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화퇴근 후 뇌출혈로 쓰러진 세 아이 엄마... '과로사' 인정 못 받은 이유
'일 때문에'를 과학적으로 모두 증명할 수 없는 현실... 환갑 넘은 '산재보험', 사회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길
세 아이의 엄마가 퇴근 후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했으나, 주 52시간 이상 업무 수행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산재 불인정 판결을 받았다. 남편은 연장근무와 집에 가져온 일감 등을 언급했으나 구체적 증거 제시에 실패했다. 이 사례는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현 산재보험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특히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워킹맘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25.05.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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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권(yongkyun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