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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주거정책, 제자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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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주거정책, 제자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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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주거정책, 제자리 찾기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이르지만 정부는 그저 부동산 활성화에만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대표 정책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시킨 데 이어 2주택자 전세 소득 과세를 철회하고 재건축완화 정책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정책'에 대한 전문가 기고를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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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화 방값 내려고 몸까지 팔고... 대통령은 우릴 버렸다

    [집나간 주거정책, 제자리 찾기⑤] 중간임대료제도와 프랑스정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몇 달 전인 1918년 3월 9일, 프랑스 정부는 임대료를 무한정 고정하기로 했다. 이는 전쟁 막바지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는 프랑스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조치로, 전쟁...
    14.09.22 08:20 ㅣ 한경미(cfhp)
  • 4화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곳에 살지만, 행복하지 않다

    [집나간 주거정책, 제자리 찾기④] 청년 주거문제 해결없인 미래도 없다

    내 어릴 적 꿈은 '아파트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 한켠을 개조해 다섯 식구가 부비며 살았던 유년 시절, 우리 집 옆에 올라가는 고층 아파트를 보면서 꼭 저기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
    14.09.17 09:39 ㅣ 임경지(kyoungji27)
  • 3화 추석 앞두고 집 걱정에... 서러움이 몰려온다

    [집나간 주거정책, 제자리 찾기③] 9·1부동산 대책에 피해자가 된 세입자들

    지난 1일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다며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재건축연한 기준 단축, 신도시건설 방식의 주택공급 중단, 유 주택자의 주택청약 관련 규제 해제이다. 정책의 목표는 주택 수요...
    14.09.05 08:42 ㅣ 박동수(pds6507)
  • 2화 월 40만원에 내집 장만...꿈을 가능케 한 '비결'

    [집나간 주거정책, 제자리 찾기②] 한때 각광받던 영국의 주택임대정책

    남의 집에 처음 세를 들어 살기 시작한 건 1990년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였다. 영국에는 월세만 있었는데, 그래서 대학 시절엔 기숙사나 영국인 가정집에서 방 한 칸에 대한 월세만 내고 자취생활을 했다. 장장 7년간...
    14.09.04 15:17 ㅣ 김성수(wadans)
  • 1화 평균 재산 23억... 이런 이들이 임대차보호법을?

    [집나간 주거정책, 제자리 찾기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인구구조, 특히 가구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인가구와 2인가구에 맞게 소형주택이 공급되어야 했지만 정부는 반대로 32평형 이상 대형평수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소형주택 공급부족으로 임대가격 폭등을 낳는 원인을 제공했다......
    14.08.19 18:30 ㅣ 박동수(pds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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