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내년 전면 적용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이를 흔들기 위해 나선 경영계와 정부·여당

기업은 그 사회가 속한 질서와 규칙, 합의 내용에 귀속되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체제이긴 하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를 모두 제거해버린 상태를 지향하는 사회는 아니다. 사회공동체가 유지되는 바탕 위해서 기업의 이윤추구가 가...

23.09.12 10:40 ㅣ 문은영(yongkyun2019)

73화'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주장] 직접적 표현 등장하지 않을 뿐... 곳곳에서 읽히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의지

민영화인가, 아닌가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표현으로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발표했다. 이어 임기 시작 직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경제운용의 주요 기...

23.08.29 10:34 ㅣ 김영애(yongkyun2019)

72화'전 정부'씨들과 '현 정권'씨는 다르지만 같다

민영화라고 말하지 않고 공공성을 없애는 민영화 추진하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라디오를 먼저 켜고 출근 준비를 한다. 어느 날은 인터뷰이가 너무 짜증이 나서 라디오를 꺼버리는 경우도 있고, 얘기를 끝까지 듣고 싶어서 다음 전철을 탈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그런 라디오에서 한동안 '전 ...

23.08.15 12:09 ㅣ 권미정(yongkyun2019)

71화다쳤는데 출근한 노동자... 사진 한 장이 보여준 현실

더 많이 다치지만, 쉬지 못하는 하청노동자들... 조선업계의 불편한 진실

여기, 오른쪽 팔에 깁스와 팔걸이를 한 채 조선소 야드를 걸어가는 하청노동자의 사진이 있다. 이 노동자는 며칠 전 작업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골절이면 최소 4주 이상의 요양과 치료가 필요할 텐데 왜 ...

23.07.04 09:49 ㅣ 이김춘택(yongkyun2019)

70화윤석열 대통령님, 최저임금은 죄가 없습니다

[주장] 최저임금 차등적용제와 임금 동결 외치는 정부... 최저임금은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것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이 막 시행될 때의 얘기다. 천원의 아침밥이 시행되고 몇 주간 대학가 식당의 손님이 반절은 줄었다고 한다. 그 얘기를 전해준 식당은 싸고 양이 많기로 유명했었기에 의아했지만, 메뉴판를 보니 몇 년 새 가격이 ...

23.06.13 10:00 ㅣ 김건수(yongkyun2019)

69화경총, 사법부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가

[주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 경총 보도자료의 문제... 원청·경영책임자 유죄는 당연하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두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지난해 4월 7일 일산의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해 원청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중재대해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23.05.30 15:47 ㅣ 문은영(yongkyun2019)

68화윤석열 대통령님, '특별상' 드린 이유 아시나요?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윤 대통령에 '2023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준 까닭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해마다 이날을 앞두고 노동조합과 노동자건강권단체들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각종 기획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그중 하나로 2006년부터 시작해 멈추지 ...

23.05.09 09:55 ㅣ 김영애(yongkyun2019)

67화'속보'로 알게 된 죽음, 할 수 있는 것이 없던 죽음

4월 14일 의왕시 청소 현장 노동자의 사망... 하나라도 바뀌길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

"2023. 4. 14.(금), 10:54경기도 의왕시 소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 현장에서재해자가 차량 적재함에 빠진 음식물 쓰레기통 덮개를 꺼내던 중차량 적재함의 덮개가 닫히면서 끼임(사망 1명)※ 위 내용은 신고 및 현재 파악된 내용...

23.04.25 14:49 ㅣ 권미정(yongkyun2019)

66화대우조선해양 '짐칸 탑승' 사라진 뒤 벌어진 일

[주장] 검찰 기소유예, 노동부-원하청 노사 합의 그 뒤... 안전 비용마저 노동자에 떠넘겼다

필자는 지난 2022년 7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매일 아침 트럭 짐칸에 실려 위험하게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 현실에 대한 글을 썼다. 특히 정규직노동자가 이용하는 트럭은 철판으로 3면을 덮고 의자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운행하는데, ...

23.04.11 17:10 ㅣ 이김춘택(yongkyun2019)

65화유튜브에 '청년 평택 반도체' 검색하니... 정말 장밋빛 미래일까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 표방하는 정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수출의존도는 37.9%다.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존도는 올해 1분기 GDP 대비 70%에 육박한다. 이렇듯 한국 경제가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형성된 ...

23.03.28 14:31 ㅣ 김건수(yongkyun2019)

64화윤 대통령님, 노동자는 '고무줄'이 아닙니다

노동자들 '극단적 과로'로 몰아넣는 근로시간 유연화...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 폐기해야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 기가 막혔다. 지난해 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안이 확정됐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주 120시간 바짝 일하고 그 다음에 노는 ...

23.03.14 18:50 ㅣ 문은영(yongkyun2019)

63화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 진정한 추모는 기억이다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 맞이 안전기행 참가기

공공운수노조는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를 맞이하여 안전기행 참가단을 꾸려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대구지역 안전기행을 진행했다. 노조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현실의 벽에 "참사"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현재를 바꾸기 위해 투쟁을 결...

23.02.28 09:20 ㅣ 김영애(yongkyun2019)

62화현장실습에서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 이런 말은 하지 마시라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우리 사회 곳곳의 '소희'들...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지난 6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구성원들이 영화 <다음 소희> 시사회를 가기 위해 모였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아주 오랜만에 영화관에 간 날이었고, 고 김동준의 어머니 강석경님과 고 홍수연의 아버지 홍순성님도 시간을...

23.02.14 18:08 ㅣ 권미정(yongkyun2019)

61화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말이 감추는 현실

[주장] 단어가 감추는 현실, 똑바로 직시해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하자

말은, 단어는 중립적이지 않다. 말에는 언제나 그 말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사람이나 집단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그 집단이 현실에서 매우 큰 권력을 가진 정부라면, 그 말에는 매우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담겨있기 마련이다....

23.01.31 11:54 ㅣ 이김춘택(yongkyun2019)

60화중대재해법 시행 1년, 기가 막히는 현실에 참담

[주장] 산재후진국 현실 그대로... 빠르게 기소하고, 실제 처벌 판례까지 나와야

아들 용균이를 못 본 지 벌써 4년이 훌쩍 지났다. 작년 4주기에도 어김없이 아들은 꿈속에 나타났다.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탓에 보고 싶었던 아들 얼굴은 볼 수 없었고, 만남의 기쁨보다도 서러움에 북받쳤다. 아들과 서로 붙들고...

23.01.20 15:22 ㅣ 김미숙(yongkyun2019)

59화윤석열 정부의 '국민경제' 속에는 '국민'이 없다

[주장]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책임 아닌 이유 물어야 할 때... 착취·희생 위 경제시스템 바꿔야

요즘엔 그 수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대학생들은 여름이 되면 농촌을 찾아 일주일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농민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다. 과거엔 농민학생연대활동이라고 했으나, 요즘엔 농민봉사활동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어쨌거나 이 '농활' ...

22.12.13 16:13 ㅣ 김건수(yongkyun2019)

58화산재는 막을 수 있었고, 생명은 살릴 수 있었다

기업과 정부의 능력에 맡겨진 노동자 시민의 목숨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3분기(1월~9월) 누적 통계는 483건의 사고에 5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매달 약 56.6명이 사망했으며, 매일 1.8명...

22.11.22 10:05 ㅣ 문은영(yongkyun2019)

57화우리는 매일 2명의 '김용균'을 마주한다

SPC 계열사 제빵 노동자 산재를 보면서... 김용균 이후로 변한 게 없다

'김용균, 김용균들.' 단지 책 제목(오월의 봄 출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터에서 누군가 산재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소환되는 단어다. 우리는 김용균 노동자를 잃고, 이런 사고의 반복을 막아보자고 노력했다. 김용균 노...

22.11.02 16:46 ㅣ 김영애(yongkyu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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