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헌법 제1조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 이정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노동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헌법 제1조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 찬탈한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장은 국민들이 직접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임에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조 대법원장이 이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해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려 했다"며 "조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들은 유례없는 신속함을 위해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내팽개쳤으며, 조 대법원장의 무리한 재판지휘권 남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판결로 조 대법원장은 주권자 국민이 아닌 임명권자 윤석열을 따랐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사법쿠데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면 대법원장도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며 "헌법 제1조 위반과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그것만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헌법 제1조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노동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헌법 제1조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주권 찬탈한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헌법 제1조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노동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헌법 제1조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주권 찬탈한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헌법 제1조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노동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헌법 제1조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주권 찬탈한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헌법 제1조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노동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헌법 제1조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주권 찬탈한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헌법 제1조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노동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헌법 제1조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주권 찬탈한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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