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실록

[대한민국 검찰실록 15]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적 의의

검찰개혁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저녁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20.01.15 08:16 ㅣ 김종성(qqqkim2000)

13화추미애의 '검찰 학살'?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실록 14] 검찰에서 크게 쓰임 받은 검사들은 따로 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고발과 탄핵 운운하고 있다. '검찰 학살'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그간 검찰 인사가 얼마나 부조리했나를 되돌아보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의사와 검사...

20.01.12 15:16 ㅣ 김종성(qqqkim2000)

12화"도저히 안 되겠네"... 촛불시민 배신한 '김똘똘' 검사

[대한민국 검찰실록 13] 검찰총장 임기제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검찰총장들은 32년째 '법정 임기'를 보장받고 있다. 총장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는 1988년 12월 31일 검찰청법 개정으로 생겨났다. 이 법 제12조 제3항은 "검찰총장의 임기...

20.01.03 20:28 ㅣ 김종성(qqqkim2000)

11화노무현의 "미련한 짓"은 되풀이 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검찰실록 12] 공수처법 통과가 이 시대에 주는 교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4+1로 통칭되는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의원들 177명이 참석한 가운...

20.01.01 18:29 ㅣ 김종성(qqqkim2000)

10화'의리' 저버린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집착'

[대한민국 검찰실록 11]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절박성을 느끼는 이유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에 맞선 적이 있다. 박근혜 정권 출범 2개월 뒤인 2013년 4월, 그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 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을 겸하게 된 그...

19.12.30 07:46 ㅣ 김종성(qqqkim2000)

9화검찰 개혁 요구에도, '윤석열 검찰' 이탈자가 드문 이유

[대한민국 검찰실록 10] 검찰은 어떻게 '강철대오'가 됐나

지난 9월부터 전국 곳곳의 국민들이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에 모여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그런데 촛불집회가 이어지는 지금까지도 검찰 내부에서는 별다른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수의 검사들이 바른말을 하는 정도에...

19.12.19 07:50 ㅣ 김종성(qqqkim2000)

8화노 대통령도 당했다, 검찰에 가면 입 다물라

[대한민국 검찰실록 8] 검찰 조사와 묵비권

헌법 제12조 3항은 영장 신청권을 검사에게 인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때는 검사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같은 법 제196조는 검찰에게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한다. 우리 법률이 검찰 쪽...

19.12.04 08:50 ㅣ 김종성(qqqkim2000)

7화그 검사의 '성공한 쿠데타' 그 후

[대한민국 검찰실록 7] 전두환 면죄부 발행

개인이든 집단이든 남의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가능성과 더불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발언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나중에는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하고 황당한 발상까지 내비...

19.11.26 08:29 ㅣ 김종성(qqqkim2000)

6화'피의자와 성관계 검사'가 보여준 절대 권력의 민낯

[대한민국 검찰실록 6] 검사의 권력과 도덕성

판사뿐 아니라 검사도 '판관' 역할을 한다.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재판에 넘길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 역시 판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

19.11.18 08:04 ㅣ 김종성(qqqkim2000)

5화조국과 윤석열, 황교안과 채동욱... 결정적 차이

[대한민국 검찰실록 5]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불편한 관계, 그 역사적 기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관계처럼, 최근 20년간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불편한 관계가 유독 자주 표출되고 있다. 예전에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있었지만, 지난 20년처럼 온 국민이 다 알 정도로 떠들썩한 적...

19.11.07 14:57 ㅣ 김종성(qqqkim2000)

4화여야는 왜 한목소리로 '그랜저 검사' 비판했을까

[대한민국 검찰실록 4]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공수처가 답이다

권력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비단 검찰만의 일도 아니다. 그런데 1987년 6월항쟁 이후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은 6월항쟁 이전에는 독재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며 그 간섭...

19.10.28 19:18 ㅣ 김종성(qqqkim2000)

3화전기검침원 물고문-살해 협박한 수사관... 한술 더 뜬 검사

[대한민국 검찰실록 3] 간첩조작 사건, 검찰은 '공범'이었다

일생에 단 한 번도 검찰청에 가본 적 없는 사람들도 검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청은 무서울 뿐 아니라 결코 정의롭지 않은 곳이라는 느낌이 상당수 국민들을 지배한다. 텔레비전 드라마 작가들이 ...

19.10.18 07:42 ㅣ 김종성(qqqkim2000)

2화"윤석열 총장님 쫄지마세요" 플래카드와 '저질연탄사건'

[대한민국 검찰실록 2] '거악 척결' 특수부라지만... 자신들 이익 고려해 왜곡된 사례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혁 과제를 하나씩 꺼내놨다. 10월 1일 특수부 축소 방침을 약속한 데 이어 4일에는 '검찰청사 포토라인'으로 상징되는 피의자 공개 소환의 폐지를 선언했다.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조국 퇴진 집회' 때 미국대사관 옆 K...

19.10.10 07:50 ㅣ 김종성(qqqkim2000)

1화다시 떠올린 노무현의 그날... 검찰의 민낯

[대한민국 검찰실록 1] 검찰개혁은 제2의 노무현 비극 막는 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아닌 검찰 개혁을 구하기 위한 촛불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청사가 있는 서초동 거리. 이곳의 9월 마지막 토요일을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가 환히 밝혀주었...

19.10.04 12:14 ㅣ 김종성(qqqkim2000)

패밀리사이트

공유하기

대한민국 검찰실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