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1년을 돌아보며

임대차 3법(실제로는 임대차 2법) 국회 통과 1년에 즈음하여 세입자 보호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보고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연재를 진행합니다.

경제
연재 종료

기사3
더불어삶

3화임대차 3법에 필요한 후속 조치 여섯 가지
[임대차 3법 1년을 돌아보며 ③] 전월세 안정 위해 거대 여당이 해야할 일

앞서 연재를 통해 임대차 3법이 더 좋은 법이어야 했지만 2004년 소수정당이 제출했던 법안보다도 소극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폭등한 전세가와 임대차 3법의 허점 때문에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21.08.13 12:22 ㅣ 더불어삶(livewithalll)
2화임대차 3법 1년... "집주인이 직접 살겠대요, 어쩌죠?"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②] 임차인들이 실제로 겪은 일들

이사철도 아닌데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16%로 지난해 8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9주 연속 상승이라...

21.08.04 12:08 ㅣ 더불어삶(livewithalll)
1화임대차 3법 1년, 임차인은 아직도 불안하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①] 더 나은 법이 될 수 있었던 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이 3가지 제도를 묶어서 흔히 '임대차 3법'이라 부른다. 지난해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신설했다. 이어 8월 ...

21.07.24 11:14 ㅣ 더불어삶(livewithal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