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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참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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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참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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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참 부끄럽습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불신이 대표적으로 높은 기관이다. 국회를 바꿔야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반드시 바뀌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개선을 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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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소준섭 (namoo0011)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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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화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를 공무원에? 의원들이여, 스스로 일하라

    [주장]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옳은 방향, 그러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제사법위원회 문제'는 아직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는 법률안을 발의했다.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국회 공무원에 이관...
    21.08.18 15:43 ㅣ 소준섭(namoo0011)
  • 20화 '법사위 양보 사건'... 여야 나눠먹기와 적대적 공존

    [주장] 국회, 원칙 지키지 않고 나눠먹기로 일관... 엉망이 됐다

    국회의장의 법사위 중재? 차라리 가만 있으라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한 뒤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복기해보자면 이번 일은 이른바 '국회의장 중재'로 인해 일어나게 ...
    21.07.26 15:14 ㅣ 소준섭(namoo0011)
  • 19화 [주장]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기하라

    국민이 만들어준 180석 여당의 의미가 사라진다

    여야가 오랜 줄다리기 끝에 상임위를 여야 11대 8로 나누고 법사위는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으로 합의했다. 오랜만에 협치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과연 그럴까? 진정 여야 협치가 되고 정쟁은 멈춰질 것인가? ...
    21.07.24 14:11 ㅣ 소준섭(namoo0011)
  • 18화 국회 밖 이들은 잘 모르는, 전문위원의 놀라운 권한

    [주장]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 국회의원의 수행 능력은 얼마나 될까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또 국회의원과 전문위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과거 국회에 근무했던 필자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널리 알리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항상 고심해왔다. ...
    21.07.22 13:30 ㅣ 소준섭(namoo0011)
  • 17화 '갑 중의 갑' 뒤틀린 국회전문위원 시스템, 복원해야

    [주장] 전문위원 집무실, 왜 그렇게 넓을까... 박정희 정권때 왜곡시킨 선출권 되찾아야

    어떤 한 사람이 보유한 권력의 크기를 알려면, 먼저 그가 근무하고 있는 집무 공간의 크기를 보면 된다. 그가 차지하는 집무 공간의 크기는, 곧 그가 보유하는 권력의 크기를 반영하는 탓이다. 국회 수석 전문위원의 집무실은 ...
    21.06.16 11:13 ㅣ 소준섭(namoo0011)
  • 16화 국회는 기후위기 심각성을 깨달아야

    [주장] 우리는 매일 심각한 기후위기의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다

    심상치 않은 날씨다. 지난 몇 달 간 강수량이 평년의 2, 3배에 이르고 최근 들어 벌써 8월 초순의 고온이 이어지고 있다. 이 시각에도 심각한 '기후위기'는 어김없이 우리 곁에 바짝 옥죄어 오고 있다.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이 정부의 기...
    21.06.14 10:02 ㅣ 소준섭(namoo0011)
  • 15화 민주당, '집권여당 No'를 선포한 국민과 마주했다

    [주장] 민주당, '당까지 해체할 수 있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랬다.10일 발표된 오마이뉴스의 차기 대선주자 양자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51.2% vs. 이재명 33.7%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57.5%과 박영선 39.2%였던 지난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동일한 '궤...
    21.06.10 14:26 ㅣ 소준섭(namoo0011)
  • 14화 투기 의혹의원 전원 탈당조치, 민주당 오랜만에 잘했다

    [주장]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사에 응해야 한다

    '투기의혹 의원 탈당 권고', 민주당이 한 건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최근 7일 국민 권익위원회 발표 뒤, 소속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려 곤혹에 빠져있었다. 특히 국민의힘과 별도로 자당 소속 의원 174명만을 권익위원회에...
    21.06.08 18:04 ㅣ 소준섭(namoo0011)
  • 13화 국회 한옥 사랑재에 웬 중식당?

    [주장[ 불요불급한 국회 '공사'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리 넓지도 않은 국회 경내이건만, 어느 한 해도 건축 공사가 없을 때가 없다. 아름드리 나무들로 울창했던 숲을 밀어내고 '국회 의정관'이 들어선 이래 으리으리한 국회의원회관이 새로 지어졌고 별 스마트하지도 않은 국회 스마트워크센터하...
    21.05.27 13:39 ㅣ 소준섭(namoo0011)
  • 12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대로 계속되어야 하나?

    [주장] 전두환 ‘국보위’의 비열한 술책, 정당보조금 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에 52억7828만 원, 국민의힘에 46억1201만 원을 지급했다. 2020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총 907억 원으로 국민의힘이 361억 원, 더불어민주당은 327억 원이었다. 정당에 지급...
    21.05.17 09:31 ㅣ 소준섭(namoo0011)
  • 11화 '국민의 대표' 국회, 예산심의 제대로 수행하고 있나

    '수박 겉핥기식' 국회 예산심의, 이대로는 곤란하다

    국회는 입법이라는 직무 외에 예산 심의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직무를 지니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국민의 혈세인 그 국가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고 사용되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바로잡는 일은 실로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
    21.05.11 10:59 ㅣ 소준섭(namoo0011)
  • 10화 국회의원들 눈에는 '가진 자'와 '기업'의 피해만 밟히는가?

    [국회, 참 부끄럽습니다] 10화 그렇다면 국회는 '국회'가 아니다

    '부동산 세금' 발언에 몰두하는 국회의원들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부동산 쇼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사실 부동산 문제가 이토록 심각해질 때까지 우리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대책과 해결에 아무런 관심도 생각도 없었던 듯하다. 지금에 ...
    21.05.07 10:04 ㅣ 소준섭(namoo0011)
  • 9화 '법사위 내놔'라는 김기현, 현행 법사위 월권부터 손 보자

    [국회, 참 부끄럽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해야

    법사위 내놓으라는 야당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김 원내대표는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범법자 지위에 있겠다고...
    21.05.03 10:18 ㅣ 소준섭(namoo0011)
  • 8화 국회 공무원 출신 선출직들의 '갑질 논란'을 바라보며

    [국회, 참 부끄럽습니다] 씁쓸한 풍경

    국회 공무원 출신으로 선출직 공직자로 당선된 이들이 있다. 한 명은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출신으로 전북 익산갑에서 국회의원이 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다른 한 명은 국회사무처 법제처장 출신인 김한근 강릉시장(국민의힘 소속)이다. ...
    21.04.30 12:14 ㅣ 소준섭(namoo0011)
  • 7화 국회의원의 '입법권', 국회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국회 참 부끄럽습니다] 입법부 관료가 득세한 국회...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관료를 통제해야 할 국회, 거꾸로 관료의 '검토'를 받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7일 국회사무처 인력 37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직제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증원에는 법안 발의의 폭발적 증가와 그에 따른 검토...
    21.04.29 16:13 ㅣ 소준섭(namoo0011)
  • 6화 '왜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았니?' 묻기 전에

    [국회, 참 부끄럽습니다] 국민소환제가 있어야 유권자 무서운 줄 안다

    국회는 '국민불신 1위' 정부기관이다.2020년 6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정부기관 신뢰도 조사(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국회는 19.7% 신뢰도를 보였다. 2013년엔 16.7%, 2014년엔 18.0%, ...
    21.04.28 11:17 ㅣ 소준섭(namoo0011)
  • 5화 박주민 비롯 '임대차 논란' 의원들, 진정한 반성 있어야

    [국회, 참 부끄럽습니다] 5화 국회의원들의 임대차 관련 논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변호사'로 국회에 입성했고, 많은 이들이 그렇듯 나로서도 국회에 근무하던 시절부터 주목하던 '유망한' 젊은 의원이었다.성실한 활동으로 국회의원 중 법안 발의를 가장 열심히 많이 한 의원으로서 '...
    21.04.27 11:36 ㅣ 소준섭(namoo0011)
  • 4화 '국민적 울분' 유발하는 정치의 민낯

    [국회, 참 부끄럽습니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치가 국민들을 울분에 젖게 하다

    코로나19, 부동산 폭등, 경기침체, 취업 불안, 끊임없는 정쟁... 앞이 보이지 않는 우울한 나날의 연속이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지난 21일 발표한 '2021년 한국 사회의 울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8.2%가 중...
    21.04.26 10:10 ㅣ 소준섭(namoo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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