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민주유공자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진숙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5.18 관련자 심사의 공정성·엄격성 강화, 국가보훈부의 심의 권한 강화, 유공자 명단 및 공적 공개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5.18 관련 보상 심의를 광주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화보상법과 같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라며 "5.18 민주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해서 국가가 유공자 심사에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관련 개별법에 유공자 명단과 공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라며 "공개 범위와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 국민이 공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엄정한 심사는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투명한 공개는 공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라며 "예우는 제대로 해야 하지만 심사는 엄격해야 한다. 공적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