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청래 "검찰개혁 실패하면 총선 어렵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해야"

[오마이포토] 정청래 "검찰개혁 실패하면 총선도 어려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해야" ⓒ 유성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다"라며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검찰개혁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깃발이 찢어지고 상징이 얼룩진다면 민주당을 지지해온 전통적 지지층에게 엄청난 실망과 서운함이 밀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실패해서도 안 된다.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라며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와 민주당의 약속이자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사건의 암장·왜곡·조작 기소 등 여러 폐해가 발생했다"라며 "경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과거 폐해를 낳았던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돌려주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을 오래 준비해온 사람들은 검찰이 언론 플레이와 경찰 문제점을 통해 (개혁 논의를) 뒤흔들 것이라는 점을 이미 예상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부정적 요소보다 검찰이 저질렀던 폐해가 10배, 100배 더 크다"라며 "그런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자는 것은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검찰개혁 실패하면 총선도 어려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해야"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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