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인권증진모임,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교정시설 수용거실의 온도는 37도에 육박함에도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려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일부의 비난 여론을 이유로 잠정 중단했다"며 "또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장기간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충분한 냉방과 얼음, 냉수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폭염을 피하기 위해 냉방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인 폭염대책보다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체류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폭염 속에서 고통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며 "법원이 선고한 형벌이나 강제퇴거로 인한 보호명령에 '폭염을 견디라'는 처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는 폭염을 '국가적 기후재난'이라고 선언하면서도, 국가가 직접 구금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방치하고 있다. 냉방은 특혜나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건강,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예산이나 여론을 이유로 구금시설의 위험한 환경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