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조현욱 위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침해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 ⓒ 유성호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결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로 변명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이 문제가 선거관리기관에 의해 야기됐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라며 "선거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선거관리 시스템의 혁신적 쇄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는 진보와 보수 진영을 떠나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뜻으로 모였다"라며 "참정권 침해 사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현욱 위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침해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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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향후 세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 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선거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안을 제안하고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욱 위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침해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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