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설립 ⓒ 이정민
사법쿠데타 저지를 위한 변호사단 주최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앞에서 열린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설립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대법원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음을 기억하라. 우리 변호사들이 헌법과 법률의 이름으로 결연히 요구하고 경고한다"며 규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직접 위임을 받지 않은 사법관료들이 국민의 신뢰를 비웃으며 매번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국민의 선함과 신뢰를 비웃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결과다"라며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정치 개입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법 만행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우리 변호사들은 사법관료들로부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자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을 설립하고자 한다"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모든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며, 나아가 사법관료들의 기득권을 타파하여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설립 ⓒ 이정민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설립 사법쿠데타 저지를 위한 변호사단 주최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앞에서 열린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설립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대법원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음을 기억하라. 우리 변호사들이 헌법과 법률의 이름으로 결연히 요구하고 경고한다"며 규탄하고 있다. ⓒ 이정민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설립 ⓒ 이정민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설립 ⓒ 이정민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설립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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