일이라 대통령 참석 의무 없다? 국경일도 마찬가지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4.3희생자추념일(아래 4.3) 추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여당 최고위원이 "(3.1절과 광복절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이어...

23.04.06 11:53 ㅣ 김시연(staright)

116화"거부권 행사하면 대통령 지지율 상승", 사실반 거짓반

[팩트체크] 역대 대통령 거부권 전후 여론조사 분석… 박근혜는 '반등'했지만 '하락' 사례도

[검증대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지지율 오른다"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우려와 국민의힘 반대에도 '쌀 수요 생산량이 3...

23.04.03 12:01 ㅣ 강석찬(ksc9938)

115화"노무현도 징용피해 보상금 대위 지급" 김기현 주장은 '거짓'

[팩트체크] 2007년 '도의적 차원' 위로금 지원... 법학자 "일본기업 대신 배상한 것 아냐"

[검증대상] "노무현, 징용 피해자 보상금 대위 지급 법률 제정" 김기현 대표 발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에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으로 징용 ...

23.03.21 21:27 ㅣ 김시연(staright)

114화"MZ세대는 주69시간 선호" 국힘 주장은 '대체로 거짓'

[팩트체크] 전경련은 '주69시간' 빼고 조사... 포함하니 20·30대 60% 이상 '반대' 조사도

[검증대상] "주69시간제, 20·30대 청년층은 좋아한다" 성일종 의원 발언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

23.03.16 10:09 ㅣ 김시연(staright)

113화"한국·호주전 기미가요는 개최국 재량?" WBC의 '이상한 관행'

[팩트체크] 2009년 한일 결승전·예선전 때 '개최국' 미국국가 연주돼... "미국 중심사고" 비판도

[검증대상] "한국-호주전 일본 국가 연주는 개최국 재량" WBC 주장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orldBaseballClassic, 아래 WBC)' 예선 1차전 대한민국과 호주 경기에서 호주 국가와 애국가 다음으로 일본 국...

23.03.09 19:07 ㅣ 강석찬(ksc9938)

112화"강제동원 피해자 싫다는데 '제3자 변제'?" 민법학자 "비정상적"

[팩트체크] 민법에는 '제3자 변제 거부권' 명시... '채권자 의사표시' 해석은 엇갈려

[검증대상] "강제동원 피해자 거부해도 제3자 변제 가능" 외교부 주장윤석열 정부가 일본 가해 기업이 내야 할 강제동원(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을 한국 기업들이 대신 내게 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해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관련...

23.03.09 17:07 ㅣ 김시연(staright)

111화'일본 반성' 빠진 3.1절 기념사, 2011년 이후 처음

[팩트체크] 역대 기념사 70회 분석... 문재인·박근혜 '반성 요구' 100%, 전두환·노태우 0%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과거사 반성' 언급 안한 건 2011년 이후 처음 윤석열 대통령의 첫 3.1절 기념사를 향한 비판이 거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104주년 3.1절(삼일절) 기념사에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23.03.04 11:35 ㅣ 김시연(staright)

110화"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볼 근거 없다" 우원식 발언은 '사실'

[팩트체크] '노조 장부 검사' 1997년 폐지... 대법도 조합원 열람권만 인정, 외부공개 의무 없어

[검증대상]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들여다볼 근거 없다" 우원식 의원 주장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300여 곳에 재정장부와 서류를 비치했다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내지'만 제출하지 않은 150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23.02.27 11:38 ㅣ 김시연(sta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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