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복의 이주노동 보고서

"이주", 좌우 어디로 가든 답이 없는 주제라고들 합니다. 외국인 주민 222만 명,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민자 문제를 어떻게 살펴야 할까요? 더디지만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세상이 되면 하는 마음으로 이주인권 배경 이야기 '고기복의 이주노동 보고서'를 연재합니다.

사회
연재 종료

기사14
고기복

14화이주민들도 소외되지 않는 백신접종이 필요하다
[고기복의 이주노동 보고서] 농업 이주민-장기 체류자 등도 배려해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당연 수순으로 집단면역과 보복 소비 등 경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여행안전권역, 일명 '트래블 버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

21.06.11 15:32 ㅣ 고기복(princeko)
13화'이주노동'이 유일한 꿈이 된 아이들, 선생님은 슬프다
[고기복의 이주노동 보고서] 정치 선전 도구가 된 이주 정책

구호와 다른 이주 정책을 펴는 정치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령, 중남미 출신 히스패닉계를 비롯한 유색인종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오바마는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조치(DACA) 등 친이민자 정책을 추진한 사실로 잘 알려져 ...

21.05.11 18:15 ㅣ 고기복(princeko)
12화"왜 필리핀에 가야하나요?" 한국서 나고자란 어린이의 외침
[고기복의 이주노동 보고서] 어린이날, 부모의 마음으로 읽는 유엔아동권리협약

1991년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며 국적·피부색을 가리지 않고 국내 거주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한 기본적 권...

21.05.04 18:26 ㅣ 고기복(princeko)
11화"그 사람 불법이라 산재 안돼요" 거짓말입니다
[고기복의 이주노동 보고서] '공상 처리'가 아닌 '산재 처리'가 필요한 이유

산재는 노동자가 업무로 인하여 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나 이주노동자 당사자에게 물으면 대체로 산업안전보건법이 말하는 중대 재해나 A급 재해(중상)쯤 돼야 산재라고 말합니다.중대재...

21.04.17 11:52 ㅣ 고기복(princeko)
10화'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 서울만 다급하게 철회된 이유
[고기복의 이주노동 보고서] 서유럽 국가 대사관 항의에 방침 바꿔... 다른 지자체는 권고만

"코로나 걸려서 치료받으면 보험 안 되고 돈 다 내야 해요?""아니요. 안심하고 검사받으세요."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후 첫 일요일에 한국어수업에 못 들어온다고 연락 온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코...

21.03.23 16:13 ㅣ 고기복(princeko)
9화세금 낼 권리를 달라
[고기복의 이주노동 보고서] 이주노동자는 세금도 안내면서? 왜냐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미등록자 합법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최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미등록자 합법화 요구를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미등록자 증가와 합법화 논...

21.03.03 18:16 ㅣ 고기복(princeko)
8화남양주 이주노동자 집단감염... 태국은 왜 미등록자 합법화했나
[고기복의 이주노동 보고서] '체류는 불허·노동은 허락' 이중잣대, 개선 필요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은 이민행정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법무부가 지난 15일 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아동이 출생신고를 통해 법적 신분을 갖게 하는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

21.02.19 18:19 ㅣ 고기복(princeko)
7화사장한테 맞아도 '퇴사 불가'... 대체 이런 직장이 어디 있나
[고기복의 이주노동 보고서] 이탈자 생길 때마다 돈 챙긴 단체들

1990년대 들어 산업현장에서는 임금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인력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외국인력 도입 요구가 거셌습니다. 정부는 1991년 법무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을 통해 산업연수생...

21.02.08 18:17 ㅣ 고기복(princeko)
6화오세훈 후보님, 한국에 '조선족 귀화한 분'은 없습니다
[고기복의 이주노동 보고서] 잘 살면 동포고, 못 살면 외국인인가

영화 <강철비>(2017)를 보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쟁을 막기 위해 누군가에게 절박하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상대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조선족이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재중동포인 중국 국가안전부 한국 총책인 리홍...

21.01.29 15:47 ㅣ 고기복(princeko)
5화결혼 위해 휴가 청하자 퇴사하라는 회사
[고기복의 이주노동 보고서⑤] 이주를 상징하는 두 단어 : 꿈과 취약성

이주노동자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꿈(Dream)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취약성(Vulnerability)이라는 단어를 동반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일정 부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공격받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과 권리를 침해당할 ...

21.01.16 12:04 ㅣ 고기복(princeko)
4화100% 한국인, 순종... 새해에는 이런 말 좀 안 듣고 싶습니다
[고기복의 이주노동 보고서] '요즘 많이 나아졌죠?' 질문에 숨이 막히는 이유

이주노동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많이 나아졌을 것이다'는 확신을 갖고 하는 질문이라 맞장구를 쳐야 하겠지만 설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말문이 막히곤 합니다. 많이 나아졌냐는 질문에 숨이 막...

20.12.31 10:03 ㅣ 고기복(princeko)
3화비닐하우스서 죽은 서른 살 이주노동자, 막을 수 있었다
[고기복의 이주노동 보고서] 이주노동자 동사 논란, 기숙사만 문제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다 보면 한 사람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얼마나 무신경해질 수 있는지를 봅니다. 2003년 강제추방에 대한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리랑카인 다라카씨의 장례식을 진행할 때 지나가며 냉담하게 한 마디씩...

20.12.26 19:50 ㅣ 고기복(princeko)
2화"아빠, 엄마라고 불러" 했다가 밀린 임금 달라면 화내는 고용주
[고기복의 이주노동 보고서 ②] 이주노동자가 속수무책으로 임금체불 당하는 이유

이주노동자 형편을 살피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누적되다 보면, '아, 또 그런 이야기구나'라며 간과해 버리기 쉽습니다. 정형화된 하소연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피해자요, 고용주는 악하다고 일반...

20.12.18 08:13 ㅣ 고기복(princeko)
1화불법촬영 당한 이주노동자의 문제제기... 그 후 벌어진 일
[고기복의 이주노동 보고서 ①]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업체 사장과 계약하라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정책 중에 처음 듣는 사람은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도입된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입니다. 도입 취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20.12.06 12:06 ㅣ 고기복(prince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