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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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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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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

언론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론자들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 베트남전쟁에서 일어난 민간인 살상을 두고 미군이 쓰는 완곡한 표현이다. ‘어쩔 수 없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핑계가 깔려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에 기록된 소송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언론 자유’ 논쟁 속에 가려진 무고한 시민들의 ‘부수적 피해’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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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화'가짜뉴스 척결'과 '언론 재갈' 사이, 시민피해구제는?

    [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 ⑪ - 마지막회] 표류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2021년 9년 29일 배액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언론 및 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
    21.11.23 10:33 ㅣ 민주언론시민연합(ccdm1984)
  • 10화손배 판결에도 사라지지 않은 '노조 때문에 망했다'는 거짓말

    [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⑩] 콜트-콜텍 노조를 향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언론보도

    언론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
    21.10.08 18:55 ㅣ 민주언론시민연합(ccdm1984)
  • 9화국정원 공작금 받은 탈북민 인터뷰, 언론 맞나요?

    [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⑨] 서울시 공무원 유씨 간첩 조작 사건

    언론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
    21.10.03 19:14 ㅣ 민주언론시민연합(ccdm1984)
  • 8화평화행사가 종북? 법원 소극적 판단에 늘어가는 매카시즘 피해자

    [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⑧]

    일부 정치세력이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집단을 매도하고 고립시키기 위해 사용한 말이 있습니다. 2010년대 유행한 말은 '종북'이었죠. 2006년 민주노동당 분당과정에서 확산됐는데, 2010년대 들어 공산주의자 멸칭인 '빨갱이'를 밀어내고 그...
    21.09.17 18:50 ㅣ 민주언론시민연합(ccdm1984)
  • 7화'소비자 고발' 프로의 부작용, 업주들은 소송에서 왜 졌을까?

    [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⑦]

    2000년대 중반, MBC <불만제로UP>과 KBS <소비자 고발> 등을 시작으로 잇따라 등장한 이른바 '예능형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은 상품 평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하던 시청자 수요를 충족시키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이들...
    21.09.10 20:56 ㅣ 민주언론시민연합(ccdm1984)
  • 6화경찰 말만 듣고 칼부림목사로 보도, 피해자가 받은 손해배상은?

    [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⑥]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언론의 중요한 취재 대상입니다. 뉴스거리가 될 만한 각종 사건·사고 정보가 수사기관에 모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수사기관도 실수를 하거나 정보를 잘못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내막을 취재하여 억울한 피해...
    21.09.03 19:18 ㅣ 민주언론시민연합(ccdm1984)
  • 5화'땅콩회항' 거짓 진술자로 지목 신상공개...피해회복 가능할까

    [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⑤]

    언론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
    21.08.27 18:24 ㅣ 민주언론시민연합(ccdm1984)
  • 4화<조선>1면 성폭행범 오보·KBS보도로 병원 폐업, 그후 어떻게 됐나

    [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④] 엉뚱한 사진·영상 보도로 치명타, 보상은?

    2012년 조선일보가 일부 지역에 배달된 신문 1면에 엉뚱한 사람의 사진을 싣고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언론의 '중대한' 실수가 일반 시민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실히 보...
    21.08.20 18:40 ㅣ 민주언론시민연합(ccdm1984)
  • 3화기사형 허위광고 사기, 1/3밖에 보상 못받은 이유

    [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③] '도깨비쿠폰-하이플러스프라자 사기 사건' 그 후

    기사를 가장한 광고인 이른바 '기사형 광고'와 '○○○브랜드 대상' 등 수상자 선정 대가로 홍보비를 받는 시상식은 언론사들의 짭짤한 부수입 중 하나입니다. 언론의 공신력을 홍보에 이용하는 것이죠. 물론, 언론사도 운영에 돈이 들기 때문에 광...
    21.08.15 13:55 ㅣ 민주언론시민연합(ccdm1984)
  • 2화"고종석보다 더 나쁜 건 언론" 아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절규

    [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②] 나주 아동 성폭행 사건과 언론보도 2차 피해

    2012년 8월 30일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 고종석은 일가족이 자고 있는 집에 침입해 7살 아동을 이불 채 납치하고 성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1년 후 피해 아동의 가족은 한 토론회에서 '고종석보다 더 나쁜 건 언론'이...
    21.08.06 18:27 ㅣ 민주언론시민연합(ccdm1984)
  • 1화'찐빵소녀' 조작방송 대가, 3억 원은 충분했을까

    [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①] '찐빵소녀 사건'의 전말

    언론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론자들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 베...
    21.07.30 18:46 ㅣ 민주언론시민연합(ccdm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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