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장 의원은 12·3 내란 및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회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전시 상황이었다면 국회는 비상 예산을 편성하거나 전시법 제정, 선전포고 비준 등 역할을 해야 했을 것이다"라며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여 있었다면 이는 내란 행위에 동조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그 부분이 향후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