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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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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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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

"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전 말씀입니다. 유 변호사님은 70년대 남민전 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5월 유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재를 통해 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소송이 우리 사회에 남긴 변화를 되짚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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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화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 첫 무죄 선고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20)] 시우 병역거부 형사 사건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대체복무제 입법과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해서 싸워온 평화활동가들과 병역거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2003년부터 대체복무제 도입을 ...
    24.04.18 10:06 ㅣ 이용석(chrc)
  • 19화공시 면접 탈락한 청각장애인, 벽을 넘다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19)] 청각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사건

    2020년 11월 18일 수원고등법원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이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을 했다.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경기도 A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의사소...
    24.01.25 18:15 ㅣ 최현정(chrc)
  • 18화HIV 감염으로 쫓겨난 119대원, 법원 문을 두드리다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 HIV 감염인 119대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사건

    "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고 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전 말씀입니다. 유 변호사님은 70년대...
    23.12.01 07:11 ㅣ 소리(chrc)
  • 17화"왜 제가 법정에 서야 합니까?" 참사 유가족의 원통한 재판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17)]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낙선운동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사건

    2016년 11월 21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원통한 재판이 열렸다. 검찰이 기소한 죄목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었고, 피고인은 2009년 용산 재개발지역에서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특공대원 한 명이 사망한 용산참사의 유가족들이었다. 피고...
    23.09.05 21:15 ㅣ 이원호(chrc)
  • 16화"최소한의 위치추적만" 헌재의 결정, 국회의 아쉬운 응답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 16]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사건

    우리의 위치가 우리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특정 시점에 머물렀던 장소, 시간대별로 움직인 동선은 때로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음식점이 소재한 위치정보와 함께 SNS에 올리는 것은, 이 순간과...
    23.01.03 10:25 ㅣ 장여경(chrc)
  • 15화과밀수용 11년 소송사... 1인당 2㎡는 적당합니까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⑮] 서울구치소 과밀수용 헌법소원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 20일 동안 감옥에 갇혔던 신영복 선생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이렇게 썼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22.09.29 04:37 ㅣ 설현천(chrc)
  • 14화'창살 없는 감옥'... 야만의 시대에 작별 고하고 싶다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 ⑭] 보안관찰법 헌법소원 사건

    국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리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도 없는 양심과 국가관을 2년에 한 번씩 검사 앞에서 테스트받으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전북 옥구군 한 섬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중퇴하고 어부로 일한 ㄱ씨. ...
    21.12.01 07:57 ㅣ 이상희(chrc)
  • 13화21세기 경찰서에 이런 화장실이 있었다니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⑬] 위헌 결정도 무시...경찰서 화장실 사건 소송 전말

    우리의 일상에서 우연치 않게 경험하게 되는 경찰서, 그 안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유치장'이라는 공간이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즉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수감하는 곳으로 텔레비전에도 자주 등장한다. 필자도 형사변론을 하면서 유치장...
    21.10.27 07:33 ㅣ 허윤정(chrc)
  • 12화21세기 서프러제트,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 ⑫] 수형자 선거권 박탈 사건

    제법 떠들썩했던 사건의 내부 고발자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 지금은 좀 사정이 나아졌으나, 내부 고발자가 고발한 사건이 언론에 나거나 이슈화되면 내부 고발자는 오히려 더 고초를 치렀다. 소위 '사건이 좀 될 가능성'이 보이면, 검찰은 내...
    21.10.14 08:27 ㅣ 남승한(chrc)
  • 11화교도소에 있다고 언론사에 편지도 못 보냅니까?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⑪] 전남 해남교도소의 수용자 편지 발송 불허 사건

    "제가 지금 독방에 조사수용이 된 이유는 한두 달 전에 저희 장애인방에서 잠시 생활하다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간 사람이 당시 저희 방에서 생활을 했을 때 긴 팔 티셔츠를 방 사람에게 입으라고 선물로 주고 갔는데 두 달이 지난 이제야 '그 옷...
    21.05.22 16:07 ㅣ 허윤정(chrc)
  • 10화소설 '나마스테' 주인공이 '품행 단정 않다' 판결 받은 사연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 ⑩] 귀화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민수(티베트명 라마 다와 파상)씨는 티벳계 네팔 국적자로서 1997년에 한국에 입국했다. 2006년 한국인 여성 이근혜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지금까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장모님과 아내, 3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
    20.04.04 17:17 ㅣ 백신옥(chrc)
  • 9화"내가 오빠 지켜줄게" 한마디로 드러난 한국의 관타나모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 ⑨] 유가려씨 인신구제청구 사건

    "아무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독방에 감금되어 조사받지만 당신에게는 어떠한 절차적 권리도 없다.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기도 하지만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은 전혀 보장되...
    20.02.09 14:02 ㅣ 황필규(chrc)
  • 8화수치스런 알몸 검신, 더욱 황당한 일이 이어졌다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⑧] 전주교도소 공안사범 서신검열 국가배상청구 사건

    2010년부터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가 있었다. 그는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까지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하던 학자였다. 갑자기 사회에서 고립된 그는 지인들과 자주 편지를 주고받았다. 구금시설에서는 이런 편지를 '서신'이라고 ...
    20.01.15 19:53 ㅣ 송상교(chrc)
  • 7화삼성이 그토록 감추고자 했던 '영업비밀'의 실체, 그런데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⑦] 삼성전자 안전진단 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삼성전자 화성공장,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 드러나'2013년 3월 고용노동부가 낸 보도자료의 제목이다. 그해 1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 현장에서 '불산'은 주로 불순물을 제...
    19.12.02 08:25 ㅣ 임자운(chrc)
  • 6화'여기선 뒈져도 아무도 모른다'... 억울함 안고 사망한 중령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⑥] 고창표 간첩조작 재심 및 국가배상청구 사건

    "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 약자들의 벗으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고 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전 말씀입니다. 유 변호사님은 70년대 ...
    19.10.16 19:43 ㅣ 강래혁(chrc)
  • 5화강제이발 거부하자 징벌... 팀장님의 황당한 '지시'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⑤] 트랜스젠더 수용자 강제이발 불이행 징벌 사건

    "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 약자들의 벗으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고 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전 말씀입니다. 유 변호사님은 70년대 ...
    19.07.18 20:06 ㅣ 이소아(chrc)
  • 4화'25분 기자회견' 진행하고 전과자 된 대학생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④] 집회 사전신고제 헌법소원 사건

    "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전 말씀입니다. 유 변호사님은 70년대 ...
    19.07.07 16:46 ㅣ 김현성(chrc)
  • 3화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성기 성형수술' 꼭 필요한가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③] 성기 성형 없는 트랜스젠더 여성 성별정정 사건

    "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전 말씀입니다. 유 변호사님은 70년대 ...
    19.06.01 11:33 ㅣ 한가람(ch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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