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항소 기각 ⓒ 이정민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 주최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의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각하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원고인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한 뒤 하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화상 연결을 통해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심 재판부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끝까지 이야기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연내 출범할 예정인 3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다시금 진실규명 신청을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스스로 나서야 하며 22대 국회는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우옌티탄(베트남 다낭 거주, 68세) 등 하미학살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은 2022년 4월 진실화해위원회에 하미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이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전쟁시 발생한 사건으로까지 확대되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2023년 5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들은 과거사법에 외국인에 대한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진실화해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과거사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2023년 7월 19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 진실화해위원회의 각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피해자들은 항소한 바 있다.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항소 기각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 주최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각하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김남주 변호사와 임재성 변호사 등이 재판부가 원고인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한 뒤 재판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정민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항소 기각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 주최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의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각하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원고인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한 뒤 하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화상을 통해 기자회견을 바라보고 있다. ⓒ 이정민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항소 기각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 주최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의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각하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원고인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한 뒤 하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화상 연결을 통해 기자회견을 바라보고 있다. ⓒ 이정민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항소 기각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 주최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의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각하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원고인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한 뒤 하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화상 연결을 통해 실망감을 발언하고 있다. ⓒ 이정민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항소 기각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 주최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의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각하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원고인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한 뒤 하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화상 연결을 통해 실망감을 발언하고 있다. ⓒ 이정민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항소 기각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 주최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각하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임재성 변호사가 생각에 잠겨 있다. ⓒ 이정민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항소 기각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 주최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각하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라며 준비해 온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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