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표 절반이 사표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하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시민사회단체, '내 표 그대로-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출범 선언

등록26.04.01 16:21 수정 26.04.02 10:12 유성호(hoyah35)

[오마이포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시민사회단체, '내 표 그대로-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출범 ⓒ 유성호


이백윤 노동당 공동대표와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덕우 노동·정치·사람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표 그대로-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이들은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를 비판하며 유권자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김찬휘 '내 표 그대로-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집행위원장은 "헌법에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이 명시돼 있다"라며 "여기서 평등선거는 단순히 1인 1표를 넘어 1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가 행사한 표의 절반 이상이 사표로 사라지고 있다"라며 "이는 표의 가치가 사실상 '0'이 되는 구조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2020년과 2024년 총선을 언급하며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유권자의 표를 도둑질했다"라며 "이는 표의 가치를 빼앗가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시민사회단체, '내 표 그대로-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출범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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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민심의 크기만큼 권한과 의석으로 전환되는 선거의 기본 원칙을 세우겠다는 의지이다"며 "우리는 적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생하고 있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카르텔에 균열을 내고, 시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진정한 정치개혁의 길을 열어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의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 과제로 ▲지방선거 5% 봉쇄조항 폐지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전면 폐지 및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위성정당 금지 및 선거연합정당·지역정당 허용을 위한 정당법 개정 ▲정치자금법 전면 개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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