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복의 이주노동자 이야기

20대 대선에 비하면 이주인권 공약 실종

21대 대선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서 이주민·다문화 인권 관련 정책이 지난 대선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이주민 권리와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구체적 공약이 거의 보이지 않는 현상, 그 배경과 의미를 짚어본다.선거는...

25.05.26 18:30 ㅣ 고기복(princeko)

506화피멍 들게 맞고 응급실 갔다 왔는데, 당장 일하라는 사장

대한민국 고용허가제의 민낯, 아무도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황하는 용인시 농업법인회사에서 일하던 중 부장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온몸에 멍이 들고 목이 조여 질식 직전까지 갔으나, 고용허가제 규정상 고용주 동의 없이 이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CCTV 확인도 없이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고, 고용노동부 센터는 '직원의 우발적 행위'라며 고용변동 신고를 거부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사람'이 아닌 '노동력'으로만 취급받는 한국 고용허가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다....

25.05.22 13:59 ㅣ 고기복(princeko)

505화대통령하겠다는 이준석 후보, 헌법 수호 의지 있나

[주장] 리쇼어링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유예 공약, 판례상 위헌·위법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호 공약으로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라는 구호와 함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내걸었다. 지난 4월 24일,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

25.05.13 14:59 ㅣ 고기복(princeko)

504화"화성외국인보호소는 '한국판 관타나모'"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자회견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난민신청 중 체류자격 연장 신청 기간을 놓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M씨에게 고문과 다를 바 없는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단법인 두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인권단체들은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

21.09.30 09:02 ㅣ 고기복(princeko)

503화인권위, 재난상황에서 제 목소리 내고 있나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에도 정치적·소극적 대응으로 비난 자초

코로나19로 이주민을 향한 배제와 차별이 더욱 심해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에 제기했던 중요한 진정들이 기각되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인권위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이주민 '마스크 차별' 진정... 인권위 '기...

20.12.02 13:44 ㅣ 고기복(princeko)

502화이주민 29% "코로나19로 일상적 혐오와 차별 심해졌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30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주민 차별과 사회경제적 배제, 편견은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상이었는데, 코로나19는 그런 현실을 더욱 공고하게 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는 국내 체류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해법...

20.12.02 10:28 ㅣ 고기복(princeko)

501화아빠 돌아가시고 첫 추석,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주노동자들의 추석 보내기] 고향 가고 싶은 응우웬반수, 일자리 찾는 두엉, 엄마 돕는 가을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 리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트로트 열풍이 아니라도 해마다 명절이면 '꿈에 본 내 고향'을 노래하는...

20.10.01 20:22 ㅣ 고기복(princeko)

500화홍수로 다 쓸려갔는데... 코로나 재확산에 대놓고 외출 막는 사장님

불안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 거주권' 황당 답변

지난 8월, 이주노동자 기숙사 수해 관련 기사를 쓰고 나서 세 번 놀랐다. 첫째는 기자들의 취재 문의가 쇄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많은 언론에서 이주노동자 수해 피해를 다뤘지만 정작 기숙사 침수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수해 피해 보상...

20.09.11 07:09 ㅣ 고기복(princeko)

499화"다문화 구성원의 절박한 외침... 평등법 제정, 민주당 의지에 달렸다"

[인터뷰] 홍미영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

24일,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지난 6월 29일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과 달리 입법과 ...

20.08.25 13:57 ㅣ 고기복(princeko)

498화폭우 이재민 80%가 이주노동자, 이유가 기막히다

'비닐하우스 속 컨테이너 주거시설' 허용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근기법-농지법과 배치

8월 2일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산양저수지가 붕괴되면서 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이재민대피소 수용 인원 중 80% 이상이 이주노동자로 나타났다.이천시 재난상황실에 따르면, 4일 기준 이천 율면 실내체육관에 대...

20.08.07 13:54 ㅣ 고기복(princeko)

497화산재에 임금체불 당했는데 나가라? 이들은 변호 받을 권리도 없나

[주장] 체류자격 변경허가권자인 출입국이 재량권 남용, 불허 결정 시정해야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화성시 전기용 탄소제품과 절연제품 생산업체에서 일하던 요한슨은 요즘 잠을 못 이룬다. 월급도 못 받고 산재 치료도 끝나지 않은 요한슨은 체류 기한이 끝나기 전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했지만, 지난 7...

20.07.21 14:21 ㅣ 고기복(princeko)

496화항공편 무리하게 구하려다가... 사기까지 당하는 이주노동자

9월까지는 비행기도 없다는데... 8월까지 떠나라는 출입국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장맛비에 바람까지 불어도 출입국은 언제나 그렇듯 문전성시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쩐 하우푸가 13일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무색할 만치 바글대...

20.07.13 18:28 ㅣ 고기복(princeko)

495화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폐해' 지적 방송에 엉터리 해명 논란

"외국인근로자 사업주 동의 없어도 이직 가능" 해명에... 인권단체들 "사실과 달라"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현행 고용허가제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방송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엉터리 해명을 내놓아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지난 9일 JTBC 뉴스룸은 '인간 존엄 찾으려 헌재-법원으로 가는 이주노동...

20.06.16 15:32 ㅣ 고기복(princeko)

494화인권위 "외국인 재난지원금 배제는 차별이자 평등권 침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책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개선하라고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11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

20.06.11 16:24 ㅣ 고기복(princeko)

493화부끄러운 세계 1위: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

[주장] 각종 국제협약 위반과 비도덕적 조업 행태는 사라져야

"연속 해상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 부문 1위" - 전 세계 상위 25개 수산 국가 중참치잡이를 하는 대한민국 국적 연승선들이 갖고 있는 기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샌타바버라캠퍼스에서 2018년 상위 25개 수...

20.06.10 08:38 ㅣ 고기복(princeko)

492화싱가포르 총리는 왜 이주노동자에게 감사를 표했나

[주장] 이주민 포용정책 펴는 리셴룽과 혐오 부추기는 트럼프의 차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던 싱가포르는 기숙사에서 공동 생활하는 이주노동자 32만 3천 명 중 1만 3천 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이주노동자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이주노동...

20.06.08 16:29 ㅣ 고기복(princeko)

491화이주노동자 배제한 재난지원금, 이대로 좋은가

세금 내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데... 정부·여당의 전향적 자세 필요해

이주노동자들은 송출국과 목적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손쉽게 해고되기도 하고, 강제귀국을 요구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는 무시당하기 일쑤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송출국 정부는 무력하기만 하다....

20.05.22 18:47 ㅣ 고기복(princeko)

490화이주노동자 무시한 경찰, 이주노동자 상 준 LG

인권감수성, 시민 의식 못 따라가는 공권력

# 장면 1 너네 나라에 인터넷 있니2018년 10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시설 화재사고는 110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대형 화재였다. 사고 직후 경찰은 풍등을 날린 한 이주노동자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풍등이 저유시...

20.04.29 14:06 ㅣ 고기복(princ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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