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강행 중단하라"

[오마이포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강행 중단하라"

[오마이포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 이정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아래 긴급행동)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 전면 백지화 및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같은 시각,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오른쪽부터)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오른쪽부터)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이정민

전국 354개 교육·시민·사회단체연대로 구성된 긴급행동은 "청와대·교육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비율 사실상 폐지안을 확인했다"며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주체를 배제하고 형식적인 면담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 긴급행동의 일관된 내국세 연동제 유지 요구를 묵살하고 교육재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이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소통 방식인가!"라고 비판하며 "기획예산처는 교육주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법정 연동구조를 지켜는데 앞장설 것, 청와대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교육재정 확대 원칙을 분명히 밝힐 것, 정부는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공론화 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 전면 백지화 및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정민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 이정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 전면 백지화 및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같은 시각,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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