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원청 책임을 묻어두는 법은 필요없다

7월 7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충현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대책위가 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을 고발했다. 발전소는 비용과 책임 회피를 위해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었지만, 원청인 서부발전과 한전KPS가 작업장과 도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 김용균 사망 이후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하청노동자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대책위는 원청 경영책임자들의 철저한 처벌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25.07.08 12:00 ㅣ 박정훈(yongkyun2019)

112화김용균-김충현을 죽음으로 내몬 구조, 이행되지 않은 약속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태안화력 고 김충현 사망사고... 리본과 꽃으로 이어진 변화의 길

2018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시작된 투쟁은 62일 만에 특조위 구성과 권고안 마련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그 이행은 미흡했다. 2022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23명(이중 17명이 이주노동자)이 사망했고, 2023년 6월에는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다. 이들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와 불법적 하청구조에서 비롯됐다. 추모리본과 종이꽃으로 연대하며 투쟁을 이어온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발전소 고용·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5.07.01 09:31 ㅣ 권미정(yongkyun2019)

111화한여름 20대 청년의 돌연사, 상상도 못 한 답변이 돌아왔다

더위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제를 거부한 노동부... 다가올 여름이 두렵다, 무더위가 두렵다

2014년 여름도 무더웠다. 8월 11일 한낮의 태양은 강렬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이날 거제 최고기온은 29.2℃였다. 이 정도 기온이면 한화오션에서는 점심시간이 30분 연장된다.이날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24살 ...

25.06.10 16:10 ㅣ 이김춘택(yongkyun2019)

110화퇴근 후 뇌출혈로 쓰러진 세 아이 엄마... '과로사' 인정 못 받은 이유

'일 때문에'를 과학적으로 모두 증명할 수 없는 현실... 환갑 넘은 '산재보험', 사회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길

세 아이의 엄마가 퇴근 후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했으나, 주 52시간 이상 업무 수행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산재 불인정 판결을 받았다. 남편은 연장근무와 집에 가져온 일감 등을 언급했으나 구체적 증거 제시에 실패했다. 이 사례는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현 산재보험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특히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워킹맘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25.05.13 09:49 ㅣ 박승권(yongkyun2019)

109화'중처법' 위헌이라며 제동 건 부산지법 결정에 유감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의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만큼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런 법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온 법률은 드문 것 같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책임자들에게 일정한 예방조치 의무를...

25.04.29 16:29 ㅣ 문은영(yongkyun2019)

108화본드로 붙인 헬멧이 목숨까지 붙여줄 수 있을까

산불진화대원들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

"저는 이번에 내구연한이 지난 이 헬멧을 쓰고 대형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갔다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곰팡이 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녹이 쓸고 곰팡이가 핀 헬멧을 안전 장비라고 주는 이런 산림청의 극악무도한 행위는 정말 잘못된 거라...

25.04.15 10:19 ㅣ 박정훈(yongkyun2019)

107화지금과 다른 세상에서는 이주노동자들도 함께 일 수 있기를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인간답다는 게 뭘까를 자꾸 되뇌이게 되는 요즘이다. 최대의 욕이 "000 같다"는 말의 주인공은 권력에 따라 바뀌어간다. 시민들을 상대로 총을 들고, 언론과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잘못된 권력자에 대한 사회적 심판은 내려졌으...

25.04.01 13:29 ㅣ 권미정(yongkyun2019)

106화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죽음, 기업도 책임 있다

[주장]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노동자, 초기 대처 빨랐다면... 지역의료체계 공백만 문제 아냐

지난 2월 28일 한화오션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야간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현장 관리자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즉시 사내 구급대(2119)에 신고되어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된 것이 아니라 동료와 ...

25.03.11 11:12 ㅣ 이김춘택(yongkyun2019)

105화과로는 어떻게 우리를 해칠까?

몰아쉬어도 축적되지 않는 휴식

몇 년 새 근로시간제도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누군가 과로로 인해 쓰러졌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한국에서 이제 과로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상식으로 통한다....

25.02.25 09:15 ㅣ 박승권(yongkyun2019)

104화반도체 위해 노동시간 유연화 필요? 그 주장에 반대한다

반도체특별법안 중 주 52시간 노동시간 연장 논란을 중심으로

요즘 반도체특별법안의 입법을 둘러싸고 연일 계속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과 경영계는 반도체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연구개발직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주 52...

25.02.11 12:23 ㅣ 문은영(yongkyun2019)

103화중대산업재해이자 중대시민재해인 제주항공 참사

정부의 다짐이 현실이 되길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사고로 항공노동자 4명과 시민 175명이 사망했다. 중대산업재해이자 중대시민재해이다. 추모의 마음은 윤석열 탄핵집회에서도 이어졌다."발언에 앞서 애경항공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25.01.21 10:45 ㅣ 박정훈(yongkyun2019)

102화에스코넥 대표이사 박순관과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의 갑을계약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참사 107일만에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형사재판

해가 바뀌었지만 새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달력이 바뀐 것 뿐이다. 2024년의 문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새해의 희망을 말하려면 거리로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기정사실이 되어 결과물이 나와야 할 때가 됐지만, 안하무인 ...

25.01.07 16:57 ㅣ 권미정(yongkyun2019)

101화한겨울, 노숙농성 침낭 속에서 맞이한 비상계엄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탄핵 이전의 일상으로 그냥 돌아갈 수 없다

노숙농성 21일차 단식 14일차 밤이었다. 점점 매서워지는 한겨울 추위에 핫팩 몇 개에 의지해 몸을 움츠리며 침낭 속에서 잠을 청하다 조합원들은 비상계엄 소식을 들었다. 나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아침에 배포할 선전물을 챙기고 있는데, 농성장...

24.12.17 13:17 ㅣ 이김춘택(yongkyun2019)

100화사업장 내 안전·보건에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스며들길

병원 내 인턴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이른바 'CT킵'이다. CT킵은 호흡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앰부백을 중단없이 짜줄 목적으로 인턴이 직접 벤틸레이터(인공호흡기) 역할을 하는 일을 말한다.문제는 CT 촬영 장...

24.12.03 09:57 ㅣ 박승권(yongkyun2019)

99화인천항만공사의 산안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범위 확대에 대한 대법원의 의미 있는 판단

14일 대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판단 법리를 밝힌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020년 6월 3일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소위 '갑문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하여 ...

24.11.19 14:31 ㅣ 문은영(yongkyun2019)

98화"감사합니다"로는 급식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

12월 6일 급식노동자 총파업,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학교에 가면 점심시간이 즐겁지 않았다. 도시락 뚜껑을 열어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게 싫었다. 밥과 김치 시장에서 구한 시래기로 끓인 국이 다였다. 부실한 도시락을 싸서 자식에게 들려준 어머니의 마음도 무거웠을 테다.초등학교 6학년 때인, 1...

24.11.04 14:02 ㅣ 박정훈(yongkyun2019)

97화6월 24일 이후 120일

아리셀은 중대재해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는가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전곡산단에 위치한 (주)아리셀에서 1차 리튬배터리가 폭발했다. 아리셀 공장의 11개 건물동 중 3동 2층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23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9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다. 18명의 희생자는 이주노동자...

24.10.22 15:03 ㅣ 권미정(yongkyun2019)

96화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한화오션에서 일어난 노동자 추락사, 노동부 일부 작업만 중지명령

노동현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린다. 2019년까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전사 작업중지명령을 원칙으로 해왔다. 그러나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이후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

24.10.08 08:23 ㅣ 이김춘택(yongkyu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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