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현 정부가 공언해 온 "노동존중"과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지키려면 방향성 점검해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원청을 교섭상 사용자로 포함시켜 책임 범위를 넓힌 것과 달리, 시행령안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을 택해 상위 법률의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헌법상 노동3권과 노동조합법 목적에 어긋나며, 현장의 자율적 단체교섭 가능성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

25.11.25 11:48 ㅣ 천지선(yongkyun2019)

121화'안전 감시' 로봇개의 기괴함... 중대재해 막을 확실한 방법 따로 있다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한 달, 조선소는 여전히 위험하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하청노동자를 산재 예방의 주체로 전환하고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조선소 하청노동자 보호에는 실질적 내용이 부족하다.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다단계 하도급 금지를 위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원청과 하청노동조합 간 직접 단체교섭 보장 ▲AI 기술이 노동자 통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통한 재벌 대기업 오너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25.11.06 10:28 ㅣ 이김춘택(yongkyun2019)

120화"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죽음이 되지 않기를"

청소년이 노동건강권 교육을 만날 기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지자체별로 접근 방식과 온도 차이가 크다. 경기도는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지만, 아직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 노동 건강권 교육은 단순한 안전수칙 전달을 넘어 권리 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하며, 취업 전 청소년기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접근과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

25.10.14 10:38 ㅣ 박승권(yongkyun2019)

119화아리셀 책임자에 징역 15년... 법원에 남겨진 과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살리기 위해선 중형 선고하고, 양형기준 정비해야

2024년 6월 24일, 아리셀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25년 9월 23일,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게 법원은 각각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

25.09.30 10:32 ㅣ 문은영(yongkyun2019)

118화산재 원인과 결과, 뒤바뀌지 않으려면

신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

지난 4월, 교통사고 조사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견인차에 사고 차량을 연결하다가 차에 깔려 숨졌다. 7월 8일 오전 11시에는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별내 나들목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견인차 기사...

25.09.16 17:55 ㅣ 박정훈(yongkyun2019)

117화김용균 옆에 김충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기억은 무엇인가

2021년 4월 28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 많은 이들이 모였다. '김용균 추모조형물'을 사고가 발생한 그 곳에 세우기까지 2년을 노력했다. 크기가 크다고 안된다고 했고, 장소가 마땅찮다고 거부당했고, 왜 세우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장한 반대도 있...

25.09.02 09:35 ㅣ 권미정(yongkyun2019)

116화하청노조가 원청과 단체교섭 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진다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노란봉투법... 하청노조와 협약 체결하는 만큼, 현장은 더 안전해질 것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원청기업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 사용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원청기업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면서도 직접 고용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왔다. 노동조합법 개정은 법원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노동안전 분야에서 하청노동조합의 참여와 권리 확대가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5.08.22 09:40 ㅣ 이김춘택(yongkyun2019)

115화높은 혈압만으로 업무배제? 주먹구구식 건강관리 개선해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더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불쾌감이나 불편을 유발하는 수준을 넘어 일상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건설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농업인과 더불어 특히 건설업 현장 노동자에...

25.08.05 09:19 ㅣ 박승권(yongkyun2019)

114화폭염 속 노동자 사망, 뒤늦게 통과된 안전보건규칙의 의미

폭염을 '산업 재해'로 인정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통과... 노동자 안전 위한 늦었지만 중요한 첫걸음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노동자 안전이 사회적 화두가 된 가운데, 한 이주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후에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등을 의무화했다. 폭염은 이제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특히 야외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다. 그러나 법 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장에서의 실질적 이행과 감독,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5.07.22 15:33 ㅣ 문은영(yongkyun2019)

113화태안화력 또 한 번의 죽음, 다시 원청은 무죄인가

원청 책임을 묻어두는 법은 필요없다

7월 7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충현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대책위가 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을 고발했다. 발전소는 비용과 책임 회피를 위해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었지만, 원청인 서부발전과 한전KPS가 작업장과 도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 김용균 사망 이후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하청노동자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대책위는 원청 경영책임자들의 철저한 처벌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25.07.08 12:00 ㅣ 박정훈(yongkyun2019)

112화김용균-김충현을 죽음으로 내몬 구조, 이행되지 않은 약속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태안화력 고 김충현 사망사고... 리본과 꽃으로 이어진 변화의 길

2018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시작된 투쟁은 62일 만에 특조위 구성과 권고안 마련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그 이행은 미흡했다. 2022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23명(이중 17명이 이주노동자)이 사망했고, 2023년 6월에는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다. 이들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와 불법적 하청구조에서 비롯됐다. 추모리본과 종이꽃으로 연대하며 투쟁을 이어온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발전소 고용·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5.07.01 09:31 ㅣ 권미정(yongkyun2019)

111화한여름 20대 청년의 돌연사, 상상도 못 한 답변이 돌아왔다

더위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제를 거부한 노동부... 다가올 여름이 두렵다, 무더위가 두렵다

2014년 여름도 무더웠다. 8월 11일 한낮의 태양은 강렬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이날 거제 최고기온은 29.2℃였다. 이 정도 기온이면 한화오션에서는 점심시간이 30분 연장된다.이날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24살 ...

25.06.10 16:10 ㅣ 이김춘택(yongkyun2019)

110화퇴근 후 뇌출혈로 쓰러진 세 아이 엄마... '과로사' 인정 못 받은 이유

'일 때문에'를 과학적으로 모두 증명할 수 없는 현실... 환갑 넘은 '산재보험', 사회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길

세 아이의 엄마가 퇴근 후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했으나, 주 52시간 이상 업무 수행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산재 불인정 판결을 받았다. 남편은 연장근무와 집에 가져온 일감 등을 언급했으나 구체적 증거 제시에 실패했다. 이 사례는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현 산재보험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특히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워킹맘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25.05.13 09:49 ㅣ 박승권(yongkyun2019)

109화'중처법' 위헌이라며 제동 건 부산지법 결정에 유감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의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만큼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런 법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온 법률은 드문 것 같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책임자들에게 일정한 예방조치 의무를...

25.04.29 16:29 ㅣ 문은영(yongkyun2019)

108화본드로 붙인 헬멧이 목숨까지 붙여줄 수 있을까

산불진화대원들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

"저는 이번에 내구연한이 지난 이 헬멧을 쓰고 대형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갔다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곰팡이 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녹이 쓸고 곰팡이가 핀 헬멧을 안전 장비라고 주는 이런 산림청의 극악무도한 행위는 정말 잘못된 거라...

25.04.15 10:19 ㅣ 박정훈(yongkyun2019)

107화지금과 다른 세상에서는 이주노동자들도 함께 일 수 있기를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인간답다는 게 뭘까를 자꾸 되뇌이게 되는 요즘이다. 최대의 욕이 "000 같다"는 말의 주인공은 권력에 따라 바뀌어간다. 시민들을 상대로 총을 들고, 언론과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잘못된 권력자에 대한 사회적 심판은 내려졌으...

25.04.01 13:29 ㅣ 권미정(yongkyun2019)

106화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죽음, 기업도 책임 있다

[주장]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노동자, 초기 대처 빨랐다면... 지역의료체계 공백만 문제 아냐

지난 2월 28일 한화오션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야간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현장 관리자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즉시 사내 구급대(2119)에 신고되어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된 것이 아니라 동료와 ...

25.03.11 11:12 ㅣ 이김춘택(yongkyun2019)

105화과로는 어떻게 우리를 해칠까?

몰아쉬어도 축적되지 않는 휴식

몇 년 새 근로시간제도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누군가 과로로 인해 쓰러졌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한국에서 이제 과로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상식으로 통한다....

25.02.25 09:15 ㅣ 박승권(yongkyu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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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