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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탐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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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탐정단

<오마이뉴스> 정치부가 '적폐 탐정단'을 꾸렸습니다. 이름 그대로 권력의 그늘 아래서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가 추적 대상입니다. 그 첫 번째로 국회 사무처를 택했습니다. 시민 세금이 1년에 900억 원 넘게 쓰이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외부 감사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또한 '집안 문제'라고 사실상 모른 척 합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모두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마이뉴스>는 2017년 9월부터 33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실태를 파고 들어봤습니다. 그야말로 깜깜한 권력, 도처에 '갑질'이 기생하고 있는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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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화 박정희가 만든 국회법 42조..."박주민도 열심히 해 봤자 걸린다"

    [적폐탐정단 : 국회사무처⑨] 내부자의 단호한 한 마디 "국회 주인은 관료다"

    ☞ '적폐탐정단 : 국회사무처 8편'에서 이어집니다. "국회 수석 전문위원이 장충기에게 '내가 지배구조법 관련 처리할 때 공이 꽤 있다' 자랑하면서 민원을 넣습니다. 국회 전문위원들, 특히 수석...
    18.04.03 22:59 ㅣ 이정환(bangzza)
  • 8화 전화 한 통으로 빚 21억 털어 준 그 이름, 장충기 문자로 돌아오다

    [적폐탐정단 : 국회사무처⑧] "법피아...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놀라운 판결문

    그 이름이 돌아왔다. 전화 한 통으로 채무액 28억 원을 7억 원으로 줄여줬고, 자신이 아는 회사가 상장 폐지가 안 되도록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힘'을 썼는가 하면, 현대증권 사장에게 연락을 취해 청탁을 의뢰한&...
    18.04.02 11:42 ㅣ 이정환(bangzza)
  • 7화 "영수증 공개도 거부... 감시 안 받는 괴물됐다"

    [적폐탐정단- 국회사무처편⑦]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정보는 대부분 비공개하고, 감시·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괴물이 돼버린 것 같다. 민주화 이후 다른 기관들은 개혁을 거쳤고, 그런 요구를 받고 있는데 국회는 아니다. 국민 세...
    18.03.29 22:25 ㅣ 유성애(findhope)
  • 6화 5건만 검증했을 뿐인데... 나머지 43건은 과연?

    [적폐 탐정단-국회사무처편⑥] 모두 '표절' 기준 위배... 동영상 PT뉴스

    <비정규직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2008년 입법정책연구회에서 발간한 210쪽 연구보고서, 2500만 원 짜리입니다. 그 돈은 연구 용역을 맡긴 국회 사무처가 지급합니다. 즉, '국민 세금'인 것이죠. ...
    18.03.11 13:57 ㅣ 이주연(ld84)
  • 5화 적폐의 시작이자 끝, 세상에 이런 기관이 있다니

    [적폐 탐정단-국회사무처편 ⑤] '무소불위' 끝판왕... "혜택 독점에 비리 감추기"

    지난해 <오마이뉴스> '적폐 탐정단'이 내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적폐가 어디냐고 물었다. 나는 주저 없이 "국회사무처"라고 답변했다. 가장 유명한 '국회'를 보좌하는 기관인 '국회사무처'는 시민...
    18.03.05 07:54 ㅣ 전진한(jin0642)
  • 4화 박원순 고깃집 8만원 지출도 공개 국회는 "공개하면 업무수행에 지장"

    [적폐 탐정단-국회사무처편④] 서울시는 식당명까지 공개하는데... 법원 판결에도 '비공개 결정'

    지난 1월 31일 낮 12시 54분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한 고깃집.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정 정책현안 자문을 위해 관련자 3명과 만나 식사를 하고 업무추진비 8만 원을 카드로 지출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18.03.02 10:44 ㅣ 김성욱(etshiro)
  • 3화 성매매 해도 '감봉 2개월' 음주운전·폭행에도 국회사무처 '물징계'

    [적폐 탐정단-국회 사무처편③] 정보공개청구 결과 4년간 경징계 88%, '외부감사관' 1명... '제 식구 감싸기' 비판도

    성매매 : 감봉 2개월(2016년 3월 10일)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 감봉 3개월(2017년 4월 18일)국회사무처가 2016년과 2017년 각각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비리 공무원을 ...
    18.02.28 16:12 ㅣ 조혜지(hyezi1208)
  • 2화 국회도서관 사무실 7년 동안 '공짜'로 쓴 비결은?

    [적폐 탐정단-국회 사무처편②] 국회 유관단체에 연구용역 10년 동안 49억 '몰아주기'

    "우린 친목단체예요. 국회 돌아가는 건 우리도 잘 모르죠. 우리한테 뭐 자료가 있나." 지난 8일, 국회 도서관에 있는 '한국의정연구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의정연구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얻고 싶다고 ...
    18.02.27 09:34 ㅣ 이주연(ld84)
  • 1화 마구잡이 표절, 숫자는 엉터리 국회 용역 19억원 왜 '눈 먼 돈' 됐나

    [적폐 탐정단-국회사무처편①] 2500만원짜리 보고서 전체 1/3 복사+붙이기

    "국회 용역 (보고서) 못 먹으면 바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용역 결과물이 부실한 보고서인지 베껴 쓴 것인지 검증 절차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7년 11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
    18.02.26 11:54 ㅣ 이주연(ld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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