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K-추방인가?

한국 난민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난민인권네트워크는 한국을 찾은 난민을 조력하고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며, 난민법 제정과정에도 함께 해왔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난민법 개정안을 분석하는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사회
연재 종료

기사8
난민인권센터외 2명

8화 전쟁 터져도 0.6%만 난민? 너무 이상하다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⑧ 제언

최근 한 난민신청자는 해외에 있는 아픈 부모를 만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 해외에 다녀오려면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의 활동가는 난민신청자의 아랍어 통역을 전화로 도왔다. 무엇을 문의하러 갔...

21.02.08 18:58 ㅣ 이일(apil)
7화 모두가 반대하는 난민법 개정안... 법무부는 왜 밀어붙이나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⑦ 국내외 우려의 시선

이른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가 사회적 논란이 됐던 2018년, 난민법 개정안이 우후죽순처럼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은 모두 난민신청과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취지였고, 아예 한국에서는 난민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난민법을 폐지하자는 ...

21.02.03 14:35 ㅣ 공익법센터 어필(apil)
6화 트럼프의 미국보다 못한 대한민국의 난민인정률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⑥ 해외사례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해외 입법례를 자세하게 들었다. 난민법의 절차를 현격히 후퇴시키는 두 가지 쟁점인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과, 재신청을 주로 제한하는 '부적격 결정'에 대해...

21.02.02 18:31 ㅣ 이일(apil)
5화 난민인정의 공정성 강화? 난민위원회 독립성부터 확보하라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⑤ 난민위원회

2020년 12월 28일,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발의하는 법률의 제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과는 달리 국민에게 법안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요 ...

21.02.01 16:36 ㅣ 이주민센터친구(friendnetwork79)
4화 법무부가 주도하는 난민 면접 조작 방법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④ 면접 기록의 복사 제한

정부의 인권침해가 법을 비껴가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난민 신청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난민신청자가 공정하게 난민 지위를 확인받을 권리를 침해해왔다. 법무부가 주도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면접 ...

21.01.29 17:03 ㅣ 무삽, 고은지(refucenter)
3화 가족이 구금돼도 '난민 불인정'... 무엇을 위한 난민법 개정인가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③ 핵심적 조항

정부가 지속적으로 홍보해 온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 법률"인 현행 난민법은 여러모로 보완이 필요하다.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공항에서는 방치된 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난민들이 있으며, 한국에 정착해...

21.01.28 11:56 ㅣ 김진(apil)
2화 당신은 42명 안에 들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② 제도의 실태

한국을 피난처로 찾아 피신하여 난민으로 보호해달라고 신청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난민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난민인정절차(RSD procedure). 이 절차가 잘 작동한다면 난민들이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의 지위를 신속하고 공정...

21.01.27 18:58 ㅣ 이일(apil)
1화 '난민법 개정안' 옷 입고 돌아온 난민 혐오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① 배경

코로나19로 인해 무거운 공기 속 지났던 2020년 12월 28일, 검찰 개혁 이슈를 둘러싼 격론의 중심지였던 법무부는 한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의 관심사에서는 멀었기에 눈에 띄지 않았던 법률개정안, 바로 난민법 개정안이었...

21.01.25 14:09 ㅣ 이일(ap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