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예비역연대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채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내란·외환 특검의 구속영장과 'VIP 격노설' 관련해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김용대의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고, 김계환의 모해위증 혐의는 법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다"라며 "이러한 중대 범죄자들의 방어권만을 중시하는 남세진 판사는 사법부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규탄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라며 "남 판사가 피의자들의 방어권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 국가 공동체의 안보와 공공의 이익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렇다면 법복을 벗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 개업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원철 회장은 "내란과 외환 혐의로 국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채 해병의 순직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상식을 벗어났다"라며 "남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남세진 판사가 내란 및 순직 해병 수사와 관련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함으로써 특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라고 비판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남세진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라는 자신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수사 동력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특검 수사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김한메 대표는 "현직 부장판사에게도 법 앞의 평등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이번 사안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라며 "특검은 피고발인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달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